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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8.17)
등록 2013.09.25 01:25
조회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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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MB, “끝까지 검찰 장악”, 조중동에겐 ‘당연한 일’
MB “끝까지 검찰 장악”, 조중동에겐 ‘당연한 일’
■ MB, “끝까지 검찰 장악”, 조중동에겐 ‘당연한 일’
<한겨레><경향> “TK 아니면 고려대”
<동아> “안정적 국정운영 챙긴 실속인사”
<중앙> “검찰 기수 관행 깼다”
<한겨레><경향> “TK 아니면 고려대”
<동아> “안정적 국정운영 챙긴 실속인사”
<중앙> “검찰 기수 관행 깼다”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어이 권재진 씨와 한상대 씨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후보자들의 각종 도덕성 문제, 최측근 인사를 통한 검찰 장악이라는 비난 등은 ‘역시나’ 무시됐다. 집권 마지막까지 검찰을 내 사람으로 장악해 총선과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이다.
‘MB식 인사’는 이날 발표된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에 대구경북(TK) 혹은 고려대 출신 등 측근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검찰총장은 임명되자마자 실시한 첫 인사에서 ‘MB측근’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TK․고려대 출신으로, 2008년 PD수첩과 정연주 KBS 전 사장 기소를 담당한 검사이다. 두 사건 모두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정치적 이해’에 따라 무리한 수사를 편 담당 검사가 핵심 요직에 앉게 된 것이다.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된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대구 출신이면서 BBK 사건을 수사해 이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불법비자금 사건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 등 정권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건을 담당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부실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내내 ‘검찰개혁’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니 “친MB 보은인사까지 단행함으로써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권의 이익에 충실한 검찰이 되겠노라 자임했다”면서 “이러고도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믿어달라는 것은 낯 두꺼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MB식 인사’는 이날 발표된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에 대구경북(TK) 혹은 고려대 출신 등 측근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검찰총장은 임명되자마자 실시한 첫 인사에서 ‘MB측근’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TK․고려대 출신으로, 2008년 PD수첩과 정연주 KBS 전 사장 기소를 담당한 검사이다. 두 사건 모두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정치적 이해’에 따라 무리한 수사를 편 담당 검사가 핵심 요직에 앉게 된 것이다.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된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대구 출신이면서 BBK 사건을 수사해 이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불법비자금 사건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 등 정권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건을 담당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부실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내내 ‘검찰개혁’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니 “친MB 보은인사까지 단행함으로써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권의 이익에 충실한 검찰이 되겠노라 자임했다”면서 “이러고도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믿어달라는 것은 낯 두꺼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16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최교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경 신임 대검 중수부장이 정연주 KBS 전 사장 기소와 BBK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두 검사가 사건을 처리한 직후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인사에서 요직은 고려대-TK가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특정학교 독식인사’, ‘형식적 구색 맞추기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고 언급하는 정도였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지역안배가 잘 이뤄진 인사인 양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동아일보는 기사 하단에 승진 검사장들의 ‘칭찬일색’ 프로필을 실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까지 검찰을 장악해 권력 누수 현상을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조중동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의도’ 쯤으로 포장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특정학교 독식인사’, ‘형식적 구색 맞추기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고 언급하는 정도였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지역안배가 잘 이뤄진 인사인 양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동아일보는 기사 하단에 승진 검사장들의 ‘칭찬일색’ 프로필을 실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까지 검찰을 장악해 권력 누수 현상을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조중동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의도’ 쯤으로 포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대검 중수부장 최재경>(한겨레, 2면)
<검찰 핵심요직에 고려대-TK ‘전진 배치’>(한겨레, 11면)
<검찰 핵심요직에 고려대-TK ‘전진 배치’>(한겨레, 11면)
한겨레신문 11면 <검찰 핵심요직에 고려대-TK ‘전진 배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최교일 국장과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된 최재경 부원장을 꼽으면서 “두 사람의 발탁은 ‘고려대-티케이(TK) 전진 배치’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인사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꼽았다.
기사는 최 국장이 PD수첩과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고, 최 부원장은 2007년 BBK 사건을 맡아 처리한 뒤 “선배들을 제치고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영전”한 후 요직을 거쳤다면서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닮은 꼴”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까지 고려하면 검찰의 고려대-TK 전진배치 기조가 더 뚜렷해진다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임기 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중책에 맡겼다는 분석이 많다”고 전했다.
기사는 최 국장이 PD수첩과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고, 최 부원장은 2007년 BBK 사건을 맡아 처리한 뒤 “선배들을 제치고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영전”한 후 요직을 거쳤다면서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닮은 꼴”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까지 고려하면 검찰의 고려대-TK 전진배치 기조가 더 뚜렷해진다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임기 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중책에 맡겼다는 분석이 많다”고 전했다.
▲ 한겨레신문 11면 기사
<검찰 수뇌부 인사…TK 아니면 고려대>(경향, 1면)
경향신문도 최교일 국장이 정연주 KBS 전 사장을 기소한 담당 검사이고, 최재경 부원장이 BBK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이번 인사를 통해 “TK 또는 고려대 출신은 법무부․검찰 요직 8곳 중 5자리를 꿰찼다”면서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고려대 출신이 동시에 맡게 된 것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말미에는 “전체적으로 지역 및 출신대학을 안배한 모양새를 갖췄으나 요직은 TK․고려대 출신에 집중됐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실어 이번 검찰 인사의 문제를 강조했다.
기사는 말미에는 “전체적으로 지역 및 출신대학을 안배한 모양새를 갖췄으나 요직은 TK․고려대 출신에 집중됐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실어 이번 검찰 인사의 문제를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최교일…세번 내리 고려대 출신 임명>(조선, 10면)
조선일보는 이번 인사가 인적 쇄신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대선과 정권 후반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염두에 두고 짰다는 분석을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정권 후반기 터져 나올 수 있는 권력형 비리나 공안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선거 정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처리의 열쇠도 쥐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현 정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최 국장을 앉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고려대 출신이 3번이나 임명됐다면서 “특정학교 독식인사 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지역안배인사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선 ‘형식적으로 구색만 맞췄을 뿐’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고려대 출신이 3번이나 임명됐다면서 “특정학교 독식인사 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지역안배인사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선 ‘형식적으로 구색만 맞췄을 뿐’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사장급 이상 52명 인사>(동아, 13면)
동아일보는 “권력형 비리 의혹 등 정권에 민감한 수사를 많이 지휘할 수밖에 없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중수부장에 TK 출신을 전진배치하면서 다른 핵심 요직에는 지역안배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악력을 높이면서도 TK 편중 인사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기사 하단에는 ‘고검장급 승진 6명’ 프로필을 실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온화한 성품”,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늘어놓았다.
기사 하단에는 ‘고검장급 승진 6명’ 프로필을 실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온화한 성품”,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늘어놓았다.
▲ 동아일보 13면 기사
<검찰 기수문화 관행 깨나…“승진 누락자 사퇴 강요 안 해”>(중앙, 3면)
중앙일보는 검찰의 기수문화가 바뀐 것에 방점을 찍었다. 기사는 법무부 관계자가 이번 인사가 “검찰에 잔존해 있는 기수 문화에 따른 사퇴 관행을 없애기 위한 인사 실험”이라고 밝혔다면서 “검찰 조직의 연소화 등 비판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점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정권 임기 후반에 사정 라인을 장악하면서도 지역 안배를 가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끝>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정권 임기 후반에 사정 라인을 장악하면서도 지역 안배를 가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끝>
2011년 8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