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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9.7)
등록 2013.09.24 20:16
조회 352
 
 ■ 오늘의 브리핑
1. 유명환 딸 ‘노골적 특혜’ 드러나 … MBC․SBS 첫 꼭지, KBS 7번째
2. KBS, ‘이인규 발언’ 적극 보도하며 논란 부각
 
 
9월 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장관 딸’ 특혜 확인 … KBS는 MB ‘공정 사회’ 발언 부각
 
 
 
1. 유명환 딸 ‘노골적 특혜’ 드러나 … MBC․SBS 첫 꼭지, KBS 7번째
  - KBS는 MB ‘공정 사회’ 발언 부각에 급급
 
행정안전부의 특감 결과 외교부가 유명환 전 장관 딸 채용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장관 딸을 채용하기 위해 통상업무와 유관성이 있는 ‘변호사’ 자격을 빼고 대신 ‘석사 뒤 2년 경력자’를 추가하는 등 응시자격을 변경했다. ‘장관 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인사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는데도 유 장관의 최측근 인사인 한충희 외교부 인사기획관을 참여시켰으며, 외교부 소속 시험위원들은 면접에서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 줬다. 또 유 장관 딸이 어학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2차 시험 기간도 한 달 가까이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채를 늘리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내년부터 5급 공무원의 30%를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채용하고 2015년까지 50%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중요 사안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높았는데, 이번 ‘장관 딸 특혜 채용’ 사건까지 발생하자 재검토 주장이 일고 있다. 특채가 이번처럼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꼼꼼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3사는 ‘장관 딸 특혜’ 관련 특검 결과를 적극 보도했는데, 차이를 보였다.
MBC와 SBS가 뉴스 첫 꼭지로 관련 소식을 다룬데 반해, KBS는 태풍과 대승호 귀환 소식을 다룬 뒤 7번째 꼭지로 관련 내용을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보도내용에서도 KBS는 행안부 특감 결과를 전한 뒤 바로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발언을 부각하며 관련자 엄중 문책 지시 등을 주요하게 전했다. MBC와 SBS는 정부의 공무원 임용시 ‘특채 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제도적 보완을 지적했다.
 
 
  KBS <“노골적 특혜 받았다”>(김민철 기자)
        <“관련자 엄중 문책”>(최재현 기자)
        <‘행시 개편안’ 논란>(곽희섭 기자)
        <인사 비리 표적 감사>(김학재 기자)
 
KBS <“노골적 특혜 받았다”>(김민철 기자)는 행안부의 ‘유 장관 딸 특혜 채용’ 관련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전했다.
<“관련자 엄중 문책”>(최재현 기자)은 앵커멘트부터 “‘공정한 사회’를 천명했던 이명박 대통령. 장관 딸에 특혜 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각했다.
보도에서도 이 대통령이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엄중문책’을 지시했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만큼, 법질서를 더욱 엄정하게 확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공정성 강조’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인위적이고 대대적인 사정 바람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서민들에게 온기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 구석구석으로 온기가 빠르게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발언을 거듭 부각했다.
<‘행시 개편안’ 논란>(곽희섭 기자)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행시 개편안 재검토 의견을 전한 뒤,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터뷰를 실었다.
<인사 비리 표적 감사>(김학재 기자)는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나섰는데 공무원 인사 전반과 자치단체장들까지 확대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리한 사람 심기 수단으로 특별채용이 혹시 이용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있다”는 김황식 감사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MBC <“채용 전 과정 특혜 확인”>(노경진 기자)
         <특채비율 갈등>(강민구 기자)
         <공무원 채용 해법은?>(양찬승 기자)
 
MBC <“채용 전 과정 특혜 확인”>(노경진 기자)은 행안부의 특감 결과를 전했는데, “행안부는 유명환 전 장관이 딸의 채용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면서도 “유명환 전 장관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의 인터뷰를 실으며 ‘유 전 장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채비율 갈등>(강민구 기자)은 행정고시의 특채비율을 늘리는 것에 대해 정부는 개편안을 강행할 의지를 밝혔고, 이에 대해 정치권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공무원 채용 해법은?>(양찬승 기자)에서는 “(고시출신들이)60년 가까이 주요 공직을 독식하면서 고시 출신들은 점차 폐쇄적으로, 경직돼 갔다”,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져도 자리를 잃는 법이 없어서 ‘철밥통’이란 비난도 받았다”며 이에 정부가 행시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뽑다보면, 유명환 전 장관 딸의 경우에서처럼 채용과정에 정실이 개입되거나, 정치권 같은 외부의 압력에 노출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우려한 뒤, “납득한 만한 채용기준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정 ‘공정한 사회’는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SBS <“점수 몰아줬다” 특혜 확인>(조성원 기자)
         <특채 방식 보안.. 논란 여전>(유병수 기자)
         <고시촌 ‘부글부글’>(최고은 기자)
         <특별감사 착수>(단신)
 
SBS <“점수 몰아줬다” 특혜 확인>(조성원 기자)은 행안부의 특감 결과를 자세하게 전했다.
<특채 방식 보안.. 논란 여전>(유병수 기자)은 행안부가 문제가 된 특채 선발에 대해 “앞으로 5급 공무원 특채를 행안부가 통합해서 주관하고, 1년에 한두차례씩 채용 박람회 형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특채를 늘리는 기본 방향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전한 뒤, 한나라당은 특채 비중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당정협의와 공청회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고시촌 ‘부글부글’>(최고은 기자)에서는 이번 ‘장관 딸 특혜 채용’에 대해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는 고시생들의 인터뷰를 실으며 이들이 ‘고시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는 등 집단행동의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2018년부터는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고, 외교아카데미를 나온 사람만 외교관 임용 대상이 되는 등 국가고시의 큰 변혁이 예고된 상태”라며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특혜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단신 <특별감사 착수>는 감사원의 특채 공무원 대상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 KBS, ‘이인규 발언’ 적극 보도하며 논란 부각
 
지난 5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한 언론사 기자와 만나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 “꼭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부장은 “여당과 야당이 조 청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만달러 이상을 받은 야당 정치인이 있다”는 등의 주장도 했다.
이 전 부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피의사실 공표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이 있는 이 전 부장이 발언의 사실여부를 떠나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석에서 흘린 것은 형법 127조(공무상 기밀누설) 위반이다. 또한 ‘이상한 돈의 흐름’에 대해 이 전 부장은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계좌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관련 문제로 정 전 비서관이 이미 철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며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도 “(이 전 부장 주장은)차명계좌는 없다는 사실을 밝힌 것인데, 이상한 자금의 흐름 운운하며 고약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청장은 물론이고 여기에 맞장구쳤던 이 전 부장까지 ‘차명계좌’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의혹만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6일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이 전 부장의 발언을 주요하게 전하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전하며 의혹과 논란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MBC와 SBS는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 전 부장의 발언은 간단하게 언급해 차이를 보였다. 다만 MBC는 검찰이 과거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고, SBS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다시 들추기보다는 ‘조 청장에게 입증책임을 지울 것’으로 전망했다.
 
 
  KBS <“차명계좌” 정치권 들썩>(이승철 기자)
  MBC <수사기록 확인 검토>(지영은 기자)
  SBS <어디까지 수사? 논란 확산>(손승욱 기자)
 
KBS <“차명계좌” 정치권 들썩>(이승철 기자)은 앵커멘트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없다고도,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서거’가 여러 사람 살렸다”며 이 전 부장 발언을 부각했다.
보도에서는 이 전 부장이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와 관련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거론했다며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들도 노 전 대통령 쪽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이니,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해도 나오지 않더니,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다닌다”는 민주당의 비판과 “법무부 장관에게 차명계좌의 존재여부를 재차 캐물었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나열한 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조현오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MBC <수사기록 확인 검토>(지영은 기자)는 조 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관련 명예훼손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검찰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 참고인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는 등 이 전 부장이 미묘한 말을 했다며 “이 전 중수부장의 조사로만 쉽사리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조현오 청장 발언의 진위를 가리는 정도 범위 내에 국한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SBS <어디까지 수사? 논란 확산>(손승욱 기자)은 조 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관련 명예훼손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검찰수사의 초점은 조청장의 발언이 사실인지를 가리는데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부장이 최근 “‘차명계좌 주장은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라는 모호한 발언을 해 논란을 가열시켰다”고 언급한 뒤, 이 전 부장의 발언에 대해 ‘이미 다 공개된 얘기. 차명계좌 근거가 없고 부적절하다’는 문재인 이사장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검찰은 당사자가 사망해 이미 내사 종결한 사건을 궁금하다고 해서 다시 들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검찰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 청장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그렇지 못할 경우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끝>
 
 

2010년 9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