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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9.8)
등록 2013.09.24 20:16
조회 326
■ 오늘의 브리핑
1. 정부, 북 ‘쌀․중장비 지원’ 요청 숨겨 … 방송3사 무비판
2. 유명환 딸 ‘특혜 채용’ … KBS는 ‘윗선’ 의혹 다루지 않아
3. 한국 ‘교육비 부담’ OECD국가 중 최고 … SBS 가장 자세히 보도
9월 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정부, ‘북 수해 지원 요청’ 숨겨 … 방송3사 무비판
1. 정부, 북 ‘쌀․중장비 지원’ 요청 숨겨 … 방송3사 무비판
통일부는 7일 북한이 지난 4일 대한적십자사의 수해 관련 지원 제의에 쌀과 시멘트, 중장비를 지원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달 8일 동해에서 나포된 대승호 선원들을 7일 돌려보냈다.
한편 지난 4일 보내 온 북한의 통지문 내용을 정부가 그동안 숨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6일 북한의 대승호 선원 송환 배경과 관련해, 남한의 수해지원 제의에 대한 북한의 응답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부가 통지문 내용을 숨겨 대다수 언론이 ‘북한이 남측의 수해지원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내용으로 보도해야 했다. 정부는 7일 연합뉴스가 관련 보도를 하자 뒤늦게 북한의 통지문 내용을 공개했고, 이 때문에 ‘정보 통제’, ‘정보 왜곡’이며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보내 온 북한의 통지문 내용을 정부가 그동안 숨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6일 북한의 대승호 선원 송환 배경과 관련해, 남한의 수해지원 제의에 대한 북한의 응답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부가 통지문 내용을 숨겨 대다수 언론이 ‘북한이 남측의 수해지원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내용으로 보도해야 했다. 정부는 7일 연합뉴스가 관련 보도를 하자 뒤늦게 북한의 통지문 내용을 공개했고, 이 때문에 ‘정보 통제’, ‘정보 왜곡’이며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방송3사는 북한의 통지문 내용을 보도하며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 통지문 내용을 숨겨온 문제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KBS는 북한이 대북제재 기조와 맞지 않는 물자를 요구해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이었다며 해명에 적극 나섰다. MBC는 ‘정부 차원의 검토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정부 해명을 단순 전달했다. SBS는 정부의 ‘정보통제’ 문제는 다루지 않았으며,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 ‘분배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KBS는 북한이 대북제재 기조와 맞지 않는 물자를 요구해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이었다며 해명에 적극 나섰다. MBC는 ‘정부 차원의 검토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정부 해명을 단순 전달했다. SBS는 정부의 ‘정보통제’ 문제는 다루지 않았으며,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 ‘분배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KBS <北 나포 ‘대승호’ 한 달 만에 귀환>(엄진아 기자)
<“쌀․중장비 달라”…고심>(소현정 기자)
<“남북관계 건강해져야”>(최재현 기자)
<물난리 이후 신의주>(김기현 기자)
<“쌀․중장비 달라”…고심>(소현정 기자)
<“남북관계 건강해져야”>(최재현 기자)
<물난리 이후 신의주>(김기현 기자)
KBS <“쌀․중장비 달라”…고심>(소현정 기자)은 남한 정부의 비상식량과 의약품 지원 제의에 북한이 뒤늦게 쌀과 중장비, 시멘트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원하는 물자가 대북 제재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곤혹스런 측면도 있어 “사흘간이나 발표하지 않고 쉬쉬했다”고 보도한 뒤, 정부가 긍정검토로 가닥을 잡았다며 “북한쪽 필요를 감안한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는 정부로써도 또는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을거라 생각한다”는 고려대 유호열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이 더 충족돼야 하지만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기류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관계 건강해져야”>(최재현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이 여당지도부와의 만남에서 “남북관계도 건강한 관계가 돼야 한다며 대한적십자사에서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일보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남북관계를 점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물난리 이후 신의주>(김기현 기자)는 수해를 당한 북한 신의주의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전하며 말미에 “남한이 수해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데 북한이 1주일 넘게 미적거리자, 대놓고 김정일 위원장을 비난한다는 소리도 들린다”고 전했다.
<“남북관계 건강해져야”>(최재현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이 여당지도부와의 만남에서 “남북관계도 건강한 관계가 돼야 한다며 대한적십자사에서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일보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남북관계를 점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물난리 이후 신의주>(김기현 기자)는 수해를 당한 북한 신의주의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전하며 말미에 “남한이 수해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데 북한이 1주일 넘게 미적거리자, 대놓고 김정일 위원장을 비난한다는 소리도 들린다”고 전했다.
MBC <北 쌀지원 요청 “긍정 검토”>(최형문 기자)
<무사 귀환>(김동윤 기자)
<“대북관계 적절히”>(김수진 기자)
<식수 부족 심각>(허유신 기자)
<무사 귀환>(김동윤 기자)
<“대북관계 적절히”>(김수진 기자)
<식수 부족 심각>(허유신 기자)
MBC <北 쌀지원 요청 “긍정 검토”>(최형문 기자)는 북한의 쌀, 시멘트, 중장비 지원 요청을 전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십자사 차원의 지원’으로 선을 그었다며 “민간 차원의 대북 쌀 지원 허용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적십자사를 앞세워 대북 쌀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 이후 중단됐던 남북 당국간 접촉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북한 통지문을 지난 4일 접수하고도 적십자사 측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검토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대북관계 적절히”>(김수진 기자)는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북관계를 적절히 하려 한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일방적인 퍼주기’는 하지 않되 민간 차원의 지원은 탄력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식수 부족 심각>(허유신 기자)은 수해 피해를 겪은 신의주 촬영 화면을 보여주며 “지난달 말 이 화면을 촬영한 북한 내부 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당 대표자 대회 준비 등으로, 수해 지역 복구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북한 통지문을 지난 4일 접수하고도 적십자사 측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검토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대북관계 적절히”>(김수진 기자)는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북관계를 적절히 하려 한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일방적인 퍼주기’는 하지 않되 민간 차원의 지원은 탄력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식수 부족 심각>(허유신 기자)은 수해 피해를 겪은 신의주 촬영 화면을 보여주며 “지난달 말 이 화면을 촬영한 북한 내부 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당 대표자 대회 준비 등으로, 수해 지역 복구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SBS <쌀․중장비 요청‥“긍정 검토”>(유성재 기자)
<물난리로 천막 생활>(한승희 기자)
<30일만에 귀환>(박세용 기자)
<“남북관계 적절하게”>(손석민 기자)
<물난리로 천막 생활>(한승희 기자)
<30일만에 귀환>(박세용 기자)
<“남북관계 적절하게”>(손석민 기자)
SBS <쌀․중장비 요청‥“긍정 검토”>(유성재 기자)는 “북한 조선적십자위원회는 통지문을 통해 쌀, 시멘트, 중장비 등 요구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북한이 공식 기관을 통해 남측에 쌀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 “전례를 깨고 품목까지 정해 요청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북한내 쌀 분배의 투명성”이라며 “정부는 적십자사를 통해 군량미 전용을 막을 방안을 놓고 북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물난리로 천막 생활>(한승희 기자)은 신의주의 홍수 피해 상황을 촬영한 화면을 전하며 “동영상을 제공한 북한의 소식통은 ‘신의주에는 수해 지원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장마저 없었다면 민란이 일어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남북관계 적절하게”>(손석민 기자)는 이 대통령이 당청회동에서 “남북관계도 건강한 관계가 돼야 하며 적절히 하려한다고 답했다”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단 취지”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북한내 쌀 분배의 투명성”이라며 “정부는 적십자사를 통해 군량미 전용을 막을 방안을 놓고 북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물난리로 천막 생활>(한승희 기자)은 신의주의 홍수 피해 상황을 촬영한 화면을 전하며 “동영상을 제공한 북한의 소식통은 ‘신의주에는 수해 지원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장마저 없었다면 민란이 일어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남북관계 적절하게”>(손석민 기자)는 이 대통령이 당청회동에서 “남북관계도 건강한 관계가 돼야 하며 적절히 하려한다고 답했다”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단 취지”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전했다.
2. 유명환 딸 ‘특혜 채용’ … KBS는 ‘윗선’ 의혹 다루지 않아
유명환 전 장관 딸의 ‘특혜 채용’ 파문 속에서 이번 사태의 ‘윗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한충희 인사기획관은 유 전 장관 딸의 특채 응시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했고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국장이 전결하게 돼 있다”며 스스로 결정하고 결재까지 했다고 답했다. 이번 ‘특혜 채용’을 한 기획관 혼자 주도했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유 전 장관의 서울고, 서울법대 직속 후배인 신각수 1차관이 이번 사건을 총 지휘한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명환 전 장관 딸의 ‘특혜 채용’ 파문 속에서 이번 사태의 ‘윗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한충희 인사기획관은 유 전 장관 딸의 특채 응시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했고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국장이 전결하게 돼 있다”며 스스로 결정하고 결재까지 했다고 답했다. 이번 ‘특혜 채용’을 한 기획관 혼자 주도했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유 전 장관의 서울고, 서울법대 직속 후배인 신각수 1차관이 이번 사건을 총 지휘한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7일 방송3사의 관련 보도에서도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는 ‘윗선’ 의혹을 따로 다루지 않았다. ‘이슈&뉴스’에서는 특채 제도의 문제점을 다뤘는데, ‘특채의 필요성’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 MBC와 SBS는 이번 사태의 ‘윗선’ 논란을 주요하게 다뤄 차이를 보였으며, 다른 전현직 외교부 간부 자녀들의 특혜 의혹도 주요하게 보도했다.
KBS는 ‘윗선’ 의혹을 따로 다루지 않았다. ‘이슈&뉴스’에서는 특채 제도의 문제점을 다뤘는데, ‘특채의 필요성’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 MBC와 SBS는 이번 사태의 ‘윗선’ 논란을 주요하게 다뤄 차이를 보였으며, 다른 전현직 외교부 간부 자녀들의 특혜 의혹도 주요하게 보도했다.
KBS <“딸 응시 보고받았다”>(하송연 기자)
<이슈&뉴스/공직특채 공정성을 묻는다>(김상협, 김철민, 김나나, 최문종 기자)
<이슈&뉴스/공직특채 공정성을 묻는다>(김상협, 김철민, 김나나, 최문종 기자)
KBS <“딸 응시 보고받았다”>(하송연 기자)는 국회 외통위에서 유 장관 딸 ‘특혜 채용’ 문제가 다뤄졌다며 “한충희 인사기획관은 유 장관에게 딸이 특별 채용에 응시한 사실을 보고 했다고 밝혔다”, “면접위원회 구성도 자신이 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특채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개선 요구에 ‘행안부로 넘기겠다’는 신각수 차관의 답변을 전했다. 그리고는 보도 말미에 “일부 전현직 고위 외교관의 자녀도 특채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슈&뉴스/공직특채 공정성을 묻는다>(김상협, 김철민, 김나나, 최문종 기자)에서는 공직특채 제도의 문제를 다뤘는데, ‘특채 제도의 필요성’에 보다 무게가 실렸다.
보도는 “잘 드러나지 않게 교묘한 방식으로 이른바 내 사람을 심기 위해 특채를 활용하는 경우” 등 특채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도 ‘이번 일로 특채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특채출신 공무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특채에 대한 고시생들의 비판 목소리를 전하면서도 식약청 등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는 기관은 특채로 뽑을 수밖에 없다며 ‘특채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채든 특채든 특혜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틀을 짜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정부의 행정고시 개편안과 관련해 특채비율 50%를 두고 이를 줄여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슈&뉴스/공직특채 공정성을 묻는다>(김상협, 김철민, 김나나, 최문종 기자)에서는 공직특채 제도의 문제를 다뤘는데, ‘특채 제도의 필요성’에 보다 무게가 실렸다.
보도는 “잘 드러나지 않게 교묘한 방식으로 이른바 내 사람을 심기 위해 특채를 활용하는 경우” 등 특채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도 ‘이번 일로 특채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특채출신 공무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특채에 대한 고시생들의 비판 목소리를 전하면서도 식약청 등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는 기관은 특채로 뽑을 수밖에 없다며 ‘특채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채든 특채든 특혜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틀을 짜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정부의 행정고시 개편안과 관련해 특채비율 50%를 두고 이를 줄여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MBC <“특혜 더 있다”>(현영준 기자)
<‘윗선’ 논란 확산>(여홍규 기자)
<‘윗선’ 논란 확산>(여홍규 기자)
MBC <“특혜 더 있다”>(현영준 기자)는 국회 외통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외교부 질타’를 전하고, “전현직 외교관 자녀 등이 특혜를 받고 특채된 사례가 더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또 “인사 배치에 대한 특혜도 지적됐다”며 “고위직 자녀들이 외교부내 북미국 등 요직과, 재외공관 중에선 미국, 일본 등 선호지역에 몰려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특채를 도입한 이유가 외시 출신만 뽑아 엘리트주의로 흐른다는 지적 때문이었다며 특채 제도를 일방적으로 매도해선 안된다”는 외교부 출신 민주당 송민순 의원의 발언을 덧붙였다.
<‘윗선’ 논란 확산>(여홍규 기자)은 외교부는 한충희 인사기획관이 이번 ‘특혜 채용’을 주도한 책임자라고 한다며 한 기획관이 유 장관 딸의 응시 사실을 직접 보고하고 면접위원 선임도 스스로 결정하고 결재했다고 모든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국장급인 한 기획관이 직속 상관을 모두 무시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한 기획관의 보고라인에 있는 임재홍 기획조정실장과 신각수 1차관에게 의혹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이 “채용 과정에서 한 기획관의 보고를 받았다며, 장관에게만 직보했다는 한 기획관의 언급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는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윗선’ 논란 확산>(여홍규 기자)은 외교부는 한충희 인사기획관이 이번 ‘특혜 채용’을 주도한 책임자라고 한다며 한 기획관이 유 장관 딸의 응시 사실을 직접 보고하고 면접위원 선임도 스스로 결정하고 결재했다고 모든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국장급인 한 기획관이 직속 상관을 모두 무시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한 기획관의 보고라인에 있는 임재홍 기획조정실장과 신각수 1차관에게 의혹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이 “채용 과정에서 한 기획관의 보고를 받았다며, 장관에게만 직보했다는 한 기획관의 언급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는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SBS <“딸 특채 보고 받았다”>(심영구 기자)
<정규직 전환도 특혜 의혹>(김지성 기자)
<정규직 전환도 특혜 의혹>(김지성 기자)
SBS <“딸 특채 보고 받았다”>(심영구 기자)는 한 기획관이 유 장관 딸의 특채 응시 사실을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말했지만 “한 기획관의 직속상관인 임재홍 기획조정실장은 장관 직보가 아니라 자신을 거친 통상적 결재였다며 엇갈린 진술을 했다”며 “일각에서는 장관 딸 특채파문이 외교부 조직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기획관이 이를 혼자 주도한 것처럼 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도 특혜 의혹>(김지성 기자)에서는 국회 외통부에서 전현직 외교부 고위 간부 자녀 4명이 계약직으로 특별채용 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의 정규직 전환 평가는 특채 때와 똑같이 필기시험 없이 집단 토론과 면접만으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다른 계약직들의 정규직 전환에서 밀려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규직 전환도 특혜 의혹>(김지성 기자)에서는 국회 외통부에서 전현직 외교부 고위 간부 자녀 4명이 계약직으로 특별채용 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의 정규직 전환 평가는 특채 때와 똑같이 필기시험 없이 집단 토론과 면접만으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다른 계약직들의 정규직 전환에서 밀려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3. 한국 ‘교육비 부담’ OECD국가 중 최고 … SBS 가장 자세히 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일 39개국 국가의 교육여건을 분석한 2010년 교육지표(통계자료 2008년 기준)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0%(4위)로 나타나는데,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부담률이 2.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사교육비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은 통계임에도 민간부담률이 0.9%인 OECD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비에 대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기형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고등교육단계(전문대․대학이상)에 대한 정부지원은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수준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일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관련 소식을 단신으로 다뤘는데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지 않았다. SBS는 OECD의 교육지표를 전하며 민간 부담률이 높은 원인도 함께 분석하는 등 가장 자세하게 관련 내용을 다뤘다. MBC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7일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관련 소식을 단신으로 다뤘는데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지 않았다. SBS는 OECD의 교육지표를 전하며 민간 부담률이 높은 원인도 함께 분석하는 등 가장 자세하게 관련 내용을 다뤘다. MBC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KBS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OECD 평균보다 3배 높아>(단신종합)
SBS <학비 부담 세계 2위>(최우철 기자)
SBS <학비 부담 세계 2위>(최우철 기자)
KBS는 뉴스 말미 단신종합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OECD 평균보다 3배 높아>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로, 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 “특히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2.8%로 OECD 평균 0.9%보다 훨씬 높았다”고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SBS <학비 부담 세계 2위>(최우철 기자)는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학부모는 자녀 대학 교육비의 약 80%를 부담”하며 “OECD 국가 평균의 2배를 훨씬 넘고,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학자금 대출 같은 정부 지원금의 비율은 GDP의 0.1%에 그쳐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한 후, 그 원인으로 “OECD 국가 대부분이 등록금 없거나 적은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많고, 사립학교에서 주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서 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박종효 한국교육개발원 국제통계팀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이런 학비부담에도 대학 진학률은 71%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지만, “대졸 여성의 60%만 취업에 성공해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대부분 OECD 국가에서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취업률도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연금과 관리조건의 열악함을 꼽았다.
이어 “OECD 교육지표는 우리나라가 부모의 교육열에 비해 교육투자에 인색한데다 효율적인 인재수급과도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
이어 “이런 학비부담에도 대학 진학률은 71%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지만, “대졸 여성의 60%만 취업에 성공해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대부분 OECD 국가에서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취업률도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연금과 관리조건의 열악함을 꼽았다.
이어 “OECD 교육지표는 우리나라가 부모의 교육열에 비해 교육투자에 인색한데다 효율적인 인재수급과도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
2010년 9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