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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9.9)
등록 2013.09.24 20:16
조회 306
■ 오늘의 브리핑
1. MB정부 ‘이란 제재’ 발표 … 방송3사 단순전달에 그쳐
2. MBC, 최저임금제 흔드는 택시업체 ‘편법’ 보도
9월 8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정부 ‘이란 제재’ … 방송3사 심층분석 없어
MB정부 ‘이란 제재’ … 방송3사 심층분석 없어
1. MB정부 ‘이란 제재’ 발표 … 방송3사 단순전달에 그쳐
정부가 8일 ‘대이란 유엔안보리 결의(1929호) 이행 관련 정부 발표문’을 발표했다. 대 이란 제제안은 금융․무역․에너지․운송 등 네 분야로 나눠져 이란과의 경제교류를 사실상 차단하는 강도 높은 제재안이다. 이에 따라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건설, 조선, 자동차, 전자 등의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이란 무역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제재 조처를 ‘유엔 안보리 결의의 결정과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제재와 관련해 멜라트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으로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등 유엔안보리 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있어 무역 보복 등 이란의 맞대응을 부를 우려가 높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부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올인 외교’로 빚어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천암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등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은 이명박 정부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방송 3사는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정부 발표를 단순 보도하고 그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상황을 전하는데 그쳤다. 정부의 이란 제재조치를 면밀하게 따지거나 이번 조처가 나오게 된 외교적 상황 등을 분석한 심층보도는 없었다. 그나마 SBS는 이번 조처에 대해 “한미 동맹이라는 정치적 관점이 더 우선시됐다”는 분석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 조처를 ‘유엔 안보리 결의의 결정과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제재와 관련해 멜라트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으로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등 유엔안보리 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있어 무역 보복 등 이란의 맞대응을 부를 우려가 높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부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올인 외교’로 빚어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천암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등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은 이명박 정부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방송 3사는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정부 발표를 단순 보도하고 그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상황을 전하는데 그쳤다. 정부의 이란 제재조치를 면밀하게 따지거나 이번 조처가 나오게 된 외교적 상황 등을 분석한 심층보도는 없었다. 그나마 SBS는 이번 조처에 대해 “한미 동맹이라는 정치적 관점이 더 우선시됐다”는 분석을 언급했다.
KBS <독자 제재안 “금융거래 사전 허가”>(윤양균 기자)
<30～40억 달러 피해 우려>(이주형 기자)
<30～40억 달러 피해 우려>(이주형 기자)
KBS는 <독자 제재안 “금융거래 사전 허가”>(윤양균 기자)에서 “정부는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엔 결의안의 취지에 맞춰 이란 국영 해운회사와 멜라트 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이란제재 내용을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란과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계좌를 만들어 대금을 결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30～40억 달러 피해 우려>(이주형 기자)는 “(이번 제재조치로)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역시 건설 플랜트”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만 15억 6400만 달러 규모”, “120억 달러어치의 공사를 따낸 달러박스가 사실상 닫히게 됐다”며 이란 제재가 우리 경제에 주는 타격을 보도했다. 이어 조선, 자동차, 철강, 전차 부분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가장 비상이 걸린 건 중소기업들”이라고 전하고, “이번 제재안으로 당장 30～40억 달러어치의 무역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30～40억 달러 피해 우려>(이주형 기자)는 “(이번 제재조치로)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역시 건설 플랜트”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만 15억 6400만 달러 규모”, “120억 달러어치의 공사를 따낸 달러박스가 사실상 닫히게 됐다”며 이란 제재가 우리 경제에 주는 타격을 보도했다. 이어 조선, 자동차, 철강, 전차 부분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가장 비상이 걸린 건 중소기업들”이라고 전하고, “이번 제재안으로 당장 30～40억 달러어치의 무역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MBC <멜라트 영업정지 금융거래 통제>(이호찬 기자)
<중소기업 타격>(금기종 기자)
<중소기업 타격>(금기종 기자)
MBC <멜라트 영업정지 금융거래 통제>(이호찬 기자)는 정부의 이란 제재안의 핵심은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중징계라며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2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란의 석유, 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도 금지하고,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6월 발표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것이며, 우리 정부의 독자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타격>(금기종 기자)은 “중징계 대상인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아예 문을 닫아걸었다”, “대금 결제선이 막히면서 이란 수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면서 “중소기업들이 돌파구 찾을 잠재력 풍부한 시장인데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작년 한 해 이란과의 교역규모는 100억 달러 가량. 금융위기를 겪은 지난해만 빼고 지금까지는 해마다 교역량이 3～40%씩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고 보도했다.
<중소기업 타격>(금기종 기자)은 “중징계 대상인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아예 문을 닫아걸었다”, “대금 결제선이 막히면서 이란 수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면서 “중소기업들이 돌파구 찾을 잠재력 풍부한 시장인데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작년 한 해 이란과의 교역규모는 100억 달러 가량. 금융위기를 겪은 지난해만 빼고 지금까지는 해마다 교역량이 3～40%씩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고 보도했다.
SBS <102개 이란 단체 금융제재>(김지성 기자)
<회사 문 닫나..발 동동>(홍순준 기자)
<회사 문 닫나..발 동동>(홍순준 기자)
SBS <102개 이란 단체 금융제재>(김지성 기자)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제재 대상은 이란의 단체 102곳과 개인 24명”, “이란 혁명 수비대 등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관됐다고 의심을 받는 대상들”이라고 제재내용을 보도한 뒤, “(이번 제재가)금융거래 허가제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일본 측 제재안보다 수위가 더 높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이어 “대 이란 제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며 우리의 독자적 결정”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전하면서도 “그러나 미국 측 요구를 거의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란과의 교류협력이라는 경제적 관점보다는 한미 동맹이라는 정치적 관점이 더 우선시됐다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회사 문 닫나..발 동동>(홍순준 기자)은 “이번 조치로 이란에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 중소업체들이 무엇보다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무역보복을 예고 해온 이란의 반응도 변수”라며 “이란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란의 반응을 본 뒤에 다른 중동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사실 앞으로 불확실성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대 이란 제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며 우리의 독자적 결정”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전하면서도 “그러나 미국 측 요구를 거의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란과의 교류협력이라는 경제적 관점보다는 한미 동맹이라는 정치적 관점이 더 우선시됐다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회사 문 닫나..발 동동>(홍순준 기자)은 “이번 조치로 이란에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 중소업체들이 무엇보다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무역보복을 예고 해온 이란의 반응도 변수”라며 “이란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란의 반응을 본 뒤에 다른 중동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사실 앞으로 불확실성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인터뷰를 실었다.
2. MBC, 최저임금제 흔드는 택시업체의 ‘편법’ 보도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지난 2006년 3440건이었지만 2009년에는 15,625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는 5월까지 위반 건수가 210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최저임금법 위반이 느는데 반해 형사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2006년 21건에서 2009년에는 6건, 올해는 한 건도 없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케 한다.
한편 택시업계도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회사의 편법, 대량해고 등으로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지난 해 7개 도시에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중소도시 택시업체에도 최저임금제가 도입됐다. 그러자 택시회사들은 기사들의 임금을 줄이기 위해 사납금을 크게 올리거나 기본급 인정 시간을 줄이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을 요구한 택시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위장폐업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는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한편 택시업계도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회사의 편법, 대량해고 등으로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지난 해 7개 도시에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중소도시 택시업체에도 최저임금제가 도입됐다. 그러자 택시회사들은 기사들의 임금을 줄이기 위해 사납금을 크게 올리거나 기본급 인정 시간을 줄이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을 요구한 택시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위장폐업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는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그동안 방송3사도 최저임금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2011년 최저임금액 결정(7월 3일) 당시 물가 인상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방송3사는 최저임금 결정 내용을 단순 전달하고 노사의 상반된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8일 MBC는 택시업체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빚어진 문제점을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8일 MBC는 택시업체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빚어진 문제점을 보도했다.
MBC <수입 더 줄었다>(고은상 기자)
MBC <수입 더 줄었다>(고은상 기자)는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기본금이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었지만 회사가 사납금을 2만원 넘게 올려 오히려 월급이 20만원 줄어든 박홍재 씨 사례를 전했다. 또 하루 10시간 넘게 택시를 몰고 있지만 예전에 6시간 반의 기본급을 인정해 주던 회사가 오히려 기본급을 2시간 반만 인정해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은 안양의 한 택시기사 사례 등을 전했다.
이어 “각종 편법이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이 제도를 도입한 고용노동부는 노사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노동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노동부 관계자 인터뷰를 실은 뒤,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제가 일부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어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전했다. <끝>
이어 “각종 편법이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이 제도를 도입한 고용노동부는 노사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노동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노동부 관계자 인터뷰를 실은 뒤,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제가 일부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어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전했다. <끝>
2010년 9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