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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9.15)
등록 2013.09.24 20:17
조회 355
 
 ■ 오늘의 브리핑
1. 인권침해 우려 ‘전자주민증’  … MBC 무비판·단순전달
2. ‘공정사회’ 무색한 MB아들 취업이력 … 방송3사 ‘침묵’
3. 검찰 ‘MB측근 천신일 수사’ … MBC만 관련 보도
 
 
9월 1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공정사회’ 무색한 MB아들 취업이력 … 방송3사 ‘침묵’
-KBS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강조 MB발언 실어
 
 
 
1. 인권침해 우려 ‘전자주민증’ … MBC 무비판·단순전달
 
14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문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전자칩에 저장된 전자주민등록증을 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발급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전자칩에 혈액형, 건강보험, 운전면허증 등 다른 정보도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주민등록증이 주민번호와 주소, 지문 등이 공개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이런 주요 정보를 전자칩에 담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 유출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우려도 높다고 지적한다. 전자칩에 저장된 다양한 개인정보는 리더기를 통해 손쉽게 전송 및 복제될 가능성이 높고, 전자칩이 인식되는 장소에서 개개인의 사생활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정부기관의 관리·통제가 용이해 진다는 것이다.
 
14일 방송3사는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는데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는 기존 주민증의 문제를 전하며 전자주민증의 ‘개인정보 보호’ 등 장점을 전한 뒤, 보도 말미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짧게 덧붙였다. MBC는 인권침해 등 최소한의 문제점조차 언급하지 않은 채, 정부가 내세운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SBS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등 문제점을 다뤘다.
 
 
  KBS <전자주민증 도입>(김학재 기자)
  MBC <‘전자칩’ 주민증>(노경진 기자)
  SBS <전자 주민증 도입>(정영태 기자)
 
KBS <전자주민증 도입>(김학재 기자)은 “현행 주민등록증은 주민번호와 주소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 위조나 변조가 쉽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고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 중요한 개인 정보는 뒷면 전자칩에 넣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도록 했다”, “전자주민증마다 고유 발행번호를 신설해 발행번호만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도 강화했다”고 장점을 전했다.
그리고는 보도 말미에 “하지만 개인정보가 통합관리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더 크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문제점을 간단하게 언급했다.
 
MBC <‘전자칩’ 주민증>(노경진 기자)은 현행 주민등록증이 이름과 주민번호, 지문 등이 나와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분실하면 불안하다’는 시민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개인 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며 “중요한 개인 정보는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전자칩에 내장돼 숨겨 진다”, “외부로 도용돼 악용될 수 있는 정보는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 취지를 보도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주민증 고유 발행번호를 부여하고, 유효기간도 만들어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하도록 했다”며 긍정적 측면을 전하는데 그쳤다.
 
SBS <전자 주민증 도입>(정영태 기자)은 새로 도입될 전자주민증 도안을 비추며 “주민번호와 주소, 지문은 뒷면에 있는 전자칩에 들어가 있어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뒤, “현재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너무 쉽고, 표면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나타나 있어서 개인정보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행안부 류중근 전산총괄팀장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라며 지난 2006년에도 전자주민증 도입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무산됐다며 “본인이 있었던 모든 행적이 전자적으로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큰 감시사회가 도래할 위험도 있다”는 시민단체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다. 또 “장애인 여부, 개인 건강 기록 까지 전자칩에 넣어야 할지 여부도 변수”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 ‘공정사회’ 무색한 MB아들 취업이력 … 방송3사 ‘침묵’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큰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주)다스에 과장으로 취직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 원칙에 맞지 않는 ‘특혜 취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씨는 지난 8월 9일 (주)다스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취업했는데, 이 씨가 입사부터 10년이 걸린다는 ‘다스’의 과장직으로 채용된 것은 큰아버지 회사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주 본사에 있던 해외영업팀이 이 씨가 입사한 뒤 서울 양재동으로 옮긴 것을 두고도 ‘이 씨 입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외국계 투자회사 UBS에서 1년가량 근무했었고, 2008년 7월에는 매형(조현범)이 부사장으로 있는 한국타이어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해 3개월 수습 뒤 정식사원으로 발령받아 마케팅본부 중동아태팀에서 1년간 근무했다. 당시에도 인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채용됐고 3개월 만에 정직원이 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또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소유의 건물관리업체에 이름만 올려놓고 다달이 250만원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나 위장취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주)다스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13일부터 14일까지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KBS는 14일 단신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MBC는 14일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발언을 두고 토론회를 벌였다고 전했다.
 
 
  KBS <“가진 사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필요”>(단신종합)
  MBC <‘공정사회’ 격론>(현원섭 기자)
 
KBS는 단신종합 <“가진 사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필요”>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나눔과 기부는 돈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재능이든 자원봉사든 나눔의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MBC <‘공정사회’ 격론>(현원섭 기자)은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발언을 두고 한나라당이 토론회를 가졌다며 “공정의 핵심은 세금 문제인 만큼 대기업 특혜는 없는지 되짚어 보자는, 야당에서 제기했음직한 진단이 나왔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만 자꾸 ‘공정. 공정’했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도 쏟아졌다”, “공정사회의 출발은 약자 배려라는 목소리도 높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을 나열한 뒤, “공정사회에 대한 뜨거운 가치 논쟁에서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만큼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는 건 확인됐다”고 정리했다.
 
 
3. 검찰 ‘MB측근 천신일 수사’ … MBC만 관련 보도
 
14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의 주식이 액면가의 반값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세 자녀에게 넘어갔다고 케이블경제 채널 MBN이 보도했다. 임천공업 이 모 대표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인 2008년 보유주식 14만주를 천 회장 자녀들에게 주당 5천원씩 7억원에 넘겼다. 이는 주당 1만원인 임천공업 주식 액면가의 절반에 불과하다. 임천공업은 2000년 설립 이후 꾸준하게 성장을 거듭해 온 회사로 2008년에는 임천공업 매출이 전년보다 2배가량 급증하고 순이익도 100억원이 넘은 시기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임천공업 이 모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흘러들어갔고, 이 돈이 남 사장 유임 로비에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때문에 이 모 대표가 소유 주식을 정권 실세인 천 회장의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긴 이유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관련 내용을 보도한 곳은 MBC 뿐이었다.
MBC <천신일 직접 겨냥>(김준석 기자)은 검찰이 임천공업 이 모 대표를 백억원 가까운 회삿돈 횡령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며 이 씨가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비자금 중 일부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천 회장의 세 자녀가 임천공업 등 3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돈의 출처도 추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뒤, 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아직 뚜렸한 혐의를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라면서도 “수사의 초점은 천신일 회장에게로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끝>
 
 

2010년 9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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