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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26)
등록 2013.09.24 18:24
조회 301
■ 오늘의 브리핑
1. MB 인도 방문 … KBS “경제 외교 본격화” 띄우기
2. KBS, 정부 ‘환매권 행사’ 제한에 힘 실어
3. ‘사법부 흔들기’ … 방송3사 문제점 제대로 안 따져
1월 2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MB 인도 방문 “경제외교 본격화” 띄워
KBS, MB 인도 방문 “경제외교 본격화” 띄워
1. MB 인도 방문 … KBS “경제 외교 본격화” 띄우기
인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만모한 싱 인도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방송들은 이 대통령과 싱 총리의 정상회담 소식을 주요하게 전했는데, 특히 KBS는 보도 첫 꼭지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이 대통령의 외교를 “경제 외교”라고 표현하면서 ‘외교성과 부각’에 앞장섰다.
KBS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재원 기자)
MBC <“교역 대폭 확대”>(이주승 기자)
SBS <원전·IT산업 협력 추진>(손석민 기자)
방송들은 이 대통령과 싱 총리의 정상회담 소식을 주요하게 전했는데, 특히 KBS는 보도 첫 꼭지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이 대통령의 외교를 “경제 외교”라고 표현하면서 ‘외교성과 부각’에 앞장섰다.
KBS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재원 기자)
MBC <“교역 대폭 확대”>(이주승 기자)
SBS <원전·IT산업 협력 추진>(손석민 기자)
KBS는 첫 꼭지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재원 기자)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 외교를 본격화 했다”며 인도 방문 성과를 부각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은)인구 12억 인도 시장에서의 경제 외교를 본격화했다”며 “CEPA, 즉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를 계기로 양국이 교역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이 대통령의 평가를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한-인도 경제인 포럼에 참석해 “인도 원전 시장의 우리 기업 진출을 강력히 희망했다”며 “제가 원자력 발전소 자랑을 했습니다. 경쟁력도 있고 성능도 그렇고 안전성도 있고 선전했습니다”라는 대통령 발언 장면을 전했다.
또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전하며 “이번 회담은 빠르게 부상하는 12억 인도 시장과의 IT 협력, 투자, 인적교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김은혜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은)인구 12억 인도 시장에서의 경제 외교를 본격화했다”며 “CEPA, 즉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를 계기로 양국이 교역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이 대통령의 평가를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한-인도 경제인 포럼에 참석해 “인도 원전 시장의 우리 기업 진출을 강력히 희망했다”며 “제가 원자력 발전소 자랑을 했습니다. 경쟁력도 있고 성능도 그렇고 안전성도 있고 선전했습니다”라는 대통령 발언 장면을 전했다.
또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전하며 “이번 회담은 빠르게 부상하는 12억 인도 시장과의 IT 협력, 투자, 인적교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김은혜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다.
MBC는 <“교역 대폭 확대”>(이주승 기자)에서 인도 방문 장면, 간디 추모공원 헌화 장면 등 이 대통령 인도 방문 일정을 전달한 뒤, 이 대통령이 한 인도 경제인 포럼에 참석해 “한-인도 간 FTA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며 원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가 격상됐다며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외교안보분야의 협력강화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공군훈련기 수출 등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SBS도 첫 꼭지 <원전·IT산업 협력 추진>(손석민 기자)에서 이 대통령과 싱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5억 달러 규모의 인도 공군훈련기 교체 사업에 우리 기본훈련기 KT-1의 참여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나라의 교역액을 확대하기로 했고, 이 대통령이 원자력 협정 체결 의사도 밝혔다는 등 양국 정상의 합의 내용을 전했다.
2. KBS, 정부 ‘환매권 행사’ 제한에 힘 실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27일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기본으로 한 기존의 ‘세종시’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다. 사실상 기존 ‘세종시’ 법이 폐지되는 것인데도 기존 법안 폐지 뒤 새로 입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특별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나서 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정부가 행정도시 백지화를 추진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토지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나선 것도 문제다. 행정도시를 만든다며 주민들에게 수용한 땅의 용도를 뒤집고, 기업들에게는 땅을 헐값으로 나눠주는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주민들의 환매권 행사 권리마저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런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고 있다. KBS는 정부의 ‘세종시 뒤집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반대 목소리를 전하기는커녕, 정부의 ‘환매권 제한’ 입장에 힘을 실었다. SBS는 현황 나열에 급급했으며, 그나마 MBC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지적했다.
KBS <입법 절차 착수>(박태서 기자)
MBC <입법 절차 착수>(박찬정 기자)
SBS <두 쪽 난 ‘국정 보고’>(남승모 기자)
또 정부가 행정도시 백지화를 추진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토지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나선 것도 문제다. 행정도시를 만든다며 주민들에게 수용한 땅의 용도를 뒤집고, 기업들에게는 땅을 헐값으로 나눠주는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주민들의 환매권 행사 권리마저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런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고 있다. KBS는 정부의 ‘세종시 뒤집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반대 목소리를 전하기는커녕, 정부의 ‘환매권 제한’ 입장에 힘을 실었다. SBS는 현황 나열에 급급했으며, 그나마 MBC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지적했다.
KBS <입법 절차 착수>(박태서 기자)
MBC <입법 절차 착수>(박찬정 기자)
SBS <두 쪽 난 ‘국정 보고’>(남승모 기자)
KBS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문제점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매권 제한이 불가피 하다’는 정부 입장 대변에 앞장섰다.
<입법 절차 착수>(박태서 기자)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내용과 함께 “도시의 성격이 바뀜에 따라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의 대규모 소송, 환매권 행사에 대해선 제한 규정을 뒀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기는커녕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 계획이 취소되었지만 세종시가 공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환매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환매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는 정운찬 총리 인터뷰를 싣는 등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세종시법과 함께 제출되는 혁신도시법, 산업입지법, 그리고 기업도시법 개정안은 이들 도시에서 세종시처럼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기 위한 장치”,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도 기업도시와 같은 세제혜택”을 준다고 단순 전달했다.
<입법 절차 착수>(박태서 기자)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내용과 함께 “도시의 성격이 바뀜에 따라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의 대규모 소송, 환매권 행사에 대해선 제한 규정을 뒀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기는커녕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 계획이 취소되었지만 세종시가 공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환매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환매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는 정운찬 총리 인터뷰를 싣는 등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세종시법과 함께 제출되는 혁신도시법, 산업입지법, 그리고 기업도시법 개정안은 이들 도시에서 세종시처럼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기 위한 장치”,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도 기업도시와 같은 세제혜택”을 준다고 단순 전달했다.
SBS는 <두 쪽 난 ‘국정 보고’>(남승모 기자)에서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권 전반의 상황을 간략하게 전했다.
보도는 한나라당의 국정보고 대회가 ‘세종시’ 문제를 두고 친이-친박으로 나뉘었다고 전하고, 민주당은 “정부가 세종시 여론몰이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며 “특히 각 부처가 산하기관을 동원해 세종시 홍보교육 실적까지 보고하도록 시켰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 예고된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한 뒤 “원주민의 토지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한나라당의 국정보고 대회가 ‘세종시’ 문제를 두고 친이-친박으로 나뉘었다고 전하고, 민주당은 “정부가 세종시 여론몰이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며 “특히 각 부처가 산하기관을 동원해 세종시 홍보교육 실적까지 보고하도록 시켰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 예고된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한 뒤 “원주민의 토지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MBC는 정부의 입법 예고 내용의 문제점을 다른 두 방송사보다 자세하게 전했다.
<입법 절차 착수>(박찬정 기자)는 정부가 세종시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특혜논란이 컸던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 완료 10년 안에 기업이 땅을 팔면 차익을 환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도 원형지 공급과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정안의 성격과 내용이 원안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개정이 아닌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지가 수용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수용당한 원소유자가 땅을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제한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권력 남용, 수용권 남용으로 개발 이익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이라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또 공립학교 부지를 사립학교에 임대하고 특목고의 전국단위 모집을 가능케 하는 등의 “특혜 시비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입법 절차 착수>(박찬정 기자)는 정부가 세종시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특혜논란이 컸던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 완료 10년 안에 기업이 땅을 팔면 차익을 환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도 원형지 공급과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정안의 성격과 내용이 원안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개정이 아닌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지가 수용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수용당한 원소유자가 땅을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제한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권력 남용, 수용권 남용으로 개발 이익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이라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또 공립학교 부지를 사립학교에 임대하고 특목고의 전국단위 모집을 가능케 하는 등의 “특혜 시비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3. ‘사법부 흔들기’ … 방송3사, 문제점 제대로 안 따져
25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서울, 경기, 강원지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요한 형사사건의 경우 단독 판사들로 재정합의부를 구성하고, 형사단독판사의 경력 상향 조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합의제는 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대한 배당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개입과 같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또 형사단독판사 경력 상향 조정도 판결의 보수화·획일화를 부를 우려가 높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들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다시 10년간 재임용해야 한다”는 등 법관들의 사상 검열, 통제를 노골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방송들은 안 원내대표의 문제 발언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KBS와 SBS는 법원장 회의 내용만 단순 전달했다. MBC는 안 원내대표 발언을 전했지만 야당의 비판과 함께 나열했고, 법원장 회의 내용의 문제점도 ‘논란’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KBS <인사 제도 개선 논의>(정윤섭 기자)
MBC <‘재판 배제’ 논란>(김재용 기자)
<합의부로 넘긴다>(박충희 기자)
SBS <개혁안 조기 시행>(손승욱 기자)
한편,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들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다시 10년간 재임용해야 한다”는 등 법관들의 사상 검열, 통제를 노골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방송들은 안 원내대표의 문제 발언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KBS와 SBS는 법원장 회의 내용만 단순 전달했다. MBC는 안 원내대표 발언을 전했지만 야당의 비판과 함께 나열했고, 법원장 회의 내용의 문제점도 ‘논란’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KBS <인사 제도 개선 논의>(정윤섭 기자)
MBC <‘재판 배제’ 논란>(김재용 기자)
<합의부로 넘긴다>(박충희 기자)
SBS <개혁안 조기 시행>(손승욱 기자)
KBS는 <인사 제도 개선 논의>(정윤섭 기자)에서 “경력 15년 이상의 중견 법관들을 형사와 민사 단독 재판부에 주로 배치하는 방안”, “단독 재판부 3개를 묶어 합의부식으로 운영하는 재정합의제”, “로스쿨 수료생들의 법관 임용 전 5년 정도 재판연구관 등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방안” 등 법원장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특히 단독 재판의 중견법관 배치나 재정합의제 등은 법원장 권한으로도 가능해 이르면 다음 달 법원 인사 때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편 오늘도 보수단체는 대법원장 퇴진을, 진보단체는 법원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등 장외공방이 이어졌다”고 덧붙여, 사법부에 대한 ‘흔들기’ 행태를 거듭 보수-진보 사이의 ‘이념대립’으로 다뤘다.
SBS는 <개혁안 조기 시행>(손승욱 기자)에서 “대법원이 마련한 내부개혁안에는 단독 판사에 법관 10년 이상 경력자를 배치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단독판사 3명이 구성하는 ‘재정합의부’에서 다루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법원장 회의 내용을 전한 뒤, “최근의 사법사태로 정치권에서 사법개혁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떠밀리듯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MBC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사법부 길들이기’ 발언을 전했지만, 여야의 주장 나열에 그쳤고, 법원장 회의 내용의 문제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언급했다.
<‘재판 배제’ 논란>(김재용 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법관의 이념 문제를 거론했다며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실었다. 또 법관 재임용제, 재정합의제 등 안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판사 전체를 사상 검증하자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정치권의 자제를 촉구했다”며 야당 측의 반박을 나열했다.
<합의부로 넘긴다>(박충희 기자) 서울지역 법원장 회의에서 중요한 형사 사건은 단독판사 1명이 맡는 게 아니라 단독판사 3명이 모인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단독판사는 경력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던 내부의 법관 인사 개선안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최근 불거진 판결 논란을 먼저 나서 적극적으로 잠재우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문제점은 “재정합의부로 넘길 중요 사건을 법원장이 직접 결정할 경우, 적절한 배당이었는지 뒷말이 나올 수 있다”며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끝>
<‘재판 배제’ 논란>(김재용 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법관의 이념 문제를 거론했다며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실었다. 또 법관 재임용제, 재정합의제 등 안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판사 전체를 사상 검증하자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정치권의 자제를 촉구했다”며 야당 측의 반박을 나열했다.
<합의부로 넘긴다>(박충희 기자) 서울지역 법원장 회의에서 중요한 형사 사건은 단독판사 1명이 맡는 게 아니라 단독판사 3명이 모인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단독판사는 경력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던 내부의 법관 인사 개선안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최근 불거진 판결 논란을 먼저 나서 적극적으로 잠재우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문제점은 “재정합의부로 넘길 중요 사건을 법원장이 직접 결정할 경우, 적절한 배당이었는지 뒷말이 나올 수 있다”며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끝>
2010년 1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