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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6)
등록 2013.09.24 17:47
조회 311
■ 오늘의 브리핑
1. 방송3사, ‘세종시 대기업 특혜’ 제대로 안 따져
2. ‘쌍용차 진압’ 조현오 청장 승진 … 방송3사 무비판
1월 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세종시 입주 대기업 특혜’에 눈 감은 방송3사
‘세종시 입주 대기업 특혜’에 눈 감은 방송3사
1. 방송3사, ‘세종시 대기업 특혜’ 제대로 안 따져
정부가 5일 ‘세종시 뒤집기’를 밀어붙이기 위해 입주 대기업에 헐값으로 땅을 내주겠다는 내용의 ‘세종시 자족시설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입주 대기업들이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원형지 개발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땅값도 3.3㎡ 당 36만원∼40만원 선으로 크게 낮아진다. 이 같은 땅값은 전체 매각 대상 용지의 평균 조성원가(3.3㎡ 당 227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며, 인근 오송·오창 산업단지 평균(78만원)보다도 40여만원 싼 값이다. 막개발이 우려되는 원형지 개발권에 땅값까지 헐값으로 내주겠다는 것은 대기업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약속하는 ‘특혜 선언’과 다름없다. 더욱이 세종시에 이 같은 ‘특혜’가 주어지게 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애초 세종시 건설 추진의 목적이었던 국토균형개발은 더 요원해지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세종시 입주 기업으로 거론되는 삼성 측에게 투자규모가 적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사업 대신 ‘LCD 신규투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5일 방송3사는 정부의 ‘세종시 대기업 특혜’를 면밀하게 따지고 비판하지 않았다. KBS와 MBC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쳤고, SBS는 헐값 공급에 따른 토지주택공사의 손실문제를 보도했다.
한편 정부가 세종시 입주 기업으로 거론되는 삼성 측에게 투자규모가 적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사업 대신 ‘LCD 신규투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5일 방송3사는 정부의 ‘세종시 대기업 특혜’를 면밀하게 따지고 비판하지 않았다. KBS와 MBC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쳤고, SBS는 헐값 공급에 따른 토지주택공사의 손실문제를 보도했다.
KBS <땅·세금 혜택>(박태서 기자)
MBC <수정안 사실상 확정>(이성주 기자)
SBS <원가 3분의 1에 공급>(박세용 기자)
<수정안 발표 연기될 듯>(정하석 기자)
MBC <수정안 사실상 확정>(이성주 기자)
SBS <원가 3분의 1에 공급>(박세용 기자)
<수정안 발표 연기될 듯>(정하석 기자)
KBS는 <땅·세금 혜택>(박태서 기자)에서 “세종시 입주 대기업들은 사용목적을 묻지 않는 원형지 형태로 땅을 제공받는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등록세 면제, 소득세와 법인세는 7년간 안내도 된다”는 등 땅값과 세금혜택 등을 단순 전달했다.
이어 “타지역 역차별을 의식해선지 정부는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같은 수준이다,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경우는 혜택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어느 기업이 올 지는 발표 때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특혜시비, 정부의 대기업 압박 문제 등 ‘세종시 뒤집기’에 따른 문제점은 언급조차 없었다.
이어 “타지역 역차별을 의식해선지 정부는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같은 수준이다,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경우는 혜택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어느 기업이 올 지는 발표 때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특혜시비, 정부의 대기업 압박 문제 등 ‘세종시 뒤집기’에 따른 문제점은 언급조차 없었다.
MBC도 마찬가지였다. <수정안 사실상 확정>(이성주 기자)은 “(정부가)대기업ㆍ대학 유치를 위해 3.3제곱미터당 36만 원에서 4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값에 땅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정지었다”, “물밑에서 접촉해온 삼성과 웅진 등 세종시에 입주할 기업들도 발표를 앞두고 최종 조율단계에 들어갔다”고 정부 발표를 단순 전달한 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야당이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추측하는데 그쳤다.
SBS는 ‘헐값공급’에 따른 토지주택공사의 손실 문제를 거론했다.
<원가3분의 1에 공급>(박세용 기자)은 정부가 “대기업과 대학에는 3.3제곱미터당 30만 원 후반가격대에서 땅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사이의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3.3 제곱미터당 원가 227만 원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이라며 세종시 입주기업 인센티브 내용을 전했다.
이어 “민관합동위는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 논란을 의식한 듯 토지 공급가격이 인근 산업단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도 “평균조성 원가의 3분의 1 값에 땅을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사들인 토지주택공사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을 우려가 커졌다”, “또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의 특성상 이런 손실이 그대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문제점을 덧붙였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 문제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수정안 발표 연기될 듯>(정하석 기자)에서는 “이전이 거론돼 왔던 삼성그룹의 생명공학 분야 신규사업과, 서울대 산하 일부 연구시설의 세종시 유치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에 따라 수정안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원가3분의 1에 공급>(박세용 기자)은 정부가 “대기업과 대학에는 3.3제곱미터당 30만 원 후반가격대에서 땅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사이의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3.3 제곱미터당 원가 227만 원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이라며 세종시 입주기업 인센티브 내용을 전했다.
이어 “민관합동위는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 논란을 의식한 듯 토지 공급가격이 인근 산업단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도 “평균조성 원가의 3분의 1 값에 땅을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사들인 토지주택공사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을 우려가 커졌다”, “또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의 특성상 이런 손실이 그대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문제점을 덧붙였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 문제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수정안 발표 연기될 듯>(정하석 기자)에서는 “이전이 거론돼 왔던 삼성그룹의 생명공학 분야 신규사업과, 서울대 산하 일부 연구시설의 세종시 유치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에 따라 수정안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2. ‘쌍용차 진압’ 조현오 청장 승진 … 방송3사 무비판
5일 정부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치안정감 및 치안감 30개 직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됐고, 경기경찰청장에는 윤재옥 현 경찰청 정보국장을 승진 내정했다. 김정식 경찰대 학장은 유임됐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번 인사과 관련해 “조현오 경기청장은 쌍용차 사태를 원만히 해결했다고 평가돼 서울청장으로 내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쌍용차 옥쇄파업 당시 경찰은 물과 전기 공급을 끊고, 헬기로 최루액을 난사하고, 얼굴에 테이저건을 쏘는 등 반인권적인 진압작전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진압의 책임자를 승진시킨 것이다. 조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고려대-영남 출신이다.
이날 방송3사 중 조 청장의 승진을 비판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KBS는 단신 종합에서 경찰 인사를 단순 전달했다. <끝>
쌍용차 옥쇄파업 당시 경찰은 물과 전기 공급을 끊고, 헬기로 최루액을 난사하고, 얼굴에 테이저건을 쏘는 등 반인권적인 진압작전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진압의 책임자를 승진시킨 것이다. 조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고려대-영남 출신이다.
이날 방송3사 중 조 청장의 승진을 비판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KBS는 단신 종합에서 경찰 인사를 단순 전달했다. <끝>
2010년 1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