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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24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25)
등록 2013.09.24 17:51
조회 332
■ 오늘의 브리핑
1. ‘사법부 흔들기’ … 방송3사, 문제점 제대로 안 따져
2. KBS, ‘세종시 수정안’ 반대여론·비판 목소리 전혀 없어
1월 22～24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세종시 수정’ 비판·우려 목소리 전혀 없어
KBS, ‘세종시 수정’ 비판·우려 목소리 전혀 없어
1. ‘사법부 흔들기’ … 방송3사, 문제점 제대로 안 따져
조중동과 한나라당, 극우단체들의 ‘사법부 길들이기’ 행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24일 대법원이 형사 단독판사들을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중동 등이 형사단독판사의 자격 등을 문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이 같은 개편 추진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꺾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형사단독판사의 자격을 경력 10년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경력이 많아야 판결을 잘한다’는 검증되지 않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판결의 보수화와 획일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방송들은 조중동과 한나라당 등의 ‘사법부 길들이기’를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은 채 계속 ‘논란’, ‘갈등’으로 접근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KBS와 SBS는 수구보수세력의 마녀사냥식 ‘우리법연구회’ 공격까지 논란으로 접근했다. MBC는 대법원 발표 내용만 한 꼭지 전하는데 그쳤다.
KBS <도 넘은 비판>(강민수 기자/1.22)
<‘우리법 연구회’ 논란>(김경진 기자/1.22)
<사법 개혁 ‘동상이몽’>(김학재 기자/1.22)
<경력 10년 ‘단독 판사’>(구경하 기자/1.23)
그러나 방송들은 조중동과 한나라당 등의 ‘사법부 길들이기’를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은 채 계속 ‘논란’, ‘갈등’으로 접근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KBS와 SBS는 수구보수세력의 마녀사냥식 ‘우리법연구회’ 공격까지 논란으로 접근했다. MBC는 대법원 발표 내용만 한 꼭지 전하는데 그쳤다.
KBS <도 넘은 비판>(강민수 기자/1.22)
<‘우리법 연구회’ 논란>(김경진 기자/1.22)
<사법 개혁 ‘동상이몽’>(김학재 기자/1.22)
<경력 10년 ‘단독 판사’>(구경하 기자/1.23)
22일 KBS <도 넘은 비판>(강민수 기자)은 사법부 흔들기 행태에 대해 “도를 넘었다”, “자제를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도는 “판결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지만 판결에 대한 비판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판결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 사법부와 사법부를 비난하는 쪽을 모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마무리했다.
<‘우리법 연구회’ 논란>(김경진 기자)은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격을 ‘논란’으로 다뤘다. 보도는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비난과 함께 의정부지원 임희동 판사가 내부게시판을 통해 ‘우리법연구회의 공개적 활동’ 등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의 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연구회 측의 반박을 전했다.
<사법 개혁 ‘동상이몽’>(김학재 기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장을 단순 나열했다.
보도는 한나라당이 “예비 판사의 경우 10년 근무 경력을 쌓은 후 정식 판사로 임용하는 방안”, “원심판결 파기 비율 등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법관 재임용시 참고하는 파격적인 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찰개혁’ 주장을 단순 전달한 뒤, “(여야는)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국회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하자는데는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23일 <경력 10년 ‘단독 판사’>(구경하 기자)는 “PD수첩이나 강기갑 사건 재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앵커멘트로 시작됐다. ‘사법부 길들이기’ 행태를 “사회적 문제제기”라고 표현하며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높이는 것이 대안인 듯이 언급한 것이다. 게다가 < PD수첩 >, 강기갑 대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10년이 넘는 중견 판사들이고 우리법연구회 회원도 아니다.
보도는 “단독 재판은 경력 5년 이상인 젊은 판사라도 담당할 수 있어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왔다”며 대법원의 개편 방안이 “형사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 뒷부분에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형사단독판사는 이미 8년차 이상의 판사가 맡고 있다”, “강기갑 의원 사건과 PD수첩 사건을 맡은 단독판사들도 모두 경력 10년차 이상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나 앵커멘트 등에서는 마치 < PD수첩 >, 강기갑 대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경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뤄 국민들의 판단을 흐릴 위험이 컸다.
<‘우리법 연구회’ 논란>(김경진 기자)은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격을 ‘논란’으로 다뤘다. 보도는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비난과 함께 의정부지원 임희동 판사가 내부게시판을 통해 ‘우리법연구회의 공개적 활동’ 등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의 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연구회 측의 반박을 전했다.
<사법 개혁 ‘동상이몽’>(김학재 기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장을 단순 나열했다.
보도는 한나라당이 “예비 판사의 경우 10년 근무 경력을 쌓은 후 정식 판사로 임용하는 방안”, “원심판결 파기 비율 등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법관 재임용시 참고하는 파격적인 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찰개혁’ 주장을 단순 전달한 뒤, “(여야는)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국회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하자는데는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23일 <경력 10년 ‘단독 판사’>(구경하 기자)는 “PD수첩이나 강기갑 사건 재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앵커멘트로 시작됐다. ‘사법부 길들이기’ 행태를 “사회적 문제제기”라고 표현하며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높이는 것이 대안인 듯이 언급한 것이다. 게다가 < PD수첩 >, 강기갑 대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10년이 넘는 중견 판사들이고 우리법연구회 회원도 아니다.
보도는 “단독 재판은 경력 5년 이상인 젊은 판사라도 담당할 수 있어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왔다”며 대법원의 개편 방안이 “형사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 뒷부분에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형사단독판사는 이미 8년차 이상의 판사가 맡고 있다”, “강기갑 의원 사건과 PD수첩 사건을 맡은 단독판사들도 모두 경력 10년차 이상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나 앵커멘트 등에서는 마치 < PD수첩 >, 강기갑 대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경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뤄 국민들의 판단을 흐릴 위험이 컸다.
SBS <불안한 ‘휴전’>(손승욱 기자/1.22)
<‘좌편향’ 논란 가열>(정혜진 기자/1.22)
<‘단독 판사 제도’ 개선 착수>(정혜진 기자/1.23)
<고심하는 검찰>(우상욱 기자/1.23)
<이유는 묻지 마라/>(한승환 기자/1.24)
<‘좌편향’ 논란 가열>(정혜진 기자/1.22)
<‘단독 판사 제도’ 개선 착수>(정혜진 기자/1.23)
<고심하는 검찰>(우상욱 기자/1.23)
<이유는 묻지 마라/>(한승환 기자/1.24)
SBS의 경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룬 보도도 있었지만, 법원과 검찰이 ‘불안한 휴전’ 상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좌편향 논란’이 있다며 갈등과 논란을 부각하는데 보다 초점을 맞췄다.
22일 <불안한 ‘휴전’>(손승욱 기자)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중단됐지만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육류업체의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이 예정되어 있고, 정치권의 ‘사법제도 개혁 논의’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이 이처럼 불안한 휴지기를 이어갈 경우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좌편향’ 논란 가열>(정혜진 기자)에서는 ‘우리법연구회’를 다뤘는데, “최근 잇따른 무죄판결의 배후에 우리법연구회가 있다며 해체돼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전한 뒤, 법원 내부 전산망에 “이들의 활동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대법원에서 해체를 권해야 한다”는 주장을 올린 임희동 판사의 글을 전하며 “법원 내부 논쟁까지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연구회에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인사도 있는데 좌편향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된 판결은 대부분 우리법연구회와 무관한 판사들이 내린 것”이라며 “‘마녀사냥’식 공격”이라는 우리법 연구회 측 반발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23일 <‘단독 판사 제도’ 개선 착수>(정혜진 기자)에서는 대법원의 단독 판사 제도 개편 방안을 “개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전했다. 보도는 개편 방안을 설명한 뒤 “판사의 경력 상향조정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 대표의 주장을 덧붙였다.
<고심하는 검찰>(우상욱 기자)에서는 ‘검찰 개혁’ 문제를 다뤘다.
보도는 “검찰이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개혁 목소리가 나온다며 개혁 방향으로 “무죄사건의 인사고과 반영이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수사를 명령하는 제도의 간소화, 특수직권남용죄의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이 내부 개혁을 위한 실천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타력으로 개혁의 수술대에 오르지 않기 위해선 하루빨리 스스로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24일 <이유는 묻지 마라?>(한승환 기자)는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쓰지 않아도 돼 그로 인한 ‘권리 침해’ 등 문제가 있다며 “법률 서비스의 강화 차원에서라도 다툼의 기간이 길었거나 쟁점이 첨예했던 사건만큼은 판결 이유를 반드시 쓰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22일 <불안한 ‘휴전’>(손승욱 기자)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중단됐지만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육류업체의
<‘좌편향’ 논란 가열>(정혜진 기자)에서는 ‘우리법연구회’를 다뤘는데, “최근 잇따른 무죄판결의 배후에 우리법연구회가 있다며 해체돼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전한 뒤, 법원 내부 전산망에 “이들의 활동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대법원에서 해체를 권해야 한다”는 주장을 올린 임희동 판사의 글을 전하며 “법원 내부 논쟁까지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연구회에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인사도 있는데 좌편향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된 판결은 대부분 우리법연구회와 무관한 판사들이 내린 것”이라며 “‘마녀사냥’식 공격”이라는 우리법 연구회 측 반발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23일 <‘단독 판사 제도’ 개선 착수>(정혜진 기자)에서는 대법원의 단독 판사 제도 개편 방안을 “개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전했다. 보도는 개편 방안을 설명한 뒤 “판사의 경력 상향조정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 대표의 주장을 덧붙였다.
<고심하는 검찰>(우상욱 기자)에서는 ‘검찰 개혁’ 문제를 다뤘다.
보도는 “검찰이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개혁 목소리가 나온다며 개혁 방향으로 “무죄사건의 인사고과 반영이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수사를 명령하는 제도의 간소화, 특수직권남용죄의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이 내부 개혁을 위한 실천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타력으로 개혁의 수술대에 오르지 않기 위해선 하루빨리 스스로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24일 <이유는 묻지 마라?>(한승환 기자)는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쓰지 않아도 돼 그로 인한 ‘권리 침해’ 등 문제가 있다며 “법률 서비스의 강화 차원에서라도 다툼의 기간이 길었거나 쟁점이 첨예했던 사건만큼은 판결 이유를 반드시 쓰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MBC <경력기준 높인다>(이정은 기자/1.23)
MBC는 대법원의 발표 내용만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23일 <경력기준 높인다>(이정은 기자)는 “현재 경력 5년 이상 판사들이 맡고 있는 형사단독 재판부에 경력 10년 이상 중견판사들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며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전한 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인사제도 개선안이 최근의 단독재판부 판결 논란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23일 <경력기준 높인다>(이정은 기자)는 “현재 경력 5년 이상 판사들이 맡고 있는 형사단독 재판부에 경력 10년 이상 중견판사들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며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전한 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인사제도 개선안이 최근의 단독재판부 판결 논란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2. KBS ‘세종시 수정안’ 반대·비판 목소리 전혀 없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27일 ‘세종시 수정안’ 입법을 예고하며 강행방침을 밝혔다. 또 정부는 ‘세종시 특혜’에 대한 타 지역 반발이 계속되자 혁신도시 등에도 땅값을 대폭 낮추고, 원형지 개발과 세제혜택 등을 약속하고 나섰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 다른 지역에까지 ‘특혜’를 남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땅값을 낮추기 위해 녹지를 크게 줄이고, 원형지 개발을 약속해 그에 따른 ‘막개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러나 여전히 방송3사는 현황만 전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KBS는 정부 발표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과 비판이 없음은 물론이고 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방송3사는 현황만 전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KBS는 정부 발표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과 비판이 없음은 물론이고 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KBS <분양가 대폭 인하>(박태서 기자/1.22)
<“수정안 4월 처리 희망”>(함철 기자/1.23)
<27일 입법 예고>(김병용 기자/1.24)
<“수정안 4월 처리 희망”>(함철 기자/1.23)
<27일 입법 예고>(김병용 기자/1.24)
22일 KBS <분양가 대폭 인하>(박태서 기자)는 “이른바 역차별 시비 차단을 위해 정부는 우선 혁신도시 등의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했다”며 원형지 공급, 땅값 인하 방안 등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23일 <“수정안 4월 처리 희망”>(함철 기자)도 마찬가지였다. 정운찬 총리가 충북지역 언론과의 토론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4월 중에는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충북 지역 소외 논란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대기업이 들어서면 주변에 협력업체가 생길 것이라며 충북 지역은 오히려 수혜지역이라고 강조했다”며 정 총리의 발언을 무비판 전달했다. 또 독일 시찰 주민과의 간담회 내용도 단순 전달했는데, 지역 주민의 독일 방문 추진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24일 <27일 입법 예고>(김병용 기자)에서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수정안’ 27일 입법 예고 사실을 전하고 이에 대한 친박계와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비판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23일 <“수정안 4월 처리 희망”>(함철 기자)도 마찬가지였다. 정운찬 총리가 충북지역 언론과의 토론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4월 중에는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충북 지역 소외 논란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대기업이 들어서면 주변에 협력업체가 생길 것이라며 충북 지역은 오히려 수혜지역이라고 강조했다”며 정 총리의 발언을 무비판 전달했다. 또 독일 시찰 주민과의 간담회 내용도 단순 전달했는데, 지역 주민의 독일 방문 추진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24일 <27일 입법 예고>(김병용 기자)에서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수정안’ 27일 입법 예고 사실을 전하고 이에 대한 친박계와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비판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MBC <“세종시 수준으로”>(이성주 기자/1.22)
<“4월엔 통과돼야”>(김대웅 기자/1.23)
<‘당론 변경’ 대립>(장준성 기자/1.23)
<27일 입법 예고>(이언주 기자/1.24)
<“4월엔 통과돼야”>(김대웅 기자/1.23)
<‘당론 변경’ 대립>(장준성 기자/1.23)
<27일 입법 예고>(이언주 기자/1.24)
MBC는 정치권의 입장 전달에 치중했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일부 담았다.
22일 <“세종시 수준으로”>(이성주 기자)는 정부가 혁신도시 등에도 땅값을 깎아주는 ‘특혜’를 약속했다며 “정부는 원래 예정됐던 녹지나 공원, 도로 부지를 대폭 줄이고, 대신 자족용지로 팔수 있는 땅을 더 늘리면 토지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문제점으로는 “녹지나 도로가 줄어들면, 그만큼 도시 쾌적성이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는 정도였다.
23일 <“4월엔 통과돼야”>(김대웅 기자)에서는 정운찬 총리의 TV출연 발언을 전한 뒤, “최근 독일을 방문하고 돌아온 연기군 주민들은 일부 부처를 이전한 독일의 행정비효율이 심각했다며, 수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원안 사수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간담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총리가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상반된 목소리를 나열했다.
<‘당론 변경’ 대립>(장준성 기자)에서는 한나라당 친이계가 ‘당론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친이, 친박계의 입장을 나열한 뒤, “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친박계 의원 50～60명은 조직적으로 불참, 또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청 민심 등 여론의 변화가 크게 없는 한 현실적으로 당론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24일 <27일 입법 예�>(이언주 기자)에서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입법 예고를 전하고 이에 대한 친박계와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반발을 전했다.
22일 <“세종시 수준으로”>(이성주 기자)는 정부가 혁신도시 등에도 땅값을 깎아주는 ‘특혜’를 약속했다며 “정부는 원래 예정됐던 녹지나 공원, 도로 부지를 대폭 줄이고, 대신 자족용지로 팔수 있는 땅을 더 늘리면 토지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문제점으로는 “녹지나 도로가 줄어들면, 그만큼 도시 쾌적성이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는 정도였다.
23일 <“4월엔 통과돼야”>(김대웅 기자)에서는 정운찬 총리의 TV출연 발언을 전한 뒤, “최근 독일을 방문하고 돌아온 연기군 주민들은 일부 부처를 이전한 독일의 행정비효율이 심각했다며, 수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원안 사수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간담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총리가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상반된 목소리를 나열했다.
<‘당론 변경’ 대립>(장준성 기자)에서는 한나라당 친이계가 ‘당론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친이, 친박계의 입장을 나열한 뒤, “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친박계 의원 50～60명은 조직적으로 불참, 또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청 민심 등 여론의 변화가 크게 없는 한 현실적으로 당론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24일 <27일 입법 예�>(이언주 기자)에서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입법 예고를 전하고 이에 대한 친박계와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반발을 전했다.
SBS <분양가 최대 20% 인하>(이승재 기자/1.22)
<27일 입법 예고‥긴장 고조>(이승재 기자/1.24)
<27일 입법 예고‥긴장 고조>(이승재 기자/1.24)
SBS도 정치권 상황 나열에 초점을 맞췄는데, 정부의 ‘혁신도시 땅값 인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나마 방송3사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다뤘다.
22일 <분양가 최대 20% 인하>(이승재 기자)는 정부 발표 내용을 전한 뒤, “혁신도시에 이미 땅을 분양받은 업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들 업체들로부터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분양할 땅을 늘리려다보니, 혁신도시 10곳에서 서울숲 크기의 공원과 녹지가 사라지게 됐다”, “혁신도시의 주거 여건은 그만큼 나빠진다는 뜻”이라며 “혁신도시 성패 중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고급 인력이 이사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공원 녹지를 낮추고 도로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고 혁신도시 질을 낮추겠다는 얘기”라는 황희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인터뷰를 실었다. 또 “세종시에 이어 원형지 공급방식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중구난방식 개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4일 <27일 입법 예고‥긴장 고조>(이승재 기자)는 정부의 ‘수정안’ 입법 예고 발표를 전한 뒤, 친박계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을 전했다. <끝>
22일 <분양가 최대 20% 인하>(이승재 기자)는 정부 발표 내용을 전한 뒤, “혁신도시에 이미 땅을 분양받은 업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들 업체들로부터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분양할 땅을 늘리려다보니, 혁신도시 10곳에서 서울숲 크기의 공원과 녹지가 사라지게 됐다”, “혁신도시의 주거 여건은 그만큼 나빠진다는 뜻”이라며 “혁신도시 성패 중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고급 인력이 이사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공원 녹지를 낮추고 도로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고 혁신도시 질을 낮추겠다는 얘기”라는 황희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인터뷰를 실었다. 또 “세종시에 이어 원형지 공급방식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중구난방식 개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4일 <27일 입법 예고‥긴장 고조>(이승재 기자)는 정부의 ‘수정안’ 입법 예고 발표를 전한 뒤, 친박계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을 전했다. <끝>
2010년 1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