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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1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10.12)
등록 2013.09.24 17:25
조회 311
 ■ 오늘의 브리핑
1. 경찰의 반인권적 ‘시위사범 관리 시스템’…MBC ‘단독 보도’
2. 한중일 정상회의…KBS, “북핵 일괄타결 적극 협력” 부각하며 ‘MB띄우기’ 급급
 
 
 
10월 9-1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C, 경찰의 반인권적 ‘시위사범 관리’ 문제 지적
 
 
1. 경찰의 반인권적 ‘시위사범 관리 시스템’…MBC ‘단독 보도’

MBC <시위사범 따로 관리 평생 꼬리표>(임명현 기자)
        <연좌제 논란>(이해인 기자)
        <유출도 ‘하이패스’>(김지경 기자)
 
11일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이 집시법 위반자들의 신상기록을 별도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촛불집회 참가자들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뒤져 재판에 제출했다며 “헌법 13조가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 행태”라고 밝혔다.
이날 MBC는 ‘단독’으로 경찰의 반인권적 전산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MBC <시위사범 따로 관리 평생 꼬리표>(임명현 기자)에서는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사람 등에 대해 “시위사범 전산인력 카드”를 기입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전산화되면 “공안사범으로 분류돼 영구적으로 기록이 보관된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단체 간부 박모씨의 경우 3건의 집시법 위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중 2건은 기소되지도 않은 사건이라며 ‘정부가 포괄적으로 국민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며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박주민 변호사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자를 ‘공안사범’으로 분류해 기록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지난 1981년 5공화국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뒤 30여 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좌제 논란>(이해인 기자)에서는 이 전산 시스템에서 가족들의 시위 전력을 함께 검색할 수 있으며, 이런 자료들이 수사는 물론이고 재판에까지 제출되고 있어 “연좌제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지난 해 촛불집회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씨의 경우 남편인 이인영 전 국회의원의 공안사범 전력까지 수사자료로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의 규정에 따르면 81년 이전의 공안 사범과 시위사범 기록도 모두 보관하게 돼있어, 심지어 할아버지의 공안 전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희 가족들이 연좌제 피해로 입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 전 의원 인터뷰와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는 민주당 최규식 의원 인터뷰를 실었다.
한편, MBC는 <유출도 ‘하이패스’>(김지경 기자)에서 하이패스 이용자 300만명의 정보도 경찰에 제공되고 있는데, 경찰은 별다른 영장도 필요 없고 당사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하이패스 이용자들이 언제 어느 요금소를 지나갔는지를 알 수 있다며 정보유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 한중일 정상회의…KBS, “북핵 일괄타결 적극 협력” 부각하며 ‘MB띄우기’ 급급
 
KBS <“북핵 일괄타결 적극 협력”>(이재원 기자)
       <‘전략적 동반자’ 기틀>(임세흠 기자)
       <2번의 회동, 왜?>(이경호 기자)
MBC <한중일 “6자회담으로 풀자”>(박재훈 기자)
       <新동북아 시대>(김경태 기자)
SBS <“6자회담 조속 재개”>(손석민 기자)
       <전략적 협력 강화>(표언구 기자)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참석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공동체 등 지역 현안이 논의되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노력 합의”한 것은 ‘원론’에 그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북한이 미국 뿐아니라 한국과 일본과도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 내용을 전하며 “기회를 제대로 틀어쥐지 못하면 사라진다”고 언급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선핵폐기론’을 고수했다고 한다. 하토야마 총리도 “각각 접근방법이 같지는 않다”고 입장차이를 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도 중국은 3국 정상회의와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이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개방적 태도로 적극 협의하자”, ‘대교역’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전했다.
 
KBS는 10일 관련 보도에서 제목부터 한중일 3국 정상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에 “적극 협력하기도 했다”고 ‘그랜드 바겐’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SBS는 3국 정상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에 보다 무게를 실으면서도 ‘3국 정상이 그랜드 바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6자회담 개최 노력에 합의했다’는데 초점을 맞췄고, 중국의 ‘그랜드 바겐 협력 의사’는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했다.
KBS는 10일 <“북핵 일괄타결 적극 협력”>(이재원 기자)라는 제목으로 한중일 3국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앵커멘트에서도 “한중일 정상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즉 북핵 일괄타결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한중일 정상이 북핵 문제 일괄 타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 제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원자바오 총리는 그랜드 바겐 제안을 개방적 태도로 협의해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 “3국 정상이 그랜드 바겐 제안에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북핵 일괄타결을 위한 후속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랜드 바겐’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전략적 동반자’ 기틀>(임세흠 기자)에서는 이번 정상회의가 3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협력을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한중일 3국의 관계 진전은 미국과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2번의 회동, 왜?>(이경호 기자)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와의 정상회담 외에 후진타오 주석과의 별도 만찬이 열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의 양대 최고 지도자가 회담과 만찬을 나눠 맡아 한 일 양국 정상을 예우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MBC는 10일 <한중일 “6자회담으로 풀자”>(박재훈 기자)에서 “오늘 회담을 통해 한중일 3국 정상은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의 틀에서 해결돼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며 ‘6자회담 재개 노력에 합의’했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해서는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비공개 회담에서는 원 총리가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고 언급했다.
<新동북아 시대>(김경태 기자)에서는 3국 정상이 “3국 간 공동보조를 한 단계 더 높여가기로 약속했다”고 전하고,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그간 미국 일변도의 자세를 수정해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일본의 달라진 ‘대미외교 방향’을 언급했다.
 
SBS는 10일 <“6자회담 조속 재개”>(손석민 기자)에서 앵커멘트를 통해 “3개국 정상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뒤,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서도 3국 정상이 ‘6자회담 재개 노력에 합의했다’는 점을 전하고, 그랜드 바겐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가 어제 공감을 표시한데 이어 원자바오 총리도 ‘개방적인 태도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호응했다”고 덧붙였다.
<전략적 협력 강화>(표언구 기자)에서는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전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런 협력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이버 사무국’도 개설됐다”고 이 대통령의 제안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끝>
 
 
2009년 10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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