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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6.26)
등록 2013.09.24 16:59
조회 324
■ 오늘의 브리핑
1. 방송3사, 정부 ‘재정확대 경제정책’ 제대로 비판 안 해
2. 경기도 교육위 ‘급식예산 삭감’...KBS 25일도 ‘침묵’ SBS ‘정치적 논란’으로 다뤄
3. MBC, 정부 ‘4대강사업’ 문제점 다뤄
4. KBS, 이번엔 ‘초미니·핫팬츠’ 보도
1. 방송3사, 정부 ‘재정확대 경제정책’ 제대로 비판 안 해
2. 경기도 교육위 ‘급식예산 삭감’...KBS 25일도 ‘침묵’ SBS ‘정치적 논란’으로 다뤄
3. MBC, 정부 ‘4대강사업’ 문제점 다뤄
4. KBS, 이번엔 ‘초미니·핫팬츠’ 보도
6월 2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부자감세-서민증세’ 정부 정책 무비판 보도
- 성장률 상향 조정만 초점 -
1. 방송3사, 정부 ‘재정확대 경제정책’ 제대로 비판 안 해
KBS <올 성장률 -1.5%로 상향조정>(김승조 기자)
<경기회복에 초점>(박유한 기자)
MBC <올해 성장률 -1.5%로 상향>(정승혜 기자)
<최저임금 첫 삭감?>(고현승 기자)
SBS <“재정지출 확대..서민지원 주력”>(진송민 기자)
<문제는 재정적자>(한주한 기자)
<경기회복에 초점>(박유한 기자)
MBC <올해 성장률 -1.5%로 상향>(정승혜 기자)
<최저임금 첫 삭감?>(고현승 기자)
SBS <“재정지출 확대..서민지원 주력”>(진송민 기자)
<문제는 재정적자>(한주한 기자)
25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안’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를 -2%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최근의 경기상황과 대외여건’ 등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가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인 것은 정부의 ‘재정집행 확대?세금 감면’ 등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격적으로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해왔고, 상반기에만 60%의 예산을 조기 집행했다. 정부는 이런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초래될 막대한 ‘재정적자’다. 이미 올해 정부 재정적자가 51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적자를 매울 ‘세수’마저 부족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정되어 있던 ‘법인세 인하’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며 ‘감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술-담배 등에 붙는 간접세를 올리고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고 한다. 결국 혜택은 부자들이 누리고 책임은 서민들이 지는 불평등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대대적인 부동산규제 해제로 유동성 장세가 조성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버블세븐지역이 부활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의식했는지 윤증현 장관은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부족하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대대적인 부동산규제 해제로 유동성 장세가 조성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버블세븐지역이 부활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의식했는지 윤증현 장관은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부족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방송3사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의 방향과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KBS는 아예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두둔’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올 성장률 -1.5%로 상향조정>(김승조 기자)에서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며 이런 회복세를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경기회복에 초점>(박유한 기자)에서도 정부가 하반기 “경기 부양에 주력하기로 했다”며 민간부문 회복이 더디고,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북핵 위험, 사회갈등이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불안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와 그에 따른 세수 확보 방안, 인플레이션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그나마 지적한 것이 “정부가 상반기만큼 씀씀이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만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KBS는 아예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두둔’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올 성장률 -1.5%로 상향조정>(김승조 기자)에서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며 이런 회복세를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경기회복에 초점>(박유한 기자)에서도 정부가 하반기 “경기 부양에 주력하기로 했다”며 민간부문 회복이 더디고,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북핵 위험, 사회갈등이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불안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와 그에 따른 세수 확보 방안, 인플레이션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그나마 지적한 것이 “정부가 상반기만큼 씀씀이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만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MBC는 <올해 성장률 -1.5%로 상향>(정승혜 기자)에서 정부 발표를 보도하며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예산 씀씀이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재정 건전성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비과세 감면 축소’에 따른 문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그나마 SBS가 정부의 ‘재정적자’를 우려하고 나서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재정적자>(한주한 기자)는 정부가 하반기에도 재정집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문제는 올 하반기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미 ‘올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했고, ‘재정적자가 51조를 넘을 것으로 추산돼 예산을 더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국내 상황을 지적했다. 또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수출회복은 어렵고, 국제원자재 가격은 상승세가 계속돼 물가안정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국외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재정적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문제 지적이나 대안 제시 없이 “무작정 성장률를 높이려 하기 보다는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추상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재정적자>(한주한 기자)는 정부가 하반기에도 재정집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문제는 올 하반기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미 ‘올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했고, ‘재정적자가 51조를 넘을 것으로 추산돼 예산을 더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국내 상황을 지적했다. 또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수출회복은 어렵고, 국제원자재 가격은 상승세가 계속돼 물가안정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국외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재정적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문제 지적이나 대안 제시 없이 “무작정 성장률를 높이려 하기 보다는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추상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2. 경기도 교육위 ‘급식예산 삭감’...KBS 25일도 ‘침묵’ SBS ‘정치적 논란’으로 다뤄
- MBC만 비판적 보도
- MBC만 비판적 보도
MBC <급식비 삭감 말썽>(장인수 기자)
SBS <무상급식 예산삭감 논란>(김종원 기자)
SBS <무상급식 예산삭감 논란>(김종원 기자)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위가 자신들이 반대하는 교육감을 흔들기 위해 아이들의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까지 깎아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그동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25일에도 KBS는 메인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와 SBS는 25일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SBS는 ‘논란’으로 다루며 경기도교육위의 예산삭감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급식비 삭감 말썽>(장인수 기자)에서 앵커는 “어린 학생들의 밥값도 정파 싸움의 대상이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서도 경기도교육위가 무료급식 예산을 깎은 데 대해 “초등학생 무상 급식이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어서, 보수적인 교육위원들이 의도적으로 반대한 것이라는 비난도 이어졌다”며 “어른들 간의 권위나 이런 것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 밥 한 끼를 뺏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시민 인터뷰를 실었다.
SBS는 <무상급식 예산삭감 논란>(김종원 기자)에서 교육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주로 농촌 지역에 돌아가도록 예산안이 편성돼 형평성 차원”이었으며 “차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삭감 이유를 자세하게 다뤘다.
반면, 예산삭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에 항의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삼 교육위원의 “진보적 교육감이 이런 공략을 내걸었던 것에 대해서 못마땅함이 그 배경이 있지 않을까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는 발언을 전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무료 급식 예산 심의가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정치적 논란’으로 몰아갔다.
MBC는 <급식비 삭감 말썽>(장인수 기자)에서 앵커는 “어린 학생들의 밥값도 정파 싸움의 대상이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서도 경기도교육위가 무료급식 예산을 깎은 데 대해 “초등학생 무상 급식이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어서, 보수적인 교육위원들이 의도적으로 반대한 것이라는 비난도 이어졌다”며 “어른들 간의 권위나 이런 것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 밥 한 끼를 뺏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시민 인터뷰를 실었다.
SBS는 <무상급식 예산삭감 논란>(김종원 기자)에서 교육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주로 농촌 지역에 돌아가도록 예산안이 편성돼 형평성 차원”이었으며 “차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삭감 이유를 자세하게 다뤘다.
반면, 예산삭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에 항의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삼 교육위원의 “진보적 교육감이 이런 공략을 내걸었던 것에 대해서 못마땅함이 그 배경이 있지 않을까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는 발언을 전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무료 급식 예산 심의가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정치적 논란’으로 몰아갔다.
3. MBC, 정부 ‘4대강 사업’ 관련 문제점 다뤄
MBC <쉬쉬..신뢰추락>(김수정 기자)
<‘대한늬우스’ 논란>(김성우 기자)
<‘대한늬우스’ 논란>(김성우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4개지역의 보설치 계획을 숨겨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뒤늦게 보 설치 예정지로 밝혀진 하회마을의 경우, 보를 설치할 경우 수위가 높아져 비가 많이 오고 댐 방류량이 늘어나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생태계 파괴와 마을경관 훼손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반발을 우려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마저 보 설치 계획을 숨겨왔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을 방송3사 가운데 MBC만 보도했다. MBC는 <쉬쉬..신뢰추락>(김수정 기자)에서 하회마을 보 설치 계획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전하며 “22조 원짜리 초대형 국책사업이 해당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쉬쉬하며 추진되는 바람에 사업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늬우스’ 논란>(김성우 기자)에서는 시대착오적?여성비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영상 ‘대한늬우스’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보도는 ‘대한늬우스’ 상영을 ‘논란’으로 다루며 “일종의 추억마케팅이라는 설명인데 일부 관객은 참신하다고 말한다”, “논란이 큰 정책 홍보물을 돈 내고 들어가는 극장에서까지 봐야 하느냐는 반론이 거세다”며 찬반을 나열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을 방송3사 가운데 MBC만 보도했다. MBC는 <쉬쉬..신뢰추락>(김수정 기자)에서 하회마을 보 설치 계획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전하며 “22조 원짜리 초대형 국책사업이 해당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쉬쉬하며 추진되는 바람에 사업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늬우스’ 논란>(김성우 기자)에서는 시대착오적?여성비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영상 ‘대한늬우스’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보도는 ‘대한늬우스’ 상영을 ‘논란’으로 다루며 “일종의 추억마케팅이라는 설명인데 일부 관객은 참신하다고 말한다”, “논란이 큰 정책 홍보물을 돈 내고 들어가는 극장에서까지 봐야 하느냐는 반론이 거세다”며 찬반을 나열해 아쉬움을 남겼다.
4. KBS, 이번엔 ‘초미니?핫팬츠’ 보도
KBS <더 짧아졌다>(양민효 기자)
9시뉴스에서 자사 새 일일드라마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KBS가 이번에는 여성들의 짧은 치마와 핫팬츠를 집중 조명했다.
보도는 “더위가 찾아온 올 여름, 여성들의 치마 길이는 과거 미니스커트는 미니도 아닐 만큼 한층 짧아졌다”, “보통 미니스커트보다 더 짧은 마이크로 미니, 즉 ‘초미니’ 스커트와 핫팬츠가 거리에 열기를 더한다”며 영상에서도 아슬아슬한 길이의 치마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집중적으로 비췄다. <끝>
보도는 “더위가 찾아온 올 여름, 여성들의 치마 길이는 과거 미니스커트는 미니도 아닐 만큼 한층 짧아졌다”, “보통 미니스커트보다 더 짧은 마이크로 미니, 즉 ‘초미니’ 스커트와 핫팬츠가 거리에 열기를 더한다”며 영상에서도 아슬아슬한 길이의 치마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집중적으로 비췄다. <끝>
2009년 6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