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6월 26-2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6.29)
등록 2013.09.24 16:59
조회 333
■ 오늘의 브리핑
1. 방송3사, ‘비정규직법’ 문제 제대로 보도 안 해
2. KBS, 이석현 의원 발언 “장사를 망치게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호도
3. 방송3사, ‘국방개혁 2020’ 단순 전달에 그쳐
4. 방송3사, 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도 단순 전달
6월 26-2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이석현 의원 발언 교묘하게 호도
-‘중도실용 강화’ 비판적 분석 없어
KBS, 이석현 의원 발언 교묘하게 호도
-‘중도실용 강화’ 비판적 분석 없어
1. 방송3사, ‘비정규직법’ 문제 제대로 보도 안 해
- KBS, 또 ‘국회 폭력’ 부각
- KBS, 또 ‘국회 폭력’ 부각
KBS 26일 <개회…“법안저지”>(최동혁 기자)
28일 <합의도출 실패>(김대영 기자) <폭력 막기 위해…>(김범용 기자)
MBC 26일 <막판 진통>(이정신 기자)
28일 <담판 결렬..전운>(임명현 기자)
SBS 26일 <회기 개시..대치 심화>(김영아 기자)
27일 <시한 임박‥협상 난항>(최선호 기자)
28일 <이번주 초 최대고비>(김호선 기자)
28일 <합의도출 실패>(김대영 기자) <폭력 막기 위해…>(김범용 기자)
MBC 26일 <막판 진통>(이정신 기자)
28일 <담판 결렬..전운>(임명현 기자)
SBS 26일 <회기 개시..대치 심화>(김영아 기자)
27일 <시한 임박‥협상 난항>(최선호 기자)
28일 <이번주 초 최대고비>(김호선 기자)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명분으로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단독국회를 강행했다. 한나라당은 7월까지 법안개정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명의 비정규직이 해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순차적으로 사용계약을 맺어 ‘100만 해고대란’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런 ‘대란’을 빌미로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검토했던 사업장마저 비정규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한나라당의 안은 어디까지나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단순히 시행 시기를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3사는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보다는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정국’, 앞으로의 국회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갈등’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 상황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28일 <합의도출 실패>(28일/김대영 기자)에서 여야와 양대노총의 비정규직법 논의 상황을 전한 뒤, 바로 이어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대응’을 전하며 여야의 ‘물리적 충돌’ 사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폭력 막기 위해…>(김범용 기자)는 지난 연말연시에 벌어진 국회의 물리적 충돌 상황을 다시 보여주며 국회 사무처가 “국회폭력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 등을 달고, cctv 등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사무처의 조치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의 상반된 입장을 나열하며 “여야 모두 물리적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쳇바퀴 돌 듯 되풀이돼온 폭력사태를 추방하는 것은 철제문, 감시카메라 설치보다는 의원들 개개인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드러난 ‘상황’만을 갖고 여야를 비난한 것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보다는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정국’, 앞으로의 국회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갈등’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 상황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28일 <합의도출 실패>(28일/김대영 기자)에서 여야와 양대노총의 비정규직법 논의 상황을 전한 뒤, 바로 이어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대응’을 전하며 여야의 ‘물리적 충돌’ 사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폭력 막기 위해…>(김범용 기자)는 지난 연말연시에 벌어진 국회의 물리적 충돌 상황을 다시 보여주며 국회 사무처가 “국회폭력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 등을 달고, cctv 등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사무처의 조치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의 상반된 입장을 나열하며 “여야 모두 물리적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쳇바퀴 돌 듯 되풀이돼온 폭력사태를 추방하는 것은 철제문, 감시카메라 설치보다는 의원들 개개인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드러난 ‘상황’만을 갖고 여야를 비난한 것이다.
2. KBS, 이석현 의원 발언 “장사를 망치게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호도
KBS 27일 <‘떡볶이집 발언’ 공방>(이승철 기자)
MBC 27일 <날선 ‘서민’ 공방>(박범수 기자)
SBS 27일 <정책·인사가 관건>(김우식 기자)
<‘이미지 정치’ 공방>(권영인 기자)
MBC 27일 <날선 ‘서민’ 공방>(박범수 기자)
SBS 27일 <정책·인사가 관건>(김우식 기자)
<‘이미지 정치’ 공방>(권영인 기자)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 방문’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졌다. 이날은 SBS도 MBC에 이어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과 관련한 이른바 ‘중도실용정책’ 분석을 시도했다. 그러나 KBS는 이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를 꼬집은 이석현 의원의 발언을 “장사를 망치게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왜곡하며 ‘여야공방’으로 몰아갔다.
KBS는 27일 <‘떡볶이집 발언’ 공방>(이승철 기자)에서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이 장사를 망치게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며 이석현 의원의 발언을 ‘장사를 망치게 한다’는 취지로 왜곡했다. 또 “‘떡볶이 집에 손님이 오지 않을 거’라는 이 의원의 발언은 인터넷을 통해 ‘떡볶이 집이 망할 거’란 표현으로 떠돌면서 논란이 확산됐다”고도 전했다. 이어 여야의 비난목소리를 전하며 이를 ‘공방’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SBS는 27일 <정책·인사가 관건>(김우식 기자)에서 이 대통령의 시장방문과 관련해 ‘중도실용정책’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보도는 이 대통령의 시장방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며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대세력을 껴안는 소통의 개선과, 영남, 부자정권 이라는 낙인을 떨쳐버릴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탕평인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KBS는 27일 <‘떡볶이집 발언’ 공방>(이승철 기자)에서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이 장사를 망치게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며 이석현 의원의 발언을 ‘장사를 망치게 한다’는 취지로 왜곡했다. 또 “‘떡볶이 집에 손님이 오지 않을 거’라는 이 의원의 발언은 인터넷을 통해 ‘떡볶이 집이 망할 거’란 표현으로 떠돌면서 논란이 확산됐다”고도 전했다. 이어 여야의 비난목소리를 전하며 이를 ‘공방’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SBS는 27일 <정책·인사가 관건>(김우식 기자)에서 이 대통령의 시장방문과 관련해 ‘중도실용정책’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보도는 이 대통령의 시장방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며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대세력을 껴안는 소통의 개선과, 영남, 부자정권 이라는 낙인을 떨쳐버릴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탕평인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3. 방송3사, ‘국방개혁2020’ 단순 전달에 그쳐
KBS 26일 <“북전역 정밀 타격능력 갖춘다”>(하준수 기자)
<감축 규모 축소>(김희용 기자)
MBC 26일 <“북핵 정밀 타격”>(김정호 기자)
SBS 26일 <‘북핵·미사일 전력’ 증강>(유성재 기자)
<“파병 상비부대 창설”>(심영구 기자)
<감축 규모 축소>(김희용 기자)
MBC 26일 <“북핵 정밀 타격”>(김정호 기자)
SBS 26일 <‘북핵·미사일 전력’ 증강>(유성재 기자)
<“파병 상비부대 창설”>(심영구 기자)
26일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2020’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내세우면서도 지상군의 전력을 증가하는데 초점을 맞춰 ‘3군 균형발전’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애초 ‘국방개혁2020’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계획됐으나 정작 독자 전략정찰부대 창설이나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른 시스템 투자 등이 미뤄져 취지가 무색해졌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미사일 대책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지스함 탑재 해상요격유도탄 SM-3나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도입 검토 발언을 두고 MD(미사일방어체제)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의 ‘국방개혁2020’의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방송3사 모두 이 계획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정밀 타격능력’을 갖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어떤 무기들이 도입되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또 군 감축규모가 축소됐으며, 해외파병부대를 설치한다고 전달했다.
KBS는 <“북전역 정밀 타격능력 갖춘다”>(하준수 기자)에서 “국방부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북한 지역에서 차단, 제거한다는 목표로 감시.정찰, 정밀타격, 요격, 방호 등으로 구분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무기구입 계획 등을 전했다.
MBC도 <“북핵 정밀 타격”>(김정호 기자)에서 “수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비 능력을 대폭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핵이나 미사일 공격이 우리 지역에 미치기 전에 차단하겠다는 개념이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SBS도 <‘북핵·미사일 대응 전력’ 증강>(유성재 기자)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 강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며 “북한의 발사 징후가 포착될 경우에는 ‘선제 타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국방개혁안에 명시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의 ‘국방개혁2020’의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방송3사 모두 이 계획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정밀 타격능력’을 갖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어떤 무기들이 도입되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또 군 감축규모가 축소됐으며, 해외파병부대를 설치한다고 전달했다.
KBS는 <“북전역 정밀 타격능력 갖춘다”>(하준수 기자)에서 “국방부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북한 지역에서 차단, 제거한다는 목표로 감시.정찰, 정밀타격, 요격, 방호 등으로 구분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무기구입 계획 등을 전했다.
MBC도 <“북핵 정밀 타격”>(김정호 기자)에서 “수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비 능력을 대폭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핵이나 미사일 공격이 우리 지역에 미치기 전에 차단하겠다는 개념이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SBS도 <‘북핵·미사일 대응 전력’ 증강>(유성재 기자)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 강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며 “북한의 발사 징후가 포착될 경우에는 ‘선제 타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국방개혁안에 명시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4. 방송3사, 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도 단순 전달
KBS <중징계…반발>(유광성 기자/26일)
MBC <최대규모 징계>(임경아 기자/26일)
SBS <최대규모 징계>(조성원 기자/26일)
MBC <최대규모 징계>(임경아 기자/26일)
SBS <최대규모 징계>(조성원 기자/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7천여명을 전원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위원장 등 88명은 해임·정직 등 중징계하고 나머지 참가 교사들도 주의·경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의 방침은 각계로 번지고 있는 시국선언을 차단하고, 평소 눈엣가시 같던 전교조 교사들마저 쫓아내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징계사유로 거론한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57조 복종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등으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한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똑같은 법 적용을 받는 국공립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허용하면서 교사들의 시국선언만 문제 삼는 것, 그동안 교총의 시국선언을 문제 삼지 않은 것 등을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방송3사는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정부의 중징계 방침과 전교조의 반발을 전하는데 그쳤다.
KBS는 <중징계…반발>(26일/유광석 기자)에서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과 전교조의 반발을 나열하며 “10년 전 전교조가 합법화된 뒤 최대 규모인 이번 징계로 인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 온 정부와 전교조간 갈등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SBS도 <최대규모 징계>(26일/조성원 기자)에서 “이번 징계는 지난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라며 상황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MBC가 <최대규모 징계>(26일/임경아 기자)에서 “전교조는 이에 대해 지난 정권 때 교총이 사학법에 반대하며 시국선언 했을 때는 문제 삼지 않았으면서, 유독 전교조의 시국선언만 징계하는 것은 정치적인 처벌이라고 비난했다”고 ‘형평성’ 문제를 언급해 차이를 보였다.<끝>
하지만 방송3사는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정부의 중징계 방침과 전교조의 반발을 전하는데 그쳤다.
KBS는 <중징계…반발>(26일/유광석 기자)에서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과 전교조의 반발을 나열하며 “10년 전 전교조가 합법화된 뒤 최대 규모인 이번 징계로 인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 온 정부와 전교조간 갈등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SBS도 <최대규모 징계>(26일/조성원 기자)에서 “이번 징계는 지난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라며 상황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MBC가 <최대규모 징계>(26일/임경아 기자)에서 “전교조는 이에 대해 지난 정권 때 교총이 사학법에 반대하며 시국선언 했을 때는 문제 삼지 않았으면서, 유독 전교조의 시국선언만 징계하는 것은 정치적인 처벌이라고 비난했다”고 ‘형평성’ 문제를 언급해 차이를 보였다.<끝>
2009년 6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