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2월 10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2.10)
등록 2013.09.24 14:49
조회 280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서민은 외면한 날치기 새해예산…조중동 ‘불교계와 관계 악화’만 조바심
2. 수상자도 거부한 ‘현병철 인권위’… 조중동은 ‘모른 척’
‘서민 외면’ 날치기 예산…조중동 ‘불교계와 관계 악화’만 조바심
1. 서민은 외면한 날치기 새해예산…조중동 ‘불교계와 관계 악화’만 조바심
<한겨레><경향> “이러고도 친서민이냐”
한나라당이 8일 날치기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들이 폭력적인 처리 과정만큼이나 내용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9조 6000억원이나 되는 4대강 예산과 관련법은 정부안대로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반면 영유아 양육수당, 결식아동 급식지원, 무상급식 예산 등의 친서민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서울대 법인화법’은 공교육의 근간인 국립대 체제를 무너뜨리고 기초학문 사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대학이 기업화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도 4대강 주변 난개발을 합법화할 수 있고, 수공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역시 토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처리됐다.
‘원전수주 대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한편,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면서 불교계에 약속했던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깎인 채 처리돼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9조 6000억원이나 되는 4대강 예산과 관련법은 정부안대로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반면 영유아 양육수당, 결식아동 급식지원, 무상급식 예산 등의 친서민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서울대 법인화법’은 공교육의 근간인 국립대 체제를 무너뜨리고 기초학문 사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대학이 기업화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도 4대강 주변 난개발을 합법화할 수 있고, 수공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역시 토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처리됐다.
‘원전수주 대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한편,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면서 불교계에 약속했던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깎인 채 처리돼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예산안 내용의 문제점을 자세히 짚는 한편, 여당이 내세웠던 ‘친서민 예산’이 삭감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여당이 “4대강 예산 관련법안은 철저히 챙기면서 친서민 예산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며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삭감을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방학 중 결식아동의 급식지원과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중동은 한나라당이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을 삭감해 통과시킨 데 대해 불교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을 뿐, 친서민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 등의 문제점은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앙일보는 4대강 사업이 막바지 공정만 남았다며 ‘4대강 예산 통과’를 반기면서 4대강 반대 목소리를 두고 ‘완공 후 평가하라’는 주장을 폈다.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에 대해서도 ‘자율과 경쟁을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동아일보도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에 대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할 법적·물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반겼다.
한겨레신문은 여당이 “4대강 예산 관련법안은 철저히 챙기면서 친서민 예산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며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삭감을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방학 중 결식아동의 급식지원과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중동은 한나라당이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을 삭감해 통과시킨 데 대해 불교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을 뿐, 친서민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 등의 문제점은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앙일보는 4대강 사업이 막바지 공정만 남았다며 ‘4대강 예산 통과’를 반기면서 4대강 반대 목소리를 두고 ‘완공 후 평가하라’는 주장을 폈다.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에 대해서도 ‘자율과 경쟁을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동아일보도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에 대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할 법적·물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반겼다.
<상임위에 안올린 법안까지 절차·협상 팽개치고 날치기>(한겨레, 1면)
<여 “국민 70% 양육수당” 공약 말로만…예산추가 ‘0원’>(한겨레, 3면)
<정부인사로 이사회 구성 총장 간선 ‘관치’ 우려>(한겨레, 3면)
<여, 불심잡기 공든탑 ‘와르르’>(한겨레, 4면)
<이러고도 ‘친서민 정부’라고 거짓말할 건가>(한겨레, 사설)
<여 “국민 70% 양육수당” 공약 말로만…예산추가 ‘0원’>(한겨레, 3면)
<정부인사로 이사회 구성 총장 간선 ‘관치’ 우려>(한겨레, 3면)
<여, 불심잡기 공든탑 ‘와르르’>(한겨레, 4면)
<이러고도 ‘친서민 정부’라고 거짓말할 건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교육,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까지 최소한의 논의 절차도 무시한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내용을 다뤘다.
3면 <여 “국민 70% 양육수당” 공약 말로만…예산추가 ‘0원’>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친서민’과 ‘동반성장’은 실종됐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서울대법인화법과 ‘친수구역법’의 문제점을 자세히 짚었다.
3면 <여 “국민 70% 양육수당” 공약 말로만…예산추가 ‘0원’>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친서민’과 ‘동반성장’은 실종됐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서울대법인화법과 ‘친수구역법’의 문제점을 자세히 짚었다.
사설에서도 “이번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결국 4대강 사업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을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밀어붙이기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 더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며 “4대강 수질을 오염시키고 주변 환경을 파괴할 게 뻔한 친수구역 특별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여당은 4대강 예산과 관련법안은 철저히 챙기면서 친서민 예산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면서 정부·여당이 지난 9월 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까지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이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증액하기로 한 예산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비 증액 약속도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결국 9조원이 넘는 돈을 4대강 사업에 쏟아붓느라 몇천억원도 안 되는 친서민 예산이 실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친서민 정권이라고 내세우는 이 정부의 이중성이 가증스럽다”, “앞으로는 제발 친서민 정부니 공정사회니 하는 말이라도 꺼내지 말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또 “여기에 더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며 “4대강 수질을 오염시키고 주변 환경을 파괴할 게 뻔한 친수구역 특별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여당은 4대강 예산과 관련법안은 철저히 챙기면서 친서민 예산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면서 정부·여당이 지난 9월 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까지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이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증액하기로 한 예산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비 증액 약속도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결국 9조원이 넘는 돈을 4대강 사업에 쏟아붓느라 몇천억원도 안 되는 친서민 예산이 실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친서민 정권이라고 내세우는 이 정부의 이중성이 가증스럽다”, “앞으로는 제발 친서민 정부니 공정사회니 하는 말이라도 꺼내지 말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4대강 죽이는 ‘친수법’>(경향, 1면)
<견제 수단 잃은 국회… 4대강 사업 ‘폭주’ 예고>(경향, 3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0원’에 분노한다>(경향, 사설)
<견제 수단 잃은 국회… 4대강 사업 ‘폭주’ 예고>(경향, 3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0원’에 분노한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친수법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법”이라며 “4대강 주변 난개발을 합법화할 수 있고, 정부의 4대강 사업 ‘분식회계’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친수법 내용을 자세히 짚었다.
또 “더 큰 문제점은 ‘4대강 살리기’라는 명목과 달리 사실상 ‘4대강 죽이기’로 왜곡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이라며 “친수법이 신법·특별법임을 감안하면 기존 수변 환경과 상수도원 보호를 위해 각종 인허가를 규정한 29개 관련 법들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3면 기사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브레이크가 사라졌다”며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친수법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사업에 필요한 돈과 법안이 모두 마련된 데다, 4대강 사업의 주요 공정이 내년이면 사실상 끝난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더 큰 문제점은 ‘4대강 살리기’라는 명목과 달리 사실상 ‘4대강 죽이기’로 왜곡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이라며 “친수법이 신법·특별법임을 감안하면 기존 수변 환경과 상수도원 보호를 위해 각종 인허가를 규정한 29개 관련 법들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3면 기사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브레이크가 사라졌다”며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친수법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사업에 필요한 돈과 법안이 모두 마련된 데다, 4대강 사업의 주요 공정이 내년이면 사실상 끝난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설에서는 새해 예산안에 “방학기간 결식아동의 급식지원비가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다”며 “여당 의원들이 굶는 아이들 밥그릇을 깨뜨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2012년까지 부자들에게 90조원의 세금을 감해주고, 내년도 4대강 사업에 9조6000억원을 쏟아붓겠다면서 40만명이 넘는 아이들의 허기(虛飢)는 철저하게 외면했다”면서 “부자감세는 구국(救國)이고 무상급식의 보편적 복지는 망국(亡國)이라는 미망(迷妄)에 사로잡힌 채 정부가 공정사회와 친서민 깃발만 흔들고 있는 셈”이라며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무상급식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2012년까지 부자들에게 90조원의 세금을 감해주고, 내년도 4대강 사업에 9조6000억원을 쏟아붓겠다면서 40만명이 넘는 아이들의 허기(虛飢)는 철저하게 외면했다”면서 “부자감세는 구국(救國)이고 무상급식의 보편적 복지는 망국(亡國)이라는 미망(迷妄)에 사로잡힌 채 정부가 공정사회와 친서민 깃발만 흔들고 있는 셈”이라며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무상급식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종, 여당 의원 사찰 출입금지 선언 ... 왜>(중앙, 18면)
<“4대 강 사업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중앙, 사설)
<‘법인 서울대’의 목표는 글로벌 최우수 대학이다>(중앙, 사설)
<“4대 강 사업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중앙, 사설)
<‘법인 서울대’의 목표는 글로벌 최우수 대학이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8면 기사에서 불교계가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설 <“4대 강 사업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에서는 4대강 예산 통과에 대해 “이제는 그야말로 막바지 공정만 남은 상황”이라며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처사”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정진적 추기경이 ‘천주교 주교단이 4대 강 사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연파괴와 난(亂)개발의 위험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절반쯤이나 진행된 공사를 멈출 수 없는 만큼 완공 후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뜻으로 읽힌다”, “교계·시민단체·정치권에 던지는 고뇌 끝의 메시지로 여겨진다”고 해석했다.
사설은 “사실 4대 강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당위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지, 수질개선 시설은 제대로 갖추는지 감시하는 것”이 야권이 “진정 나라를 걱정하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진적 추기경이 ‘천주교 주교단이 4대 강 사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연파괴와 난(亂)개발의 위험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절반쯤이나 진행된 공사를 멈출 수 없는 만큼 완공 후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뜻으로 읽힌다”, “교계·시민단체·정치권에 던지는 고뇌 끝의 메시지로 여겨진다”고 해석했다.
사설은 “사실 4대 강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당위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지, 수질개선 시설은 제대로 갖추는지 감시하는 것”이 야권이 “진정 나라를 걱정하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설 <‘법인 서울대’의 목표는 글로벌 최우수 대학이다>에서는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에 대해 “서울대의 법인화는 정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세계 일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이제 교수·직원·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돼 법인화 안착에 매진(邁進)해야 한다”, “서울대의 법인화는 다른 지방 국립대로도 확산돼야 한다”면서 “지방 국립대들은 여건 미비를 이유로 아직은 주저하는 분위기지만 자율과 경쟁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려면 법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이제 교수·직원·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돼 법인화 안착에 매진(邁進)해야 한다”, “서울대의 법인화는 다른 지방 국립대로도 확산돼야 한다”면서 “지방 국립대들은 여건 미비를 이유로 아직은 주저하는 분위기지만 자율과 경쟁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려면 법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사설
<힘센 의원들 지역구 예산은 주먹질 와중에도 다 챙겼다>(동아, 6면)
<애써 봉합한 政-佛갈등 또 터졌다>(동아, 6면)
<지방 국립대도 ‘법인화 검토’ 착수>(동아, 14면)
<‘법인 서울대’ 세계 최고 수준 대학에 도전하라>(동아, 사설)
<애써 봉합한 政-佛갈등 또 터졌다>(동아, 6면)
<지방 국립대도 ‘법인화 검토’ 착수>(동아, 14면)
<‘법인 서울대’ 세계 최고 수준 대학에 도전하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6면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불교계의 주요 사업인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돼 불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며 이명박 정부와 불교계의 갈등을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번 국회 예산안이 “‘유력한’ 여야 의원들의 SOC 예산을 포함한 지역구 관련 예산은 상당히 늘어”났다면서 “예산 전쟁의 와중에도 지역구 관련 예산만은 철저히 나눠먹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여야의 행태”를 다뤘다.
사설에서는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에 대해 “서울대는 교수와 직원은 물론 청소와 경비 인력 인사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주무르는 구조를 깨고 명실 공히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할 법적(法的) 물적(物的)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서울대를 세계 최고 대학으로 만들 책임은 서울대로 넘어갔다”며 “무엇보다 국립대라는 보호막 속에서 안주한 교수와 직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법인화에 따르는 자율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서울대를 세계 최고 대학으로 만들 책임은 서울대로 넘어갔다”며 “무엇보다 국립대라는 보호막 속에서 안주한 교수와 직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법인화에 따르는 자율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세 몫만 챙기고 핵심 사업 빠뜨려>(조선, 1면)
<한국은 몸싸움 중에도 공무원 연락처 교환… 與·野모두 “지역구 챙기자”>(조선, 5면)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종교 편향 용납 못해”>(조선, 5면)
<한국은 몸싸움 중에도 공무원 연락처 교환… 與·野모두 “지역구 챙기자”>(조선, 5면)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종교 편향 용납 못해”>(조선, 5면)
조선일보는 1면과 5면에서 “한나라당이 불교계를 달래기 위해 약속했던 180억원 규모의 템플스테이 예산이 123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았고, 야도(野道)로 돌아선 강원도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약속했던 춘천~속도 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 30억원도 아예 예산안에서 사라졌다”면서 “막상 여권 실세들의 지역구 민원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5면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종교 편향 용납 못해”>에서는 “불교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을 삭감한 것은 종교편향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불교계의 반발을 전하며 ‘불교계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혹스러워하는 여권의 표정을 다뤘다.
5면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종교 편향 용납 못해”>에서는 “불교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을 삭감한 것은 종교편향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불교계의 반발을 전하며 ‘불교계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혹스러워하는 여권의 표정을 다뤘다.
2. 수상자도 거부한 ‘현병철 인권위’… 조중동은 ‘모른 척’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대한민국 인권상’마저 편파적으로 선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인권위는 “인권상 가운데 정부 포상인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수상자로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과 강릉원주대 김명호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병철 인권위원장사퇴촉구 인권시민대책회의’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은 정부의 인권침해를 눈감게 할 알리바이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부 비위 맞추기에 충실한 인권위의 모습에 참담할 뿐”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7일에는 인권위에서 수여하는 인권상 수상자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며 연달아 수상을 거부하고 나서기도 했다.
인권표창장을 받는 ‘이주노동자의 방송’은 (MWTV) “현재 인권위는 위원장의 독단적인 조직운영으로 독립성마저 지켜지지 못한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수상을 거부했고, 인권논문상 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한 동성애자인권연대도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고, 인권의 가치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인권논문 수상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거부했다.
‘인권에세이상’ 고등부 대상을 받은 김은총 양과 인권영상공모전 대상을 받은 ‘장애인소리’ 선철규 씨도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수상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한국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단체 및 개인의 노력을 기리기 위해 2003년부터 인권상을 제정했고, 매년 12월 10일인 세계인권의 날에 수여해왔다. 지난해에도 현 위원장의 인권위 운영에 반발하며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수상자가 거부하는 사태는 인권상 재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회에는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대북방송과 전단 살포를 지원하라고 주문한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통과시켜 ‘북한 체제 변화를 기도하는 대북 관련단체의 전위대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9일 인권위는 “인권상 가운데 정부 포상인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수상자로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과 강릉원주대 김명호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병철 인권위원장사퇴촉구 인권시민대책회의’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은 정부의 인권침해를 눈감게 할 알리바이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부 비위 맞추기에 충실한 인권위의 모습에 참담할 뿐”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7일에는 인권위에서 수여하는 인권상 수상자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며 연달아 수상을 거부하고 나서기도 했다.
인권표창장을 받는 ‘이주노동자의 방송’은 (MWTV) “현재 인권위는 위원장의 독단적인 조직운영으로 독립성마저 지켜지지 못한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수상을 거부했고, 인권논문상 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한 동성애자인권연대도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고, 인권의 가치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인권논문 수상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거부했다.
‘인권에세이상’ 고등부 대상을 받은 김은총 양과 인권영상공모전 대상을 받은 ‘장애인소리’ 선철규 씨도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수상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한국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단체 및 개인의 노력을 기리기 위해 2003년부터 인권상을 제정했고, 매년 12월 10일인 세계인권의 날에 수여해왔다. 지난해에도 현 위원장의 인권위 운영에 반발하며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수상자가 거부하는 사태는 인권상 재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회에는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대북방송과 전단 살포를 지원하라고 주문한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통과시켜 ‘북한 체제 변화를 기도하는 대북 관련단체의 전위대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8일에 이어 10일에도 인권위 수상자들이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수상을 거부한 사례들과 함께 인권위의 북한인권 관련 인권상 수상 결정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참담한 ‘인권위’>(경향, 12면)
경향신문은 12면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며 “가장 큰 상인 국민 훈·포장을 북한인권 관련 인사들이 받는 것은 처음”이라며 “과거 이 부문 수상자는 대부분 장애인·빈민·노동자 권익단체이거나 인권변호사 모임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인권위 수상 결정을 비판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대책회의’의 성명 내용을 전하며 “현병철 위원장은 국내 인권 사안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최근 ‘대북 방송과 전단 살포를 지원하라’는 권고안 통과를 주도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는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가 수여하는 상의 수상을 거부한 수상자들의 항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이러한 인권위 수상 결정을 비판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대책회의’의 성명 내용을 전하며 “현병철 위원장은 국내 인권 사안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최근 ‘대북 방송과 전단 살포를 지원하라’는 권고안 통과를 주도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는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가 수여하는 상의 수상을 거부한 수상자들의 항의 목소리를 전했다.
<“현병철상 못받겠다”>(한겨레, 11면)
<“북한인권만 보이나”>(한겨레, 11면)
한겨레신문은 11면에서 ‘오늘 세계인권선언일…인권위 씁쓸한 두 풍경’이라는 제목을 달고 현 위원장으로부터 상을 받지 않겠다는 수상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국가인권위가 주는 ‘2010년 대한민국 인권상’ 중 정부 포상 2개 부문을 북한인권 운동가와 연구자가 독차지했다”며 “과거 이 부문 수상자는 주로 장애인, 빈민, 노동자 권익단체와 인권변호사 모임 등이었으며, 가장 큰 상인 국민훈포장을 북한인권 관련자들이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가 국내 인권피해 구제나 조사 기능은 약해지고 북한인권만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비판을 덧붙였다.<끝>
또 “국가인권위가 주는 ‘2010년 대한민국 인권상’ 중 정부 포상 2개 부문을 북한인권 운동가와 연구자가 독차지했다”며 “과거 이 부문 수상자는 주로 장애인, 빈민, 노동자 권익단체와 인권변호사 모임 등이었으며, 가장 큰 상인 국민훈포장을 북한인권 관련자들이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가 국내 인권피해 구제나 조사 기능은 약해지고 북한인권만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비판을 덧붙였다.<끝>
2010년 12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