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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12)
등록 2013.09.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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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법원, 용산참사 철거민에 “유죄”…<중앙><동아>“불법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뜻”
2. 한․미 FTA ‘일단’ 결렬…<조선><동아> “너무 아쉬워”
 
 
 
용산참사 철거민에 “유죄”…<동아> “이게 법치”
 
 

1. 법원, 용산참사 철거민에 “유죄”…<중앙><동아>“불법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뜻”
 
대법원이 11일 용산참사로 기소된 철거민 농성자 7명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의 직무집행에서 시기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앞으로 유사한 토기몰이식 진압에 대해 ‘공무집행’이라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면서 “10∼20년 지나면 재심으로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는 이 사건을 유엔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거민들이 무리한 진압으로 농성자 5명을 숨지게 했다며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이 제기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12일 한겨레·경향신문은 변호인 측과 유족들의 목소리를 비중있게 실었다.
한겨레신문은 국가폭력 문제, 잘못된 주거 정책, 물질 우선 가치관 등 용산참사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성찰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진상규명과 함께 철거민과 유족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보상을 주문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불법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뜻”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대법, 용산참사 철거민 9명 유죄 확정>(한겨레, 2면)
<“더이상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한겨레, 2면)
<용산참사, 대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재판과정을 정리하고, 용산참사 유족들과 변호인 측의 비판을 다뤘다.
사설은 “사회정의와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마저 ‘희생된 철거민=공권력에 저항한 폭도’라는 검경의 인식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은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게 된 철거민들의 항의시위를 경찰이 사전대비도 없이 무모하게 진압하다 일어난 참사”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또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근본적 물음표에까지 마침표가 찍힌 것은 아니다”라며 “법의 얼굴을 한 국가폭력 문제, 사회적 약자를 쫓아내는 잘못된 주거 정책, 인간보다 물질을 우선하는 전도된 가치관 등 용산참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응축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는 국가폭력은 일일이 예를 들기도 힘들 정도”라며 개발 수익만을 염두에 둔 재개발 정책 등을 언급한 뒤 “성찰이 없는 사회는 전진이 없다”고 사회적 성찰을 주문했다.
 
 
<‘용산참사’ 철거민들 대법원서 유죄 확정>(경향, 10면)
<용산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 <‘용산참사’ 철거민들 대법원서 유죄 확정>에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전하며 ‘유엔 인권위 제소와 재심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덧붙였다.
또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등으로 파행을 빚어왔던 용산참사 재판 과정을 정리하며 “검찰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해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철거민과 유족들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재개발 공사가 시작될 경우 ‘함바식당’ 2곳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공사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서울시가 구두로 약속했던 재개발 임시상가 분양권도 보장받기 힘들게 돼 유족·철거민 가족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식당 일이나 일용직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장례식을 서둘러 치르기 위해 임시방편식으로 생계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함께 정부의 책임있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용산참사진상규명위의 이원호 사무국장의 주장을 전했다.
 
 
<‘용산참사’ 농성자 7명 징역 4,5년 확정>(동아, 18면)
<용산사건 ‘진압 정당’ 대법판결 법치정신에 맞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경찰은 1년 10개월 만에 과잉진압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 정신과 상식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추켜세웠다.
“용산사건 가담자들이 인명살상이 가능한 화염병을 던지는 상황에서 경찰이 진압작전을 펴다 화재가 나고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일부 세력은 일방적으로 농성자들 편을 들면서 무리한 보상을 요구했다”며 “사건 당시 경찰청장에 내정됐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퇴까지 하게 된 것은 ‘떼법’에 밀린 공권력의 현주소를 보여준 부끄러운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가 재판 과정에서 ‘과잉진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인권위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일탈”이라고 비난한 뒤 “경찰이 불법 과격 폭력시위를 제때 진압하지 못할 경우 국민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이룰 수 없다”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시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사설
 
 
<“용산사건 화재 원인은 농성자 화염병”>(중앙, 22면)
 
중앙일보는 22면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전하며 “사회적 약자라고 해도 불법 행위까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또 검찰의 수사기록 미공개에 대해 비판하기는커녕 “변호인단의 변론 거부와 방청객들의 법정 소란”을 재판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미공개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결정한 이광범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이 겹치면서 ‘편향 판결’ 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 화염병시위 7명 징역 4∼5년 원심 확정>(조선, 12면)
 
조선일보는 12면에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단신으로 보도했다.
 

2. 한·미 FTA ‘일단’ 결렬…<조선><동아> “너무 아쉬워”
<조선> “미국산 쇠고기 소비 늘어나는 동향을 관찰하며 조금씩 개방하면 돼”
<한겨레> “FTA를 포기하더라도 쇠고기 추가 개방은 절대 안된다”
<경향> “쇠고기 수입 개방 허용하면 국민 공분 일어날 것”
 
미국이 정한 시한에 따라 미국이 요구한 쟁점 분야만 놓고 비공개로 진행해 ‘밀실·퍼주기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한-미FTA 재협상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방안 문제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다.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의 통상장관이 (추가협상을) 논의했으나 세부적 사항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며 “양국 장관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호 수용이 가능한 합의를 최대한 빨리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협상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것”이라며 “양국 통상당국자들이 G20 회의를 앞두고 협의를 했지만, 나는 오바마 대통령과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을 주자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12일 한겨레·경향신문은 ‘진작 중단됐어야 할 협상’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재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FTA를 포기하더라도 쇠고기 추가 개방은 절대 안된다”면서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조선·동아일보는 ‘한-미 FTA’의 타결을 위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조선일보는 미국을 향해 “앞으로 한국 내 미국산 쇠고기 소비가 늘어나는 동향을 관찰하며 조금씩 개방”하라고 ‘충고’하는가 하면, 동아일보는 대놓고 “월령 30개월 이상인 쇠고기로 수입을 확대하더라도 시장의 수요가 작아 실익(實益)이 크지 않다”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미 FTA ‘연장전’>(한겨레, 1면)
<‘촛불에 덴’ 정부, 미 쇠고기 전면개방 요구에 ‘멈칫’>(한겨레, 3면)
<FTA 보고·설명 절차 어기고 굴욕협상>(한겨레, 3면)
<청와대 내심 “잘됐다”>(한겨레, 3면)
<한-미 FTA, 차라리 전면 재협상하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 한미 FTA 협상 결렬에 대해 “결국 쇠고기 문제”였다면서 “미국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경우 국내 정치적 파장이 워낙 커,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한미) 두 정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을 선언하지 못한 것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던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재협상은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모두 잘못”됐다면서 “출발부터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시작됐고, 의제도 미국이 원하는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로 국한”한데다가 “미국은 시한을 정해놓고 타결을 압박”했다며 “이렇게 미국의 이익 확대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재협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자동차분야의 기존 협정도 미국 차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바로 철폐하고 세제혜택까지 주는 등 이미 우리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면서 “여기에다 미국이 요구하는 환경·안전 기준까지 완화해준다면 자동차분야의 이익 균형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과 별개 사안인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재협상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포기하더라도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은 안 된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재협상을 계속한다면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두 나라가 상호 관심 갖는 모든 의제에 대해 협의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시간 필요… 계속 협의”>(경향, 1면)
<여론만 악화시킨 ‘밀실 담판’… 장기표류 가능성>(경향, 3면)
<美, 협정문 수정에 ‘쇠고기’ 강한 집착>(경향, 3면)
<한·미 FTA, 이런 협상 더 해야 할 이유 뭔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3면 <여론만 악화시킨 ‘밀실 담판’… 장기표류 가능성>에서 “1주일간의 담판에서도 합의에 실패한 양국이 단시일내 모멘텀을 되살려 협상을 타결할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드러난 양국의 이해관계와 양국내 정치지형 등 변수를 감안할 때 한·미 FTA가 장기표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굳이 쇠고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협상은 일방적인 내주기식에다 밀실 협상 자세로 일관해 진작에 중단됐어야 했다”면서 “정부가 한·미 FTA의 최대 성과로 자랑했던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이익은 추가로 챙겨주고 우리 이익은 되레 줄여놓은 꼴”이었다며 “쇠고기 수입 개방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협상을 끝냈더라면 촛불 사태 때와 같은 국민적 공분을 부르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정상이 기자회견에서 협상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현재까지 나온 협상 내용만으로도 국민들을 납득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가 통상장관 회담이 아닌 별도 채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여론 수렴은 고사하고 국회와 민간 관련 단체들까지 모두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내주는 협상을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韓美 FTA 합의 불발>(조선, 1면)
<정상회담 직전까지 마라톤 협상 결국 쇠고기 문제가 발목 잡아>(조선, 5면)
<한·미 FTA, 미국이 ‘쇠고기’에 매달리면 손해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렬에 대해 “FTA 타결 시간을 G20 서울 정상회의 개막 시간표와 맞출 필요는 없다”면서 “공연히 시한에 맞추려고 무리하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협상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정도(正道)”라며 애써 아쉬움을 감췄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 “이번 기회에 한·미 FTA를 완전 타결짓겠다는 한국측의 의지는 그만큼 강했다”,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열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휘발유통에 대고 성냥불을 그어대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미국도 나름의 사정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협상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라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또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더 연다고 해서 미국이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단번에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보다 앞으로 한국 내 미국산 쇠고기 소비가 늘어나는 동향을 관찰하며 조금씩 시장을 개방해가는 것이 미국에도 유리하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의 운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주장했다.
 
 
<약속 못지킨 ‘한미 FTA 타결’ 양국 정상 “시간 더 필요하다”>(동아, 1면)
<‘FTA숙제’ 풀기… 시간은 모자랐고 정치적 부담은 버거웠다>(동아, 2면)
<한나라 “야당도 협조를” 민주 “천천히 협상을”>(동아, 2면)
<요코하마 APEC서 일정 논의 → 워싱턴서 협상 재개>(동아, 2면)
<MB와 오바마, FTA 타결-발효까지 리더십 발휘해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2면 <‘FTA숙제’ 풀기… 시간은 모자랐고 정치적 부담은 버거웠다>에서 협상 결렬 원인으로 “물리적 시간 자체가 처음부터 부족”, “양측의 정치적 부담도 문제” 됐다고 분석하며 “결국 양측은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해 양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론과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명분과 실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미국 측은 협상 막판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를 요구했고, 한국 측은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삼을 경우 협상에 더는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해 협상이 일단 결렬됐다”면서 “한미 양국은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FTA 타결을 위해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말고 쇠고기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월령 30개월 이상인 쇠고기로 수입을 확대하더라도 시장의 수요가 작아 실익(實益)이 크지 않다”며 “양국 정부가 유연하게 접근하면 쇠고기 문제도 절대 풀 수 없는 난제는 아니다”라고 합의 도출을 주문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FTA의 조기 발효를 위해 자국 의회를 적극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두 나라가 지금과 같은 호기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사설
 
 
<한·미 FTA 일단 결렬>(중앙, 1면)
<결국 ‘쇠고기’ ···미국은 비준 열쇠 쥔 의원 눈치, 한국은 국민 정서가 부담>(중앙, 3면)
 
중앙일보는 3면에서 FTA협상이 타결하지 못한 데 대해 “상대방이 단단히 벼르고 온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협상을 타결시키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버티기에 일부러 쇠고기 관련 서류를 잔뜩 협상 테이블에 쌓아놓는 시위를 벌일 정도”였고 “이같은 기싸움은 결국 ‘시한 내 타결 불발’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여건이 바뀌지 않는 한 몇 달이 지나도 합의가 나오긴 쉽지 않다”며 “실익이 적은 자동차 분야를 한국이 양보했듯, 미국도 사정이 비슷한 쇠고기 부문을 결국 양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끝>
 
 
 
 
2010년 11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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