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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주요일간지 일일모니터 브리핑(2010.11.16)
등록 2013.09.24 14:22
조회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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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경남도, 4대강 사업권 내놔”…<조선><동아> 정부 주장에 힘실어
2. <조선><중앙> ‘한나라당, 소득세 감세 조정으로 부자정당 이미지 벗어라’ 충고?
<조선><동아> ‘김두관 압박’으로 4대강 힘싣기
1. 정부, “경남도, 4대강 사업권 내놔”…<조선><동아> 정부 주장에 힘실어
<조선> “4대강 사업 의사 분명하다면 사업에서 손 떼는 게 맞다”
<동아> “김두관의 4대강반대, 친(親)노무현 세력 기반으로 정치적 야망 실현해보려는 것”
정부가 경상남도에 맡긴 4대강 사업의 낙동강 공사 구간 사업권 전부를 회수하겠다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경남도가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해온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이행 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남도 대행 구간의 공정률이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대행협약의 이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제를 통보했지만,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어서 사실과 달라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이는 협약6서(9조2항)의 ‘인수받은 설계도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토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에서 정한 경남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토지보상 지연과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매립 폐기물과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경남도가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해온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이행 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남도 대행 구간의 공정률이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대행협약의 이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제를 통보했지만,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어서 사실과 달라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이는 협약6서(9조2항)의 ‘인수받은 설계도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토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에서 정한 경남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토지보상 지연과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매립 폐기물과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한겨레·경향신문은 ‘정부가 국민여론과 상관없이 4대강 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동아일보는 정부의 사업권 회수 논리에 힘을 싣고, 김두관 지사와 경남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주민도, 기초단체장도 모두 찬성하는 사업을 김 지사만 반대하고 있다”며 “친(親)노무현 세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조선·동아일보는 정부의 사업권 회수 논리에 힘을 싣고, 김두관 지사와 경남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주민도, 기초단체장도 모두 찬성하는 사업을 김 지사만 반대하고 있다”며 “친(親)노무현 세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정부, 경남도 4대강 사업권 일방 회수>(한겨레, 1면)
<경남도 ‘준설토 쌓을 농지 리모델링’ 승인취소 가능성>(한겨레, 3면)
<국토부 “‘신의 성실’ 공사지침 위반” 경남도 “협약서엔 그런 사유 없다”>(한겨레, 3면)
<막무가내 ‘4대강 밀어붙이기’,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한겨레, 사설)
<경남도 ‘준설토 쌓을 농지 리모델링’ 승인취소 가능성>(한겨레, 3면)
<국토부 “‘신의 성실’ 공사지침 위반” 경남도 “협약서엔 그런 사유 없다”>(한겨레, 3면)
<막무가내 ‘4대강 밀어붙이기’,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 기사에서 “사업권 회수에 대해 경남도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설 경우 공구별로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적인 쟁점을 자세히 짚었다.
사설에서는 정부의 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대해 “4대강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경남도를 제쳐놓고 정부가 직접 공사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며 “올해 안에 공정을 절반가량 마무리해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현실적으로 공사를 막아서지 못하도록 하자는 데 정부의 진짜 의도가 숨어있다”, “이명박 식의 ‘대못 박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4대강 사업 가운데서도 가장 걱정되는 곳이 낙동강”이라며 “공사를 중지하고 반대 여론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판에 정부는 거꾸로 속도를 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경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공사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쪽과 대화와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4대강은 한반도의 대동맥이고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4대강 사업 가운데서도 가장 걱정되는 곳이 낙동강”이라며 “공사를 중지하고 반대 여론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판에 정부는 거꾸로 속도를 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경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공사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쪽과 대화와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4대강은 한반도의 대동맥이고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 - 경남도 ‘낙동강 전투’>(경향, 1면)
<‘속도전 정부’ 예고된 강수… 경남도 “선전포고한 것”>(경향, 3면)
<충남도 “정부가 입장 왜곡” 격앙>(경향, 3면)
<분열과 갈등만 키울 낙동강 사업권 회수>(경향, 사설)
<‘속도전 정부’ 예고된 강수… 경남도 “선전포고한 것”>(경향, 3면)
<충남도 “정부가 입장 왜곡” 격앙>(경향, 3면)
<분열과 갈등만 키울 낙동강 사업권 회수>(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3면 <‘속도전 정부’ 예고된 강수… 경남도 “선전포고한 것”>에서 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 통보 배경에 대해 “협약 해체 귀책사유가 경남도에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다소 일방적인 주장”, “정부가 내세운 ‘이행 거절’은 민법상 조항으로 봐도 해제 사유가 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소송법상 낙동강 사업과 같은 대형 토건사업의 경우 경남도가 행정소송 또는 권한쟁의 심판(헌법재판소)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원상봉구 가능성이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행정소송법상 낙동강 사업과 같은 대형 토건사업의 경우 경남도가 행정소송 또는 권한쟁의 심판(헌법재판소)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원상봉구 가능성이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설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사회 갈등에 대해 “그간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4대강 사업 속도전에 매달려온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이 같은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의 사업권 회수 조치는 법정 다툼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며 “준설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에 대해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협의기구를 설치해 대안을 논의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한 사실을 들며 “정부는 경남도의 이런 대화 제의를 검토하거나 논의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거부”했다면서 “경남도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아예 무시하고 오직 목표로 잡은 내년 말 사업 완공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권 강제회수 조치가 어떤 사태를 초래할지 잘 내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론 분열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에 대해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협의기구를 설치해 대안을 논의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한 사실을 들며 “정부는 경남도의 이런 대화 제의를 검토하거나 논의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거부”했다면서 “경남도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아예 무시하고 오직 목표로 잡은 내년 말 사업 완공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권 강제회수 조치가 어떤 사태를 초래할지 잘 내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론 분열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 “고의적 태업 더 이상 방치 못해… 직접 준설공사 할 것”>(조선, 3면)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사업권 반납 않겠다니…”>(조선, 3면)
<“결정적 하자 없는데 방 빼라니… 열받아”>(조선, 3면)
<경남道는 낙동강 사업에서 깨끗이 손을 떼라>(조선, 사설)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사업권 반납 않겠다니…”>(조선, 3면)
<“결정적 하자 없는데 방 빼라니… 열받아”>(조선, 3면)
<경남道는 낙동강 사업에서 깨끗이 손을 떼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에서 경남도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도 사업권 반납은 거부하고 있다면서 “낙동강 사업을 진행하는 경남도 내 10개 시·군 등 기초지자체와 부산시는 모두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경남도가 대행을 맡은 낙동강 13개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 4대강 전체 공정률 35.5%와 비교해 매우 낮다”며 정부의 사업권 회수 논리에 힘을 실었다.
또 김두관 지사의 반발에 대해 “경남도가 4대강 사업 반대 의사가 분명하다면 사업권을 반납하고 손을 떼는 게 맞다”며 “원론(原論)에선 반대지만 개별 사업은 내 손으로 해내겠다고 나서니 말이 엉켜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4대강처럼 복수의 광역지자체를 통과하는 큰 강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중앙정부에 관리책임을 맡겨놓고 있다”면서 “경남도가 사업을 위탁받아 놓고서 공사는 태업을 하고, 그러면서도 사업권을 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두관 지사의 반발에 대해 “경남도가 4대강 사업 반대 의사가 분명하다면 사업권을 반납하고 손을 떼는 게 맞다”며 “원론(原論)에선 반대지만 개별 사업은 내 손으로 해내겠다고 나서니 말이 엉켜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4대강처럼 복수의 광역지자체를 통과하는 큰 강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중앙정부에 관리책임을 맡겨놓고 있다”면서 “경남도가 사업을 위탁받아 놓고서 공사는 태업을 하고, 그러면서도 사업권을 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경남 낙동강사업권 회수>(동아, 1면)
<“TF 구성해 공사 정상화”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 취소”>(동아, 4면)
<국토부 “사업 뜻 없는것 확인돼 법정해제” 경남도 “천재지변 등 아니면 해지 못한다”>(동아, 4면)
<김두관 지사의 반대에도 낙동강은 흐른다>(동아, 사설)
<“TF 구성해 공사 정상화”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 취소”>(동아, 4면)
<국토부 “사업 뜻 없는것 확인돼 법정해제” 경남도 “천재지변 등 아니면 해지 못한다”>(동아, 4면)
<김두관 지사의 반대에도 낙동강은 흐른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4면 기사 <“TF 구성해 공사 정상화”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 취소”>에서 “경남도가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 “더 내버려뒀다간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김두관 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는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사실상 가로막았다”며 경남도가 대행한 13곳의 공정은 현재 16.8%로 낙동강 전체 사업공정(32.3%)에 비해 크게 낮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하류의 4개 기초단체장과 경남도의 낙동강 유역 10개 시군도 사업 찬성 의사를 천명했다면서 “민주당 소속 김맹곤 김해시장도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을 준설해 나온 흙으로 농지에 복토(覆土)를 하면 침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주민 대부분이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 찬성(64%) 비율이 반대(20%)의 3배를 넘는다”, “지하수를 끌어올려 복토를 한 논에서 원예농업을 하겠다는 농민도 많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주민도, 기초단체장도 모두 찬성하는 사업을 김 지사만 반대하고 있다”며 “김 지사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반대를 놓고 친(親)노무현 세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며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수행 기관을 변경하고 사업을 인수받아야 한다”며 “낙동강이 맑은 물을 그득히 담고 유장하게 흐르는 모습을 영남 주민은 보고 싶다”고 4대강 사업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낙동강 하류의 4개 기초단체장과 경남도의 낙동강 유역 10개 시군도 사업 찬성 의사를 천명했다면서 “민주당 소속 김맹곤 김해시장도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을 준설해 나온 흙으로 농지에 복토(覆土)를 하면 침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주민 대부분이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 찬성(64%) 비율이 반대(20%)의 3배를 넘는다”, “지하수를 끌어올려 복토를 한 논에서 원예농업을 하겠다는 농민도 많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주민도, 기초단체장도 모두 찬성하는 사업을 김 지사만 반대하고 있다”며 “김 지사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반대를 놓고 친(親)노무현 세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며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수행 기관을 변경하고 사업을 인수받아야 한다”며 “낙동강이 맑은 물을 그득히 담고 유장하게 흐르는 모습을 영남 주민은 보고 싶다”고 4대강 사업에 힘을 실었다.
▲ 동아일보 사설
<경남 4대 강 사업, 정부가 직접 한다>(중앙, 1면)
<김두관 경남지사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대응”>(중앙, 2·3면)
<칼 빼든 국토부, 반발하는 경남도 ... 법정으로 가는 ‘4대 강 국책사업’>(중앙, 2·3면)
<“경남도, 의무 안 지킨 증거 있다”>(중앙, 3면)
<김두관 경남지사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대응”>(중앙, 2·3면)
<칼 빼든 국토부, 반발하는 경남도 ... 법정으로 가는 ‘4대 강 국책사업’>(중앙, 2·3면)
<“경남도, 의무 안 지킨 증거 있다”>(중앙, 3면)
중앙일보는 2면과 3면에서 정부가 경남지역 4대강 사업에 직접 나섰다며 ‘사업권 회수’ 배경과 파장을 설명하고 양측의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2. <조선><중앙> ‘한나라당, 소득세 감세 조정으로 부자정당 이미지 벗어라’ 충고?
<중앙> “법인세 감세철회는 절대 안돼”
<조선> “한나라당, 정치적 측면에서 소득세 감세 철회 검토 가능”
<경향> “‘물타기’ 꼼수, 부자감세 전면 폐지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부유층의 소득세는 조정하거나 감면하지 말자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박 전 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35%)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인세 감세는 유지하되, 고소득자 감세는 철회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도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 8800만원보다 더 높은 1억원이나 1억2000만원 구간을 신설, 그 구간에는 현행대로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2012년 소득분부터 세율을 인하(22→20%)하되, 고소득자의 소득세 감세는 최고소득구간을 높여 감세(35→33%)를 철회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부 감세 철회론은 미봉책’이라면서 감세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15일 박 전 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35%)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인세 감세는 유지하되, 고소득자 감세는 철회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도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 8800만원보다 더 높은 1억원이나 1억2000만원 구간을 신설, 그 구간에는 현행대로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2012년 소득분부터 세율을 인하(22→20%)하되, 고소득자의 소득세 감세는 최고소득구간을 높여 감세(35→33%)를 철회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부 감세 철회론은 미봉책’이라면서 감세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16일 경향신문은 한나라당 내의 소득세 감세 조정 또는 철회 목소리에 대해 “부자감세 ‘물타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법인세·소득세,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 전반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소득세에 한해서’ 감세 계획을 조정하거나 철회하는 데 대해서는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이 ‘정치적 이유에서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역시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의 분리 논의’를 주장하면서 “법인세 감세만큼은 계획대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소득세에 한해서’ 감세 계획을 조정하거나 철회하는 데 대해서는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이 ‘정치적 이유에서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역시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의 분리 논의’를 주장하면서 “법인세 감세만큼은 계획대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수 “고소득자 감세 조정” 박근혜 “철회”>(경향, 1면)
<朴도 ‘철회’에 힘 실어>(경향, 5면)
<친이 비주류·소장파·친박 ‘감세 철회론’ 탄력>(경향, 5면)
<“여당조차 논란 많은 선심성 감세, 이번 정기국회서 결론내라”>(경향, 5면)
<한나라당, ‘부자감세 철회’ 꼼수부릴 때 아니다>(경향, 사설)
<朴도 ‘철회’에 힘 실어>(경향, 5면)
<친이 비주류·소장파·친박 ‘감세 철회론’ 탄력>(경향, 5면)
<“여당조차 논란 많은 선심성 감세, 이번 정기국회서 결론내라”>(경향, 5면)
<한나라당, ‘부자감세 철회’ 꼼수부릴 때 아니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감세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절충안’이라고 한 데 대해 “이를 놓고 보완이니 절충이니 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며 “부자감세를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일부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속된 말로 부자감세 ‘물타기’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 최고 세율 신설은 이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당연히 부자감세 철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감세는 애초의 목적 달성에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감세기조를 유지한다는 것도 앞 뒤가 맞지 않는다”며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안 대표가 내세운 ‘70% 복지’를 위해서도 감세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출발 자체가 그렇기 때문인지 한나라당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부자감세를 고집하고 있는 청와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부자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날 것이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면서 “법인세·소득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 전반을 올려 놓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으로 떳떳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감세는 애초의 목적 달성에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감세기조를 유지한다는 것도 앞 뒤가 맞지 않는다”며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안 대표가 내세운 ‘70% 복지’를 위해서도 감세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출발 자체가 그렇기 때문인지 한나라당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부자감세를 고집하고 있는 청와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부자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날 것이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면서 “법인세·소득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 전반을 올려 놓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으로 떳떳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소득세 감면 반대 법인세는 내려야”>(한겨레, 1면)
<“감세안 수정 필요” “소득세 감세 철회” “그 정도로 불충분”>(한겨레, 6면)
<“감세안 수정 필요” “소득세 감세 철회” “그 정도로 불충분”>(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6면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의 감세 관련 발언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소득세에 대해선 일정 부분 감세를 철회하자는 쪽이어서 논쟁의 저울추가 ‘소득세 감세철회’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분위기도 이쪽으로 수렴될 것이라면서도 “여당과 청와대, 정부 사이에서 감세를 놓고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법인세 감세도 철회해야 할뿐더러 고속득층의 소득세 감세철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을 덧붙였다.
이어 ‘법인세 감세도 철회해야 할뿐더러 고속득층의 소득세 감세철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을 덧붙였다.
<박근혜도 “고소득층 감세 철회”… 입장 수정>(조선, 5면)
<감세효과의 80%는 법인세… 野 ‘부자 감세’ 공세는 막으면서 ‘세금 줄여 성장’ 가치는 지키려>(조선, 5면)
<최상위 소득층의 減稅 철회는 이해 먼저 구하고>(조선, 사설)
<감세효과의 80%는 법인세… 野 ‘부자 감세’ 공세는 막으면서 ‘세금 줄여 성장’ 가치는 지키려>(조선, 5면)
<최상위 소득층의 減稅 철회는 이해 먼저 구하고>(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5면 <박근혜도 “고소득층 감세 철회”… 입장 수정>에서 박 전 대표의 입장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와 관련해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이 2012년 대선 때까지 지속될 경우엔 야당과 어려운 승부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감세 계획은 당초 국민과 약속한 대로 지키는 게 정도(正道)”지만 “최상위 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세 문제는 이런 원칙만 강조하기에는 보다 미묘한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띠고 있다”, “최상위 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 조치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사회적 이유에서 검토해볼 만하다”는 주장을 폈다. ‘부자감세’, ‘부자정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소득세 감세를 정치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그러면서 최상위 소득자들에 대한 세율 인상에 대해 “최상위 소득층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능력으로 국경을 넘어 더 좋은 조건의 나라로 언제든지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정부가 “감세 철회의 논리를 소상하게 밝히고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적시하지 않았으나, 전체 맥락을 보면 ‘최상위 소득층들에게 세금을 약속대로 깎아주지 못하는 데 대해 이해를 구하라’는 충고를 내놓은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최상위 소득자들에 대한 세율 인상에 대해 “최상위 소득층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능력으로 국경을 넘어 더 좋은 조건의 나라로 언제든지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정부가 “감세 철회의 논리를 소상하게 밝히고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적시하지 않았으나, 전체 맥락을 보면 ‘최상위 소득층들에게 세금을 약속대로 깎아주지 못하는 데 대해 이해를 구하라’는 충고를 내놓은 것으로 읽힌다.
▲ 조선일보 사설
<박근혜 “고소득층 감세 반대”>(중앙, 1면)
<한나라 ‘투트랙 감세’ 가닥>(중앙, 6면)
<안상수 대표의 감세 논쟁 절충안에 주목한다>(중앙, 사설)
<한나라 ‘투트랙 감세’ 가닥>(중앙, 6면)
<안상수 대표의 감세 논쟁 절충안에 주목한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원칙대로라면 감세 철회는 안 될 일”이지만 “감세 논쟁이 정치적 사안으로 비화된 이상 덮고 넘어가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차선책(次善策)을 찾아볼 때”라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주장을 폈다.
이어 “냉정하게 따져보면 한나라당 안 대표의 절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부자 감세’라는 낙인(烙印)부터 지우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를 밀어붙이는 마당에 기업들이 떠안을 부담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기업부담’을 강조했다.
또 “소득세율 최고 구간 신설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과세표준 8800만~1억원 정도의 소득자가 과연 초고소득층인지, 중산층인지 되짚어 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냉정하게 따져보면 한나라당 안 대표의 절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부자 감세’라는 낙인(烙印)부터 지우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를 밀어붙이는 마당에 기업들이 떠안을 부담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기업부담’을 강조했다.
또 “소득세율 최고 구간 신설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과세표준 8800만~1억원 정도의 소득자가 과연 초고소득층인지, 중산층인지 되짚어 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與 감세철회 무게 실린다>(동아, 1면)
<박근혜-안상수 “부자감세 안돼” 합창… 靑도 “연내 매듭” 기류>(동아, 3면)
<박근혜案 年 8000억 증가 안상수案 年 4000억 늘어 ‘감세 → 투자’ 성장효과 변수>(동아, 3면)
<민주 “한나라, 친서민 이슈 선점할라” 경계>(동아, 3면)
<박근혜-안상수 “부자감세 안돼” 합창… 靑도 “연내 매듭” 기류>(동아, 3면)
<박근혜案 年 8000억 증가 안상수案 年 4000억 늘어 ‘감세 → 투자’ 성장효과 변수>(동아, 3면)
<민주 “한나라, 친서민 이슈 선점할라” 경계>(동아, 3면)
동아일보는 1면 <與 감세철회 무게 실린다>에서 여권 내의 감세철회 분위기를 전했다.
3면 <박근혜-안상수 “부자감세 안돼” 합창… 靑도 “연내 매듭” 기류>에서는 “여권의 감세 논쟁엔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에 맞서며 중도 포지셔닝(positioning)을 선점하려는 정치적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청와대와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에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전망했다.<끝>
2010년 11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