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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19)
등록 2013.09.24 14:26
조회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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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친MB 뉴라이트’ 인권위 상임위원 내정…<조선>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 나설것” 반색
2. ‘한미FTA 재협상’, 또 국민 뒤통수 친 MB 정부 … 조중동, 정부 두둔에 ‘진땀’
 
 
 
인권위 ‘뉴라이트 상임위원’ 내정에 <조선> 반색
 

 
1. ‘친MB 뉴라이트’ 인권위 상임위원 내정…<조선>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 나설것” 반색
<한겨레><경향> “인권위 보수화 심화, 파행 장기화할 것”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인 인권위 운영에 반발해 상임위원들과 전문위원 등이 줄사퇴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인권위 상임위원에 뉴라이트 인사인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를 추천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한나라당은 지난 1일 사퇴한 문경란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홍 이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뉴라이트재단 이사와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 2008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으로도 거론됐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반대해 기용이 무산된 바 있다. 또 촛불시위를 ‘거짓과 광기’라고 평가해 논란을 일으키고, 전교조 해체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인권위 파행사태에 대한 아무런 대책표명 없이 정치적 성향이 농후한 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스스로 국민과 불통하는 반(反)인권 정당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인권위 파행사태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를 정권의 보은인사나 자리 나눠먹기의 대상, 나아가 한낱 재활용시장 정도로 취급하는 저열한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한나라당의 상임위원 추천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19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홍 씨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부적격’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홍 내정자 내정 철회 요구와 인권위의 ‘MB화’, ‘우향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자세히 전했다.
조중동은 홍 씨가 “‘주체사상파’ 학생운동권 출신에서 ‘뉴라이트’로 전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홍 씨가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권위 활동 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권위 파행 ‘기름붓는 여당’>(경향, 2면)
 
경향신문은 2면에서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보수 성향 인사를 추천해 인권․시민단체의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체제에 힘을 싣고 나섰다”며 “청와대에 이어 여당도 뉴라이트 출신 인사를 상임위원에 임명하면서 인권위의 보수화가 심화되고 파행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홍 내정자가 뉴라이트 진영의 대표적 이론가로 활동해왔고 2008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여권 안팎에서 ‘부적격자’라는 비판에 직면해 교체된 인물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의 ‘MB화’, ‘우향우’가 가속될 것”이라면서 홍 내정자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의 성명 내용을 다뤘다.
 
 
<인권위 상임위원에 ‘뉴라이트’ 홍진표씨>(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도 2면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 등으로 인권위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영혜 변호사에 이어 또다시 ‘친정부 성향’의 정치적 인물이 상임위원에 추천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홍 후보자가 촛불시위를 ‘거짓과 광기의 100일’이라고 비난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인권침해와 위언 논란을 일으킨 ‘G20특별법’을 옹호했으며 2008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후보에 올랐지만, 시민사회의 반대로 낙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 몫 인권위 상임위원에 北인권운동가 홍진표씨>(조선, 4면)
 
조선일보는 4면에서 홍 씨가 대학 때 주사파 핵심으로 활동하다 우파로 전향해 북한 인권 운동을 해왔다며 홍 씨의 이력을 자세히 소개한 뒤 “홍 이사는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권위 활동의 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조선일보 4면 기사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인권위 상임위원 맡을듯>(동아, 6면)
 
동아일보는 6면에서 “‘주체사상파’ 학생운동권 출신에서 ‘뉴라이트’로 전향한 경력” 등 홍 씨의 이력을 전하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담은 ‘거짓과 광기의 100일(공저)’을 지난해 공동 저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 몫 인권위 상임위원에 ‘뉴라이트 인사’>(중앙, 12면)
 
중앙일보도 12면에서 홍 씨가 “보수로 전향한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홍 씨의 상임위원 추천을 반대하는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전하며 홍 이사가 2008년 시민사회 비서관 유력 후보로 검토됐지만 “진보 진영의 반대로 임명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2. ‘한미FTA 재협상’, 또 국민 뒤통수 친 MB 정부 … 조중동, 정부 두둔에 ‘진땀’
<중앙> “‘자동차 일방 양보 않겠다’ 의지” 강조
<조선> “재협상 불가피”
<동아> “재협상 안하면 한미동맹 금 갈수도”
<경향> “車 내주고, 독소조항 두고 이익균형 어떻게 맞추나”
 
‘미국 퍼주기’식의 한미 FTA 재협상을 밀실 추진하면서도 “재협상은 없다”고 강변했던 정부가 결국 재협상을 공식화 했다.
18일 최석영 교섭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협의’라고 표현했는데 한-미 통상장관 회의에서 미국 쪽이 제시한 공식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협정문의 수정사항을 다룰 수밖에 없다”며 “미국쪽이 제기하는 의제를 논의하려고 극히 제한된 부분의 재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협정문의 점 하나 고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 것에 대해서는 “협상 전략상 ‘합의된 협정문을 열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태도”라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에 대해 “미국 쪽이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해왔고 앞으로도 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까지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초헌법적인 독소조항라며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서는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농업과 의약품 부문에서 획기적인 이익을 챙기기 못할 경우 산술적으로 이익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 “독소조항을 유지함으로써 드는 손실은 산출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결국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굴욕 협상’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9일 경향신문은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사실을 전하며 문제점과 우려되는 바를 자세히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재협상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동아일보도 ‘한미 FTA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에 금이 가지 않을까’ 우려한 백악관 대변인의 주장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이익 균형”을 강조한 것에 힘을 싣고 이를 “‘자동차 일방 양보 않겠다’ 의지”라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오바마도 반대한 ‘ISD’ … 정부만 “독소조항 아니다”>(경향, 5면) 
<“‘점 하나 안고친다’는 전략상 발언 쇠고기는 논의 않는게 정부 입장”>(경향, 5면)
<車 내주고, 독소조항 두고 이익균형 어떻게 맞추나>(경향, 5면) 
 
경향신문은 5면에서 정부가 FTA재협상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면서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협상대상에서 빼고 의제범위도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혔다”며 “이익균형을 지키겠다는 다짐에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주권이 ISD에 의해 결정적으로 침해될 가능성”과 함께 분쟁해결 절차가 양국의 국내법에 근거에 진행되지 않아 사법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ISD의 폐해를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의 FTA 재협상 방침에 대해 “협상범위를 최소화하고, 독소조항도 협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익균형을 맞출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부 “미 요구에 한정해 FTA 재협상”>(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이날 최 대표의 브리핑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재협상 상황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였다면서 발언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또 최 대표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다른 환경규제 하도록 합의가 이뤄지면 비슷한 수량을 한국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 제작사도 같은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를 옹호하는 논리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한·미 FTA 재협상 공식화>(중앙, 1면)
<정부 “이익 균형” 수차례 강조··· ‘자동차 일방 양보 않겠다’ 의지>(중앙, 6면)
<“한·미 FTA 올해 안에 타결해야” 미 상원 거물들, 오바마에게 촉구>(중앙, 6면) 
 
 

  ▲ 중앙일보 6면 기사
 

중앙일보는 6면 <정부 “이익 균형” 수차례 강조··· ‘자동차 일방 양보 않겠다’ 의지>에서 제목부터 정부가 ‘자동차 일방 양보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요구 수위가 예상보다 높았다면서 “2007년 당시 ‘주고받았던’ 쇠고기와 자동차의 관계에서 쇠고기를 얘기 못 하겠으면, 자동차라도 양보하라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요구로 시작”돼 “양보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에서 양보하고 다른 분야에서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연내 타결을 촉구하는 거물급 상원의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정부, 한미FTA ‘협의 아닌 재협상’ 인정>(동아, 1면)
<美 “한미 FTA, 최상의 이익 아니라 합의안해”>(동아, 4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정부가 한미 FTA추가 쟁점 논의를 ‘협의’가 아닌 ‘재협상’이라고 공식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짧게 전했다.
 
4면에서는 백악관 대변인이 “한미 FTA를 타결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상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면서 “한미 FTA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에 금이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미 FTA 협정문 손보는 재협상 불가피”>(조선, B2면)
 
조선일보는 B2면에서 “양국의 FTA 논의가 2007년 서명까지 마쳤던 협정문의 부속사항을 고치는 추가협의 수준이 아니라 협정문 본문을 손보는 정식 재협상이 될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끝>
 
 

 

2010년 11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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