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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25)
등록 2013.09.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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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정부의 ‘연평도 포격’ 대응 미숙 …조중동 “강도 높은 대응 못했다” 질타
 
 

<조선> “국민의 희생 끌어낼 수 있어야” 초강경 주장
 
 

정부의 ‘연평도 포격’ 대응 미숙 …조중동 “강도 높은 대응 못했다” 질타
<한겨레><경향> “대응에만 초점 맞춘 MB정부 외교 안보 정책 총체적 문제점”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신문들은 일제히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지만, 비판의 초점은 달랐다.
조중동은 ‘이 대통령의 확전 자제 지시로 군이 강도 높은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 질타한 뒤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믿게하고 적을 떨게 만드는 힘이 실려 있어야 한다”고 질타한 뒤, ‘무상급식’ 예산을 끌어들이며 서해 안보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도 이 대통령이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밝혔어야 했다”면서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군의 대응이 미흡했고, 대통령이 제대로 ‘응징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비즈니스 마인드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강경대응을 주문한 데 대해 “자칫 전면전을 촉발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지시”라며 이명박 정부가 “대화를 통해 북한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한반도 안보 불안의 근본적 해소가 아니라, 대응에 머물렀다”면서 “북한을 단순히 대결의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층 부정적 여론 감지 “단호 대응” 메시지 단일화>(한겨레, 5면)
<정부의 총체적 안보 관리 무능력, 국민은 절망스럽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5면에서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 논란에 대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떠나, 청와대는 중대한 안보상황에서 초반 메시지 관리에 실패해 스스로 상황을 꼬이게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 대통령이 교전상황을 지켜보며 초지일관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는 청와대 설명이 맞다면, ‘신속하지도 않고 비례원칙에도 안 맞는다’는 지적을 받는 군의 실제 대응과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상황 종료 뒤 ‘추가도발 시 막대한 응징’을 얘기한 터라 앞으로 유사 사태 발생 때 군의 과잉대응으로 상황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정부의 안보 관리 무능력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능력이 이 정부에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확전 자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최초 브리핑 내용대로 군에 지시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침을 바꾼 게 분명하다”며 “남북 사이에 포격전이 벌어지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침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말을 바꿔 강경대응을 주문한 데 대해 “자칫 전면전을 촉발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지시”라며 “남쪽은 국제법적으로 선제 침공의 책임도 뒤집어쓰게 된다”고 비판했다. 교전수칙을 뛰어넘는 대응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과연 이 대통령이 말뜻의 심각성을 알고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질타했다.
군을 향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강경정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북의 도발이 증가할 것임은 충분히 예견되던 상황”이었다며 “정작 포격사건 당일 군은 북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행동을 경고했음에도 이렇다 할 사전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며 “정부는 대화를 통해 북한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배로 응징’하겠다는 감정적 선동과 말폭탄만 쏘아댈 따름”이라며 “우리의 안보 불안감은 정부의 비현실적인 허장성세 때문에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점점 세지는 MB발언 뾰족수 없는 ‘정부 딜레마’>(경향, 4면)
<안보불안 해소할 근본 대책 있나>(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4면 기사에서 북한의 포격에 대한 이 대통령이 발언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매번 북한에 당하는 데 실망한 보수층의 이탈을 막으려는 정치적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약하게 나갈 수도 없고, 강경대응 수단도 마땅히 없는 정부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강경론은 역설적으로 북한을 응징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정부의 난처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말의 수위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에서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압도적 군사력 확보와 응징을 통해 북한의 재도발 의지를 아예 꺾겠다”는 군사적 대응은 “상식을 벗어난 북한의 행태를 감안할 때 군사적 대응책이 도발을 막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외교적·경제적 압박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나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 대응이 실질적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이들 대책이 한반도 안보 불안의 근본적 해소가 아니라 ‘이에는 이’라는 대증적 대응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며 “서로를 적대시 하는 남북관계가 체제 유지를 최우선시 하는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을 단순히 대결의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과 태도로는 안보 불안을 해소할 근본적 대책이 나오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의 2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 등 우리의 안보를 뒤흔드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면서 “정부가 또 다른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면 단순히 군사력 보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그림 위에서 이번 문제를 바라보고 한반도의 안보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컷 얻어맞고 난 다음에 무슨 단호한 대책이냐”>(조선, 4면)
<“확전 자제 지시받아”… 논란일자 “자리에 없었다” “대통령이 폭격할 수 있냐고 묻자 국방부서 난색”>(조선, 6면)
<국민을 피란 가게 하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4면에서 국회가 우리 측의 대응 수위를 놓고 분노를 터뜨렸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K-9 자주포 80발 응사로만 대응한 데 대한 성토” 목소리에 초점을 맞췄다.
 
6면에서도 이 대통령이 “‘어떻게 보복 타격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보다는 ‘상황 종료와 수습’ 쪽으로 무게가 가 있었다”는 분석을 전하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 조선일보 사설
 
 
사설에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김씨 왕조를 제어(制御)해 다시는 국가적·민족적 참극(慘劇)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민을 피란 가게 하는 나라로 굴러떨어질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우리 안보 현실에 확실하게 발을 디디고 서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이 대통령 확전 자제’ 발언을 언급하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의 말에는 국민을 믿게 하고 적(敵)을 떨게 만드는 힘이 실려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지금껏 정치권 어느 누구도 서해에서 우리의 안보 능력을 높이는 데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좌파가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데 수천억원을 쓰겠다고 나서자, 우파도 표(票)를 놓칠까 봐 덩달아 여기에 올라탔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단도(單刀) 앞에 목을 내밀고 있다시피한 서해 5도 우리 군 전력 증강에 대해선 모르는 척해 왔다”고 ‘무상급식’까지 끌어들이며 비난했다.
이어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면 국민에게 안보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정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지지와 희생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더이상 주민을 굶겨 죽이고 민족 학살을 서슴지 않아 온 무도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게 농락돼서는 안 된다”며 ‘초강경대응’을 주문했다.
 
 
< MB “확전 말라” 지시했나 안 했나 진실 게임>(중앙, 6면)
<청와대의 메시지 관리 문제 있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6면에서 이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에 대해 “결단코 이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측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청와대 대변인이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된 대통령의 메시지를 왜 조율없이 전달했는지, 누구와 상의했는지는 모두 안갯속”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사설에서는 “정부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불안하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응당 군(軍)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밝히며 국민을 안심시켰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청와대 관계자의 첫 전언(傳言)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며 “설령 그것이 잘못 전달된 말이라 해도 메시지 관리에는 실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가 호국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확인되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말한 데 대해 “이 바람에 일부 철없는 시민들은 마치 이번 사태의 책임이 남측에 있는 듯이 오해했다”면서 “천안함 사태를 겪고도 또다시 위기관리 능력은 바닥을 보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위 ‘靑 확전자제’ 질타… “2차포격땐 전투기로 때렸어야”>(동아, 4면)
<청와대와 軍‘연평도 대응’ 自責해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4면에서 “이 대통령의 확전 자제 지시로 군이 강도 높은 대응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악영향 등을 우려한 이 대통령의 진의가 잘못 전달됨으로써 공연한 오해와 논란을 불렀다는 얘기”라는 청와대 측의 주장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미흡했다”면서 “우리 군은 북이 1차 도발 후 15분 만에 2차 도발을 시작했을 때도 K-9 자주포 6문으로만 대응”했고, “2차 도발 때는 전투기 정밀 폭격으로 무자비한 보복을 했어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의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이어 “북이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쪽으로 170발을 쐈는데도 우리 군은 80발만 대응 사격한 점, 북의 1, 2차 포격 때 우리 군이 각각 13분이나 늦게 대응”했다는 비난을 덧붙였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북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추가 도발 때는 2∼3배로 응징하겠다’ ‘발진 기지를 직접 타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 논란을 언급했다
사설은 “대통령은 군사작전에 관해서는 합참의장의 지휘와 교전수칙에 맡기는 게 옳다”며 “정부가 ‘확전을 피해야 한다’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군의 대응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이렇게 물러 터진 대응으로는 또 다른 도발을 막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으로 군이 강경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기업인 생활을 오래 한 이 대통령은 확전이 가져올 경제적 타격부터 걱정했을 수도 있다”며 “연평도 사태 같은 교전상황을 다루는 국군통수권자가 비즈니스 마인드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튼튼한 안보만이 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
 
 
2010년 11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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