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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6.23)
등록 2013.09.24 12:05
조회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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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 수정안’ 부결…<조선> “‘노무현 대못’ 못뽑아”
2. “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 이틀내내 <조선><동아> ‘모른 척’
‘세종시 수정안’ 부결…<조선> “‘노무현 대못’ 못뽑아”
1. ‘세종시 수정안’ 부결…<조선> “‘노무현 대못’ 못뽑아”
<동아> “수정안 부결되면 혜택도 사라질 것” 부각
<중앙> 본회의 상정에 기대감
<한겨레> “MB,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마땅”
<경향> “수정안 부결 이유로 과학비즈니스벨트 포기는 공약 위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다.
22일 국토해양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9개월간 찬반 논란으로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회 공식회의에서 토론돼야 한다”며 본회의 표결 추진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토해양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9개월간 찬반 논란으로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회 공식회의에서 토론돼야 한다”며 본회의 표결 추진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신문들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 소식을 1면에서부터 자세히 다뤘다.
조중동은 수정안 부결로 정부가 추진하던 혜택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세종시 원안을 ‘노무현 대못’으로 몰면서 이것을 뽑지 못했다고 이명박 정부 비난했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정부의 수정안 추진 과정을 비판하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했다.
조중동은 수정안 부결로 정부가 추진하던 혜택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세종시 원안을 ‘노무현 대못’으로 몰면서 이것을 뽑지 못했다고 이명박 정부 비난했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정부의 수정안 추진 과정을 비판하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했다.
<세종시 수정안 국토委서 부결>(조선, 1면)
<힘 못쓴 與주류 “국익을 생각해 달라” 힘 모은 野·親朴 “국민 협박하지 말라”>(조선, 3면)
<“贊反 역사에 남기자” 국회 본회의 표결 박희태 손에 달렸다>(조선, 3면)
<총리실 등 36개 기관, 4년안에 세종시로… ‘행정중심 도시’로 건설>(조선, 3면)
<네 차례 선거로 결판 난 세종시>(조선, 칼럼)
<‘노무현 대못’ 앞에 무릎 꿇고 만 이명박 정권>(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 <총리실 등 36개 기관, 4년안에 세종시로… ‘행정중심 도시’로 건설>에서 수정안 부결이 “현 정부가 부처 이전 백지화를 전제로 수정안에서 약속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삼성․한화 등의 대기업 유치도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기업들이 들어와 쓸 땅도 부족”하고 싼 땅값 등의 혜택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34면 김창균 정치부장이 쓴 칼럼 <네 차례 선거로 결판 난 세종시>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선 무엇이든 걸 수 있다는 포퓰리즘과 표를 뺏길까봐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가 만났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생생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세종시 원안 추진을 ‘포퓰리즘’으로 몰고,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힘 못쓴 與주류 “국익을 생각해 달라” 힘 모은 野·親朴 “국민 협박하지 말라”>(조선, 3면)
<“贊反 역사에 남기자” 국회 본회의 표결 박희태 손에 달렸다>(조선, 3면)
<총리실 등 36개 기관, 4년안에 세종시로… ‘행정중심 도시’로 건설>(조선, 3면)
<네 차례 선거로 결판 난 세종시>(조선, 칼럼)
<‘노무현 대못’ 앞에 무릎 꿇고 만 이명박 정권>(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 <총리실 등 36개 기관, 4년안에 세종시로… ‘행정중심 도시’로 건설>에서 수정안 부결이 “현 정부가 부처 이전 백지화를 전제로 수정안에서 약속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삼성․한화 등의 대기업 유치도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기업들이 들어와 쓸 땅도 부족”하고 싼 땅값 등의 혜택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34면 김창균 정치부장이 쓴 칼럼 <네 차례 선거로 결판 난 세종시>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선 무엇이든 걸 수 있다는 포퓰리즘과 표를 뺏길까봐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가 만났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생생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세종시 원안 추진을 ‘포퓰리즘’으로 몰고,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사설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대해 “정치적 망치와 장도리도 없이 ‘노무현 대못’을 뽑겠다고 덤벼들었다 공연히 힘만 쓰다가 만 꼴”이 됐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네 잇속을 챙기는 국민 마음의 허를 정확히 찌르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권의 정치 수법이 못을 뽑기에는 너무나 하수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러면서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한번 더 ‘노무현 대못’과 맞닥뜨리게 된다”며 “북에선 김일성의 ‘유훈 통치’가, 남에선 노 전 대통령의 ‘대못 통치’가 아직도 위력을 떨치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비웃고 있는 게 한반도의 슬픈 정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한번 더 ‘노무현 대못’과 맞닥뜨리게 된다”며 “북에선 김일성의 ‘유훈 통치’가, 남에선 노 전 대통령의 ‘대못 통치’가 아직도 위력을 떨치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비웃고 있는 게 한반도의 슬픈 정세”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사설
<세종시 수정안 국토위 부결 ‘+α’ 또다른 싸움 불붙었다>(동아, 1면)
<靑 “원안대로 가면 8조5000억 이상 투자할 수 없어”>(동아, 1면)
<자족용지 비율 20.7→6.7%로 축소>(동아, 3면)
<기업유인책 ‘없던 일’ 될 수도… 민주 “다음 정권서 하면 된다”>(동아, 3면)
<박희태 “국회법대로”… 직권상정에 무게>(동아, 4면)
<鄭총리 “탄탄대로 왜 외면하는지…”>(동아, 4면)
<본회의 상정해도 野-친박 불참땐 ‘표결 정족수’ 못채워>(동아, 4면)
<혁신도시엔 독? 득?>(동아, 5면)
<비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이참에 우리가…” 벌써 눈독>(동아, 5면)
<충청권 “과학벨트-기업 무조건 와야”… 일각선 “굴러온 복 놓쳐” 탄식>(동아, 5면)
<삼성 “대체용지 고민” 롯데 “식품연구소 재검토”>(동아, 5면)
<靑 “원안대로 가면 8조5000억 이상 투자할 수 없어”>(동아, 1면)
<자족용지 비율 20.7→6.7%로 축소>(동아, 3면)
<기업유인책 ‘없던 일’ 될 수도… 민주 “다음 정권서 하면 된다”>(동아, 3면)
<박희태 “국회법대로”… 직권상정에 무게>(동아, 4면)
<鄭총리 “탄탄대로 왜 외면하는지…”>(동아, 4면)
<본회의 상정해도 野-친박 불참땐 ‘표결 정족수’ 못채워>(동아, 4면)
<혁신도시엔 독? 득?>(동아, 5면)
<비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이참에 우리가…” 벌써 눈독>(동아, 5면)
<충청권 “과학벨트-기업 무조건 와야”… 일각선 “굴러온 복 놓쳐” 탄식>(동아, 5면)
<삼성 “대체용지 고민” 롯데 “식품연구소 재검토”>(동아, 5면)
동아일보는 1면 <靑 “원안대로 가면 8조5000억 이상 투자할 수 없어”>에서 청와대가 ‘수정안이 부결되면 추가 지출을 위한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예산 8조 5000억 원을 투자할 수 없다’고 밝힌 내용을 강조해 실었다.
3면 <자족용지 비율 20.7→6.7%로 축소>에서는 세종시 원안에 대해 “국제․문화,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대학․연구 등의 기능 구분만 돼 있지 목표 인구를 달성하거나 각종 인센티브 같은 구체적 대안은 거의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주거용지 및 녹지비율은 수정안보다 높아지고 반대로 국내 기업들을 유치할 용지, 대학 및 과학연구 용지는 수정안보다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입주 기업들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대책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세종시 수정안이 최종 무산 될 경우 사라지게 될 ‘이점’들을 열거했다.
4면 <본회의 상정해도 野-친박 불참땐 ‘표결 정족수’ 못채워>에서는 한나라당 친이계가 부결된 수정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방침이라면서 “제헌국회 이래로 상임위 가결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는 국회법 87조 적용 사례는 모두 36건에 이른다”고 힘을 실었다.
3면 <자족용지 비율 20.7→6.7%로 축소>에서는 세종시 원안에 대해 “국제․문화,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대학․연구 등의 기능 구분만 돼 있지 목표 인구를 달성하거나 각종 인센티브 같은 구체적 대안은 거의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주거용지 및 녹지비율은 수정안보다 높아지고 반대로 국내 기업들을 유치할 용지, 대학 및 과학연구 용지는 수정안보다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입주 기업들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대책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세종시 수정안이 최종 무산 될 경우 사라지게 될 ‘이점’들을 열거했다.
4면 <본회의 상정해도 野-친박 불참땐 ‘표결 정족수’ 못채워>에서는 한나라당 친이계가 부결된 수정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방침이라면서 “제헌국회 이래로 상임위 가결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는 국회법 87조 적용 사례는 모두 36건에 이른다”고 힘을 실었다.
<친박 + 야3당 ‘세종시 수정안’ 부결시켜>(중앙, 1면)
<서울대 “연구단지 못 가” 고려대 “이전 재검토” KAIST “무조건 옮긴다”>(중앙, 12면)
<연기군 주민들 “빨리 원안대로”>(중앙, 12면)
<9개월 논란 세종시 수정안 ... 10분 만에 부결>(중앙, 12면)
중앙일보는 12면에서 세종시 수정안 부결 소식을 전하면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도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땐 본회의로 갈 수 있다”면서 본회의 상정에 기대를 나타냈다.
<서울대 “연구단지 못 가” 고려대 “이전 재검토” KAIST “무조건 옮긴다”>(중앙, 12면)
<연기군 주민들 “빨리 원안대로”>(중앙, 12면)
<9개월 논란 세종시 수정안 ... 10분 만에 부결>(중앙, 12면)
중앙일보는 12면에서 세종시 수정안 부결 소식을 전하면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도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땐 본회의로 갈 수 있다”면서 본회의 상정에 기대를 나타냈다.
<‘세종시 수정안’ 국토위서 부결>(한겨레, 1면)
<‘통폐합 부처’ 이전 변경고시 해야>(한겨레, 3면)
<‘세종시 침묵’ 여 쇄신파, ‘보신파’ 되나>(한겨레, 6면)
<[사설] ‘세종시 꼼수’ 중단하고 원안 추진에 매진하라>(한겨레, 사설)
<‘통폐합 부처’ 이전 변경고시 해야>(한겨레, 3면)
<‘세종시 침묵’ 여 쇄신파, ‘보신파’ 되나>(한겨레, 6면)
<[사설] ‘세종시 꼼수’ 중단하고 원안 추진에 매진하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 기사에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가려면 ‘통폐합 부처’에 대한 변경고시를 해야 하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부과된 원안 추진 의무를 소홀히 해 법의 안정성을 흔들었다”,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은 편법과 무원칙의 극치”였다며 “그동안의 과정은 빗나간 국정 행태의 백화점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정방향을 잘못 판단해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운찬 국무총리 등 그릇된 방향으로 국정을 보좌한 인사들도 뒤로 물러나도록 해야”하고, “이전 대상 행정기관 지정․고시와 예산 반영 등 원안 추진에 필요한 일을 지금이라도 서둘러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청와대와 친이계가 부결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다시 부의하겠다는 것에 대해 “친박 세력 괴롭히기, 친박 및 야당 세력의 분열과 7․28 재보선 이후 여론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 따위가 엿보인다”면서 “여전히 요행수나 바라고 국정의 순리보다는 정적들을 괴롭히고 보자는 정쟁 발상”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정방향을 잘못 판단해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운찬 국무총리 등 그릇된 방향으로 국정을 보좌한 인사들도 뒤로 물러나도록 해야”하고, “이전 대상 행정기관 지정․고시와 예산 반영 등 원안 추진에 필요한 일을 지금이라도 서둘러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청와대와 친이계가 부결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다시 부의하겠다는 것에 대해 “친박 세력 괴롭히기, 친박 및 야당 세력의 분열과 7․28 재보선 이후 여론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 따위가 엿보인다”면서 “여전히 요행수나 바라고 국정의 순리보다는 정적들을 괴롭히고 보자는 정쟁 발상”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 수정안’ 국회 상임위 부결>(경향, 1면)
<靑 ‘원안 뒤집기’… 국론만 갈라놓고 9개월 만에 ‘원위치’>(경향, 3면)
<친박, 최구식·송광호 빼고 전원 “반대”>(경향, 3면)
<행정·대학·의료·첨단산업 등 기능 갖춰>(경향, 3면)
<[왜…]靑·친이 ‘세종시’ 본회의 표결 집착>(경향, 4면)
<세종시 수정 막은 박근혜 득실은>(경향, 4면)
경향신문은 3면 <靑 ‘원안 뒤집기’… 국론만 갈라놓고 9개월 만에 ‘원위치’>에서 ‘세종시 수정안’ 과정에 대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에 물음표가 던져지고 수정안 찬․반, 진보와 보수로 국론이 분열되면서 생채기는 크게 났다”고 분석했다.
또 “전국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지역․세력간 갈등이 극심”했고 “각종 특혜로 지역별로 추진 중인 혁신․기업도시가 존폐 경쟁에 몰리면서 지역 역차별 문제도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을 현 정부가 일방적 폐기를 시도한 데 대한 신뢰 문제도 부각”됐고, “청와대․정부․여당은 충청 민심을 얻겠다며 수정안 좌절 시 ‘유령도시’ 협박, 찬․반 이념적 편가르기 등 국론 분열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9개월여 동안 세종시 건설이 올스톱된 상황에서 향후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보완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얼마나 속도를 낼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 “전국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지역․세력간 갈등이 극심”했고 “각종 특혜로 지역별로 추진 중인 혁신․기업도시가 존폐 경쟁에 몰리면서 지역 역차별 문제도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을 현 정부가 일방적 폐기를 시도한 데 대한 신뢰 문제도 부각”됐고, “청와대․정부․여당은 충청 민심을 얻겠다며 수정안 좌절 시 ‘유령도시’ 협박, 찬․반 이념적 편가르기 등 국론 분열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9개월여 동안 세종시 건설이 올스톱된 상황에서 향후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보완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얼마나 속도를 낼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같은 면 <행정·대학·의료·첨단산업 등 기능 갖춰>에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 부결 시 세제 혜택 등 ‘+a’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세종시 원안은 그 목적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조성’이라고 명시”해 “행정중심이지만, 다양한 복합기능을 갖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충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라며 “수정안 부결을 이유로 한 과학비즈니스벨트 포기는 공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4면에서는 청와대와 친이계 주류들이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정부는 원안의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고, 그 결과 원안도 난항에 빠져 충청 민심이 다시 소용돌이 칠 때의 책임 문제는 ‘원안론자’들에게 미루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세종시 수정이 여권과 보수진영 내부에서 ‘친이․친박’의 대표적 갈등 사안이었던 점에서, 친박계를 고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장은 본회의 부결이 친이 주류에 손해가 되겠지만, 멀리 권력구조 개편과 여권의 차기 경쟁까지 내다본 포석”이라고 풀이했다.
4면에서는 청와대와 친이계 주류들이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정부는 원안의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고, 그 결과 원안도 난항에 빠져 충청 민심이 다시 소용돌이 칠 때의 책임 문제는 ‘원안론자’들에게 미루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세종시 수정이 여권과 보수진영 내부에서 ‘친이․친박’의 대표적 갈등 사안이었던 점에서, 친박계를 고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장은 본회의 부결이 친이 주류에 손해가 되겠지만, 멀리 권력구조 개편과 여권의 차기 경쟁까지 내다본 포석”이라고 풀이했다.
2. “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 이틀내내 <조선><동아> ‘모른 척’
<한겨레><경향><중앙> “책임자 엄중 문책해야” 한 목소리
국무총리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시민을 내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21일 드러났다.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11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보낸 ‘제보자료 이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ㅋ사 대표이사 김 씨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내사에 들어갔으며,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가 경리장부 등 서류를 가져왔다고 한다.
또 총리실의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 동작경찰서가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동작서장이 재수사를 지시했으며 검찰은 2009년 10월 김씨에 대해 무죄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총리실은 김 씨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던 은행의 고위 인사를 만나 거래 중단 압력을 행사했으며, 김 씨는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회사 지분을 이전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태신 국무실장은 “민간인에 대해 조사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22일 관련 소식을 전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중앙일보는 23일 일제히 사설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 “3공, 5공 시절의 드라마”, “무섭고 소름끼치는 세상”, “불법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하며 총리실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2일, 23일 연이틀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2일, 23일 연이틀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다.
<막가는 권력의 횡포, 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한겨레, 사설)
<총리실이 정권의 사병(私兵)인가>(경향, 사설)
<권위주의 시절의 ‘민간인 사찰’ 되살아났나(중앙, 사설)
<총리실이 정권의 사병(私兵)인가>(경향, 사설)
<권위주의 시절의 ‘민간인 사찰’ 되살아났나(중앙,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한마디로 법도 절차도 깡그리 실종된 무법천지”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총리실과 경찰․검찰이 짜고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옭아맨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검찰과 경찰이 죄 없는 시민을 어떻게 옭아매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0만 명 이상이 본 동영상 하나를 블로그에 올렸다고 해서 이렇게 철저한 응징을 당했으니 참으로 무섭고 소름끼치는 세상”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총리실의 불법 사찰에서부터 검경의 청부수사 등 전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가려내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총리실과 경찰․검찰이 짜고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옭아맨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검찰과 경찰이 죄 없는 시민을 어떻게 옭아매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0만 명 이상이 본 동영상 하나를 블로그에 올렸다고 해서 이렇게 철저한 응징을 당했으니 참으로 무섭고 소름끼치는 세상”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총리실의 불법 사찰에서부터 검경의 청부수사 등 전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가려내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경찰 고문수사에 이어 이번에는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국가기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버젓이 되풀이됐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공권력의 횡포가 없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영장주의를 위배한 불법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표적의 선정”이라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었던 동영상을 겨우 몇 명이 접속하는 개인 블로그에 올려놓았다고 공직감찰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칼을 빼들고 나선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은 누구든 손봐주겠다는 공안통치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이곳에서만 있었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나라에 아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면 총리실은 당장 권력의 사병(私兵) 역할에 앞장선 관련자들을 찾아내 법에 따라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표적의 선정”이라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었던 동영상을 겨우 몇 명이 접속하는 개인 블로그에 올려놓았다고 공직감찰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칼을 빼들고 나선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은 누구든 손봐주겠다는 공안통치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이곳에서만 있었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나라에 아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면 총리실은 당장 권력의 사병(私兵) 역할에 앞장선 관련자들을 찾아내 법에 따라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마치 3공, 5공 시절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며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야말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부채질한다”며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렸다는 오명을 듣고 싶지 않다면 이번 일을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고 관계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끝>
그러면서 “이런 행태야말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부채질한다”며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렸다는 오명을 듣고 싶지 않다면 이번 일을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고 관계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끝>
2010년 6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