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7월 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7.6)
등록 2013.09.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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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인 사찰’ 검찰수사 착수…조중동 ‘영포회’, ‘비선 라인’ 애써 일축
2. 야4당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 … <중앙> “민주당, 정치적 목적 의심”
또 다른 민간인 사찰, <조선><중앙> 언급도 안 해
1. ‘민간인 사찰’ 검찰수사 착수…조중동 ‘영포회’, ‘비선 라인’ 애써 일축
<중앙> 민주당에 “침소봉대 하지 말라”
<동아> “MB, 깊어가는 고뇌”
<한겨레><경향> “‘비선 라인’ 탈․불법적 권련 남용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5일 국무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직원 4명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고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사건 성격 등 대부분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데다가 ‘영포회’나 ‘비선 라인’ 의혹 등 배후 규명에 핵심적인 부분은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며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행하고 있다”고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 지 6개월도 안된 지난 8월 14일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인 김옥희 씨가 공직선거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12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던 한국노총 집행부를 비판했던 한국노총 산하 연맹위원장을 불법 사찰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며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행하고 있다”고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 지 6개월도 안된 지난 8월 14일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인 김옥희 씨가 공직선거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12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던 한국노총 집행부를 비판했던 한국노총 산하 연맹위원장을 불법 사찰한 정황도 드러났다.
6일 신문들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조사결과가 파문확산을 막기 위한 미봉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며, ‘비선 라인’의 탈․불법적 권련 남용 의혹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도 청와대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중앙․동아일보는 이번 의혹에 대한 영포 목우회와 관련 인물들의 반발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이번 사건을 “후진국형 ‘비리 네트워크’”, “‘끼리끼리’ 병폐문제”로 한정지으며 민주당의 의혹 규명 목소리에 “침소봉대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결과를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 청와대 참모진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총리실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 수사의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총리실의 또 다른 민간사찰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1면에서 자세히 다뤘고, 동아일보는 1면 하단에서 짧게 다뤘다. 조선․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또 있었다>(경향, 1면)
<“민간 사찰했다” 검찰수사 요청>(경향, 1면)
<조사대상자 ‘입’만 의존… 비선·몸통 ‘꼬리 자르기’>(경향, 3면)
<“왜 한 개인의 삶 파괴했는지 밝혀야”>(경향, 3면)
<불법사찰 지시 누가 왜… 비선 보고 ‘윗선’ 누구냐>(경향, 4면)
<“공직윤리관실·영포회와 무관” 박영준 ‘배후 의혹’ 전면 부인>(경향, 4면)
<야당 “시늉만 낸 조사… 국조 추진”>(경향, 4면)
<친박 “배후 처벌” 친이 “조사 먼저”>(경향, 4면)
<검찰로 넘어간 ‘민간인 사찰’과 ‘영포회’>(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국무총리실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반쪽 조사’인 탓에 대부분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꼴”이라며 “사건이 ‘비선 사찰’ 등 일파만파로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일부 직원들을 희생양 삼아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날짜만 맞춘 상태에서 표현을 유리하게 바꾸는 등 해명의 기회를 준 거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며, 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영포회’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사건이 불거진지 열흘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조사 착수 사흘 만에 검찰 수사의뢰를 결정한 것에서 보듯 민간인 사찰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한 미봉책의 성격이 커보인다”며 “각종 의혹들을 검찰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정리’해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기사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날짜만 맞춘 상태에서 표현을 유리하게 바꾸는 등 해명의 기회를 준 거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며, 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영포회’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사건이 불거진지 열흘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조사 착수 사흘 만에 검찰 수사의뢰를 결정한 것에서 보듯 민간인 사찰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한 미봉책의 성격이 커보인다”며 “각종 의혹들을 검찰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정리’해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4면에서는 검찰 수사로 사건이 넘어간데 대해 “정권의 핵심부로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이번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며 △지원관실의 인적 구성 △지휘․보고 체계 △2008년 7월 이후 활동내용에 대해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씨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서도 △사찰 시작 경위 △사찰 대상 이유 △민간인 신분임에도 사찰 지속한 이유 △동작경찰서에 김 씨에 대한 수사 의뢰 경위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에서는 국무총리실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비선으로 연결된 대통령 고향 후배들이 공권력을 앞세워 무고한 시민을 불법 내사하고, 촛불집회 배후를 쫓고, 야당 정치인의 뒷조사를 해온 권력의 횡포가 총리실 눈에는 고작 공무원 품위에 어긋난 행동으로 비친다는 것이니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파장을 수습하려는 것이겠지만 시기도 늦었거니와 상황 인식도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져 보인다”며 “검찰이든 정권이든 이번 사건을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충 덮으려 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파장을 수습하려는 것이겠지만 시기도 늦었거니와 상황 인식도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져 보인다”며 “검찰이든 정권이든 이번 사건을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충 덮으려 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리실 직원이 노총 간부 미행>(한겨레, 1면)
<총리실 ‘영포회’ 의혹은 손도 안댔다>(한겨레, 1면)
<박명재 전장관 “MB, 영포회 활동했다”(한겨레, 3면)
<이인규→이영호→박영준? 연결고리는 ‘포항’ ‘노동’>(한겨레, 3면)
<박영준 ‘선진연대 인맥’, KB회장 선임 개입 의혹>(한겨레, 3면)
<이 대통령 “권력형비리 용납 못해”>(한겨레, 4면)
<야 “영포라인 밝히라”>(한겨레, 4면)
<“민간사찰은 권력사유화 때문”>(한겨레, 4면)
<박영준 “민간사찰 지휘 안해…영포회 무관”>(한겨레, 4면)
<‘영포회’ 의혹, 꼬리자르기로 끝내선 안 된다>(한겨레, 사설)
<총리실 ‘영포회’ 의혹은 손도 안댔다>(한겨레, 1면)
<박명재 전장관 “MB, 영포회 활동했다”(한겨레, 3면)
<이인규→이영호→박영준? 연결고리는 ‘포항’ ‘노동’>(한겨레, 3면)
<박영준 ‘선진연대 인맥’, KB회장 선임 개입 의혹>(한겨레, 3면)
<이 대통령 “권력형비리 용납 못해”>(한겨레, 4면)
<야 “영포라인 밝히라”>(한겨레, 4면)
<“민간사찰은 권력사유화 때문”>(한겨레, 4면)
<박영준 “민간사찰 지휘 안해…영포회 무관”>(한겨레, 4면)
<‘영포회’ 의혹, 꼬리자르기로 끝내선 안 된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총리실 조사결과 내용을 전하면서 “사건 성격과 배후 규명에 핵심적인 부분은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며 “오히려 시간만 끌다 관련자들 사이에 입을 맞추고 사건 배후와의 관련성을 지울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3면 <박영준 ‘선진연대 인맥’, KB회장 선임 개입 의혹>에서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지원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관련 인사들이 국내 최대 금융그룹의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 선임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면서 권력 주변 사조직의 또 다른 직권 남용 사례를 제기했다.
같은 면 <이인규→이영호→박영준? 연결고리는 ‘포항’ ‘노동’>에서는 민간사찰 관련 인물들이 ‘포항’과 ‘노동’으로 연결고리가 묶여있다며 “노동계와 이 대통령 대선캠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서로 인연을 맺어왔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 <박명재 전장관 “MB, 영포회 활동했다”>에서는 “이 대통령이 ‘영포회’에서 활동했다”고 했다가 뒤늦게 논란이 일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박명재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장을 다뤘다.
같은 면 <이인규→이영호→박영준? 연결고리는 ‘포항’ ‘노동’>에서는 민간사찰 관련 인물들이 ‘포항’과 ‘노동’으로 연결고리가 묶여있다며 “노동계와 이 대통령 대선캠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서로 인연을 맺어왔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 <박명재 전장관 “MB, 영포회 활동했다”>에서는 “이 대통령이 ‘영포회’에서 활동했다”고 했다가 뒤늦게 논란이 일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박명재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장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총리실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 따위를 문제삼았을 뿐 형법상 직권 남용 등 위법 의혹 대부분에 대해선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몇몇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이번 일을 덮으려고 일제히 나선게 아니냐고 의심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창설돼 2년 넘게 활동해온 비선조직”이라며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의 파견을 받은 40여명의 직원들이 주로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조사활동 따위를 벌였다니, 정권 보위를 위한 별동대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차원의 조사와 검찰의 전면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영포회로 상징되는 특정 지역 출신 대통령 주변의 전횡”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은 비선조직의 독직과 불법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이런 식의 편법과 탈법이 더는 없도록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창설돼 2년 넘게 활동해온 비선조직”이라며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의 파견을 받은 40여명의 직원들이 주로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조사활동 따위를 벌였다니, 정권 보위를 위한 별동대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차원의 조사와 검찰의 전면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영포회로 상징되는 특정 지역 출신 대통령 주변의 전횡”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은 비선조직의 독직과 불법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이런 식의 편법과 탈법이 더는 없도록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 잘못 인정>(조선, 1면)
<개인 越權에 국한… 배후는 손도 안 대>(조선, 3면)
<“나와는 무관… 억울한 점 많다”>(조선, 3면)
<秘線 개입 여부 사실 규명이 핵심>(조선, 3면)
<“사전 예방했어야… 통곡하고픈 심정”>(조선, 3면)
<민간인 불법 사찰, 총리실 말대로 국장급 혼자 했을까>(조선, 사설)
<개인 越權에 국한… 배후는 손도 안 대>(조선, 3면)
<“나와는 무관… 억울한 점 많다”>(조선, 3면)
<秘線 개입 여부 사실 규명이 핵심>(조선, 3면)
<“사전 예방했어야… 통곡하고픈 심정”>(조선, 3면)
<민간인 불법 사찰, 총리실 말대로 국장급 혼자 했을까>(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에서 국무총리실 사찰 의혹 조사 결과 내용을 전하면서 “총리실은 지원관실이 민간인인 줄 알고도 사찰을 벌였는지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를 조사하게 된 ‘진짜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영․포(영일․포항)라인’으로 불리는 현 정권 실세들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총리실이 ‘이번 조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는 점을 단순전달 했다.
또 다른 기사 <“나와는 무관… 억울한 점 많다”>에서는 ‘영․포라인’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인 박영준, 이인규, 조재정 씨 등의 항변을 전하며 “이번 민간인 사찰 의혹의 불길이 영포라인으로 번지는 데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씨를 조사하게 된 ‘진짜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영․포(영일․포항)라인’으로 불리는 현 정권 실세들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총리실이 ‘이번 조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는 점을 단순전달 했다.
또 다른 기사 <“나와는 무관… 억울한 점 많다”>에서는 ‘영․포라인’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인 박영준, 이인규, 조재정 씨 등의 항변을 전하며 “이번 민간인 사찰 의혹의 불길이 영포라인으로 번지는 데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지원관실이 김모씨를 조사하게 된 ‘진짜배경’을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과 동향 공직자들이 ‘영․포 목우회’라는 사조직을 통해 월권해 왔다는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검찰은 대통령의 이 지시를 무겁게 받아들여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그치고 샅샅이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의혹을 규명하라면서도 대통령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검찰은 대통령의 이 지시를 무겁게 받아들여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그치고 샅샅이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의혹을 규명하라면서도 대통령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민간인 사찰’ 전격 수사>(중앙, 1면)
<박지원 “박영준 주도 영포라인, 국정문란 행위 밝히겠다”>(중앙, 2면)
<검찰 이례적 속전속결>(중앙, 2면)
<박영준 “나는 영포목우회와 무관”>(중앙, 3면)
<영포목우회 “친목모임 … 정치 공세, 사실 왜곡 말라” 반격>(중앙, 3면)
<민간인 사찰 수사 ‘비리의 네트워크’ 솎아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2면 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각하면서 “이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은 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라며 ‘야당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불법사찰 의혹의 배후에 대통령의 포항 인맥이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주장을 강조했다.
3면 <영포목우회 “친목모임 … 정치 공세, 사실 왜곡 말라” 반격>에서는 “영포 목우회가 민주당 공세에 5일 행동으로 맞섰다”며 영포목우회가 ‘민주당이 민간이 사찰을 악용해 심각한 왜곡과 노골적이고 정략적인 의도를 드러내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항의서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강조해 실었다.
같은 면 <박영준 “나는 영포목우회와 무관”>에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이 없다’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반박을 자세히 다뤘다.
3면 <영포목우회 “친목모임 … 정치 공세, 사실 왜곡 말라” 반격>에서는 “영포 목우회가 민주당 공세에 5일 행동으로 맞섰다”며 영포목우회가 ‘민주당이 민간이 사찰을 악용해 심각한 왜곡과 노골적이고 정략적인 의도를 드러내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항의서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강조해 실었다.
같은 면 <박영준 “나는 영포목우회와 무관”>에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이 없다’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반박을 자세히 다뤘다.
사설에서는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검찰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말끔히 씻게끔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항간에 떠도는 ‘영포목우회’와의 관계, 보고체계를 건너뛴 공직의 비선 행태, 야당에서 거론하는 ‘몸통’과 사조직화 여부도 확실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공직사회에 후진국형 ‘비리의 네트워크’가 온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끼리끼리’의 병폐문제”로 한정지으며, “특정 지역 출신이 주요 보직이나 실세의 자리를 꿰차는 일이 잦으면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자에 대한 공직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은 마치 큰 호재라도 만난 듯 ‘게이트’ 운운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 “뻔한 실상을 숨기려 해서도 안 되지만, 침소봉대도 안된다”며 “검찰은 절대 정치공방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한 상위 책임자가 있다면 엄중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정부는 차제에 공직사회 일대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세우고, 집권 후반기 누수를 방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공직사회에 후진국형 ‘비리의 네트워크’가 온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끼리끼리’의 병폐문제”로 한정지으며, “특정 지역 출신이 주요 보직이나 실세의 자리를 꿰차는 일이 잦으면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자에 대한 공직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은 마치 큰 호재라도 만난 듯 ‘게이트’ 운운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 “뻔한 실상을 숨기려 해서도 안 되지만, 침소봉대도 안된다”며 “검찰은 절대 정치공방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한 상위 책임자가 있다면 엄중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정부는 차제에 공직사회 일대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세우고, 집권 후반기 누수를 방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꽉 막힌 정국… 李대통령 깊어가는 고뇌>(동아, 1면)
<불법 민간사찰 이인규씨 출금>(동아, 1면)
<공공노조 위원장 “나도 사찰 당했다”>(동아, 1면)
<현재는 ‘기형 조직’… 기능은 필요 견제장치 마련에 초점 맞춰질듯>(동아, 3면)
<의혹 못풀어준 총리실… 檢, 특별수사팀 꾸려 ‘속전속결’>(동아, 3면)
<“공권력에 눌려 참담한 일 당해 분통 문제된 후 총리실선 연락 한번 안와”>(동아, 3면)
<민주당 “뒤 봐주는 권력없이 불법사찰 엄두냈겠나” 박영준 “지원관실 창설때 野人생활… 관여 불가능”>(동아, 4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검찰이 이인규 공직윤지지원관 등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용납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강조해 실었다.
<불법 민간사찰 이인규씨 출금>(동아, 1면)
<공공노조 위원장 “나도 사찰 당했다”>(동아, 1면)
<현재는 ‘기형 조직’… 기능은 필요 견제장치 마련에 초점 맞춰질듯>(동아, 3면)
<의혹 못풀어준 총리실… 檢, 특별수사팀 꾸려 ‘속전속결’>(동아, 3면)
<“공권력에 눌려 참담한 일 당해 분통 문제된 후 총리실선 연락 한번 안와”>(동아, 3면)
<민주당 “뒤 봐주는 권력없이 불법사찰 엄두냈겠나” 박영준 “지원관실 창설때 野人생활… 관여 불가능”>(동아, 4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검찰이 이인규 공직윤지지원관 등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용납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강조해 실었다.
▲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3면에서는 검찰의 속전속결 수사에 대해 “이번 사안을 ‘있는 그대로’ 파헤치되 사실과 다른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속도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민간인 사찰 경위와 익명 제보로 내사한 점을 지적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누가 실제로 지휘하고 보고를 받았는지에 달려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비선조직처럼 운용돼 왔다는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결과를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 청와대 참모진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총리실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 수사의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4면에서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내용을 자세히 싣고, “이 대통령은 영포목우회의 회원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고 밝힌 내용을 강조했다.
또 민간인 사찰 경위와 익명 제보로 내사한 점을 지적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누가 실제로 지휘하고 보고를 받았는지에 달려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비선조직처럼 운용돼 왔다는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결과를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 청와대 참모진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총리실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 수사의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4면에서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내용을 자세히 싣고, “이 대통령은 영포목우회의 회원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고 밝힌 내용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이 날 별도의 사설을 싣지 않았다.
2. 야4당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 … <중앙> “민주당, 정치적 목적 의심”
<중앙> “민주당, 정치적 목적 의심스럽다”
<한겨레><경향> “한나라당이 반대해 시행 여부 불투명”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5일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사를 위해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20명) 구성을 제안하고, 조사 범위로 △침몰의 직접 원인 △침몰 전후 군사대비 태세 △초기 상황보고와 전파체계 △구조작업 진행 과정 △민군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및 감사원 감사 결과 △청와대․외교통상부․통일부․정보기관의 대응 등을 제시했다.
6일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7․28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얄팍한 계산”, “정치적 목적”이 앞서 있다고 비난했다. 한겨레신문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이유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한나라당이 반대해 국정조사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천안함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유인물을 뿌린 대학생이 구속됐다는 기사를 실었다.
한편, 동아일보는 천안함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유인물을 뿌린 대학생이 구속됐다는 기사를 실었다.
<천안함 국정조사 부적절하다>(중앙, 사설)
▲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천안함 국정조사를 요구한 민주당을 비난하며, 국정조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민주당을 향해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얄팍한 계산이 앞서 있어 안타깝다”며 “또 다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사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앞선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태를 논의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국회가 원점에서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공방을 벌이는 건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를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고 “결국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도박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야 전당대회와 28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 사실 규명보다 앞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이런 민감한 시기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민주당을 비난했다.
사설은 민주당을 향해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얄팍한 계산이 앞서 있어 안타깝다”며 “또 다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사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앞선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태를 논의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국회가 원점에서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공방을 벌이는 건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를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고 “결국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도박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야 전당대회와 28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 사실 규명보다 앞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이런 민감한 시기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민주당을 비난했다.
<야4당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6면에서 야당들의 국정조사 요구 소식을 전하며 “4월 28일 국회에서 ‘천안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나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단 두 차례 회의만 열고 6월 말 활동이 종료됐다”, “사건 진상을 밝히고 대응 과정의 적절성과 대내외적 책임을 엄중히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국정조사 요구 이유를 전했다.
기사는 민군합조단의 중간조사 결과에서 객관성과 과학성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야4당의 지적을 전하며 “실제 민군합조단이 북한 어뢰공격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어뢰 잔해물에 대해선 흡착물질 분석 결과, ‘1번’ 표시, 어뢰와 함체의 부식 정도 등과 관련한 의문점들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고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도 “야4당의 요구서 제출에도 국정조사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며 “국정조사를 위해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통상적인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국정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야 4당,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경향, 5면)
기사는 민군합조단의 중간조사 결과에서 객관성과 과학성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야4당의 지적을 전하며 “실제 민군합조단이 북한 어뢰공격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어뢰 잔해물에 대해선 흡착물질 분석 결과, ‘1번’ 표시, 어뢰와 함체의 부식 정도 등과 관련한 의문점들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고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도 “야4당의 요구서 제출에도 국정조사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며 “국정조사를 위해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통상적인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국정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야 4당,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경향, 5면)
경향신문도 5면에서 관련소식을 전하며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이어서 국정조사가 성사될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천안함 진상조사 조작” 유인물 뿌린 대학생 구속>(동아, 14면)
한편, 동아일보는 14면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의 진상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유인물을 뿌린 대학생이 처음으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경찰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5일 재신청해 이 대학생을 구속했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밝혀지거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끝>
기사는 경찰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5일 재신청해 이 대학생을 구속했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밝혀지거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끝>
2010년 7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