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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9.16)
등록 2013.09.23 16:18
조회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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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말 바꾼 <조선><동아>, “도덕성 기준 마련하자” 목청
2. MB정부, ‘박원순 2억 소송’사태…조중동 외면
 
 
 
이중잣대 ‘달인’ <조선><동아>, “도덕성 기준 필요” 목청
 
 
1 .말 바꾼 <조선><동아>, “도덕성 기준 마련하자” 목청
<조선> “‘도덕성 용인’ 사회적 기준 마련해야”
<동아> “위장전입 소동 이제 그만!”
<중앙> “조순, ‘별 것 아닌것 물고 늘어진다’”
<한겨레> “도덕성 검증 ‘이중 잣대’ 안돼”
<경향> “한나라 ‘수준높은 청문회’ 주장, 청문회 무력화로 비쳐”
 
어제(15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인과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 의혹도 나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탈루, 대가성이 의심되는 후원금 수수 등 의혹이 검증의 도마에 올랐다. 한편,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1999년 연구년을 맞아 국외에 머무는 동안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국내 연구과제의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자 ‘능력 검증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조중동은 16일에도 후보자들에게 쏟아지는 의혹들을 ‘물타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도덕성 문제들을 ‘정략’으로만 몰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증 필요한 ‘검증 잣대’>, <위장전입 문제 등 ‘도덕성 용인’ 사회적 기준 마련해야> 등의 제목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에 누구보다 까다로운 ‘도덕성 잣대’를 들이댔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슬쩍 말을 바꾸고 있는 자신들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 조중동의 말바꾸기에 대해서는 15일 일일브리핑 참조)

<기준은 없고 정치만 있는 청문회··· 검증 필요한 '검증 잣대'> (조선, 1면)
<위장전입 문제 등 ‘도덕성 용인’ 사회적 기준 마련해야> (조선, 5면)
 
조선일보는 1면과 5면에 걸친 기사를 통해 청문회에서 매번 ‘흠은 흠이지만 중요한 흠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주 후보자의 내정이 취소되거나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는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매번 이런 식의 ‘의혹제기→사실은 인정→관행으로 용인→그대로 임명’의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여야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면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정략적으로 제기됐다가 흐지부지 끝난다는 식으로 몰았다.
이어 조선일보는 “정치권을 비롯해서 사회 각 세력이 그때그때 자신들 필요에 따라 문제를 삼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만들 생각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 한다는 것”, “‘위장전입’이나 ‘논문이중게재’ 역시 사회에서 합의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사례”라는 등의 주장을 펴며 후보자를 검증하는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논문 이중게재 의혹’만 언급하면서 “문제가 된지 몇 년이 지나도록 사회적 잣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분야”라며 “청문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논문 이중게재, 위장전입 등에 대해 용인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속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현우 서강대 교수의 주장을 실었다.
 
5면 다른 기사에서는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뤘는데, 주 후보자의 생각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개혁 과제와 달랐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짧게 다루며 주 후보자가 이를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룬 다른 보도에서도 최 후보자가 “‘성장’과 ‘친서민’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대변했다며, 종합소득세 탈루 등 의혹은 짧게 언급한 뒤 최 후보자가 이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사설 <공직을 생각하던 사람들이라면>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을 향해 ‘아쉬움’을 드러내는 데 그쳤다. ‘좀 더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했더라면’ 하는 정도의 유감 표명이었다. 또 조선일보는 정운찬, 주호영, 최경환, 민일영 후보자들의 일부 의혹들을 지적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예를 들어 사설은 정운찬 후보자의 소득세 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덜 낸 세금의 액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슬쩍 끼워 넣는가 하면 , 주호영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주 후보자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라고 상황을 합리화하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더 적극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후보자들을 감쌌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위장전입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오랜 병폐”라고 규정하면서 “공직 후보자가 유능한 사람이라면 위장전입 하나 때문에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폈다.
 
 
동아일보는 5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도 일부 의혹에 대해선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를 ‘위장전입 전문 정권’으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또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제자인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이 세금 탈루 의혹을 문제 삼자 ‘허물도 아닌 것’으로 선을 그었다는 기사도 실었다.
 
사설에서는 “공직자 임명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고리를 끊을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 식의 대응은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동아일보 역시 “참여정부가 하면 스캔들, MB정부가 하면 로멘스”식의 자신들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한편 사설은 “과거에 아파트 분양이나 학교 배정에서 정책의 오류로 위장전입을 촉발한 측면이 없었는지”, “주민등록제도에 개선할 대목이 없는지도 챙겨봐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내놓기도 했다. 제도가 잘못돼 위장전입을 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자는 주장이다.
 
 

▲ 동아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10면에서 청문회 내용에 대해 쟁점과 해명을 간단하게 다루는데 그쳤다.
그러면서 같은 면에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제자인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별로 허물이 아닌 것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발언한 내용을 기사로 실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함께 청문회의 내용, 방식을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한나라당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정부가 먼저 철저한 사전검증 과정에서 도덕성을 곧추세우는 것이 부실 청문회를 극복하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1999년 연구년을 맞아 국외에 머무는 동안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국내 연구과제의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백 후보자가 공동 연구진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연구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백 후보자는 학술지에 실린 제자의 학위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리는 이른바 ‘끼워넣기’를 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케이21 과제는 교수가 지도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렵다”는 서울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당시는 화상 강의 등을 통해 원격으로 연구지도를 할 수도 없던 시절”이라고 지적했다.
 
5면에서는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뤘다.
같은 면 <‘장관후보 검증’ 한나라 이중잣대>에서는 “위장전입 등 청문 대상자 대부분이 논문표절, 소득세 탈루, 부동산 투기 따위의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후보자들을 감싸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는 집단적 도덕불감증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선 고위 공직자의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등에 엄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총리 후보자 등 고위 공직자들을 잇따라 낙마시켰으나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이후 한나라당은 위장전입 등 어지간한 의혹에는 무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진전시켜온 고위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기준은 나날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도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개탄하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도덕적 흠결에 대한 평가나 처리의 뚜렷한 기준이 없이 ‘이중잣대’가 횡행한다는 점”, “‘똑같은 죄’를 놓고도 처벌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흠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두둔하는 게 마치 여당의 당연한 의무의자 미덕인 것처럼 여기는 풍토는 도덕성 검증을 무력화하는 최대 요인”이라며 한나라당의 야당시절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사설은 “여야 정치권은 더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며 “최소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1면과 5면에 걸쳐 주호영 후보자의 다운계약서?탈세 의혹, 백희영 후보자의 해외체류 중 국내연구 참여 의혹 등을 전했다.
5면 다른 기사에서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면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각 금액의 축소신고,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여당이 이른바 ‘수준 높은 정책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도덕성 의혹을 흐리는 것을 겨냥해 “끊임없는 도덕성 시비에 대한 당혹감으로 이해하지만 여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정책 검증은 중요하지만 “굳이 우선 순위를 가리자면 도덕성이 먼저”라며 도덕성은 정책 결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 중 도덕성 시비에서 자유로운 후보자는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 검증만 강조하는 것은 청문회의 무력화 기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여권의 표현대로 ‘수준 낮은’ 청문회는 청와대가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먼저 철저한 사전검증 과정에서 도덕성을 곧추세우는 것이 부실 청문회를 극복하는 첩경”이라고 주문했다.
 

2. MB정부, ‘박원순 2억 소송’사태…조중동 외면
<한겨레><경향> “비판 여론에 재갈 물리기”
 
14일 정부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고소했다. 박 상임이사는 지난 6월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시민단체를 옥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박 상임이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밝혀, 마치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15일과 16일에 걸쳐 기사와 사설을 싣고 정부의 ‘박원순 고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16일까지 관련 기사를 전혀 싣지 않았다.

<‘국가 명예훼손’ 소송건 정부> (한겨레, 15일 10면)
<비판과 감시에 끝까지 재갈 물리려는 이명박 정부> (한겨레, 16일 사설)
 
한겨레신문은 15일 기사에서 “시민사회를 겨냥한 ‘국가’의 소송에 대해 형식적 적절성 논란과 함께 ‘비판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총력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법조계에서는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일뿐더러, 특정 정부기관이나 그 소속 인사, 정치권력 보유자 등의 명예를 국가의 명예와 동일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유신시대의 국가 모독죄,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킨 것에 버금가는 행동”이라고 지적한 김승환 전북대 교수의 주장을 실었다.
또 “국고라는 막대한 자금력과 정부조직을 운용하는 정치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소송을 남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피디수첩’의 경우 ‘농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니, 정부 비판자에 대한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박주민 변호사의 비판을 전했다.
 
16일 사설에서는 정부의 소송이 “시민사회의 대표적 인사를 겨냥해 본보기 삼아 혼내주려는 모양으로 비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중도·실용이나 화해 따위 말이 무색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번 소송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원천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우려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표현 자유의 부정”, “독재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정부기관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기관을 국가와 동일시할 수도 없거니와, 법적으로 국정원 등에 명예의식 따위 인격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고 “박 이사의 주장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근거를 댔다.
이어 국정원의 무리한 행태는 ‘대통령의 심복’이라는 원세훈 원장이 취임한 뒤 더 심해졌다며 “이렇게 정보기관을 정권 보위에 앞장세운 결과가 어땠는지는 이미 역사에 잘 나와 있다”고 꼬집었다.
 
▲ 9월 16일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도 15일 관련기사를 실은 데 이어 16일에는 사설을 실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 개입 발언의 진실공방과 별개로 실제 박 변호사가 관여했던 희망제작소 사업이 중단된 과정은 석연치 않다”며 박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할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의 의혹제기에 정부가 소송을 벌이는 것은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국가기관이 국민의 비판과 의혹제기에 납득할 설명을 내놓기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비판과 감시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자금지원을 끊어 고사작전을 벌인 데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게는 검찰 수사나 소송을 무기로 언로를 틀어막으려 했다”며 “정부가 힘으로 비판여론을 찍어 누르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한 소통과 신뢰의 위기는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끝>
 
 

2009년 9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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