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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9.22)
등록 2013.09.23 16:20
조회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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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정운찬 청문회’ … <동아> “정운찬 소신 돋보여” 찬사
2.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투표...<동아> “공무원이 반정부세력 전위대 역할”
<한겨레><경향> “법적으로 상급노조 가입 보장, 정부 개입 부당”
<동아> 대놓고 ‘정운찬 띄우기’, <조선> 에둘러 ‘정운찬 감싸기’
1. ‘정운찬 청문회’ … <동아> “정운찬 소신 돋보여” 찬사
<조선> “‘흠없는 공직자’,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게 현실”
<한겨레> “정운찬, 너무 빨리 ‘MB코드’ 맞췄다”
<경향> “정운찬, 갈수록 MB와 닮아가”
21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동안 정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문 중복게재, 위장전입, 인세· 고문료 소득세 탈루, 병역 면제 의혹 외에도 서울대 총장 시절 외국에 갈 때 업체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용돈’을 받은 사실, 외국 강연료의 소득세 탈루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세종시 수정’ 입장을 거듭 확인 했다.
<조선> “‘흠없는 공직자’,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게 현실”
<한겨레> “정운찬, 너무 빨리 ‘MB코드’ 맞췄다”
<경향> “정운찬, 갈수록 MB와 닮아가”
21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동안 정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문 중복게재, 위장전입, 인세· 고문료 소득세 탈루, 병역 면제 의혹 외에도 서울대 총장 시절 외국에 갈 때 업체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용돈’을 받은 사실, 외국 강연료의 소득세 탈루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세종시 수정’ 입장을 거듭 확인 했다.
22일 신문들은 정 후보자 청문회를 주요하게 다뤘으나 큰 시각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입장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소신’으로 띄웠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입장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소신’으로 띄웠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까지 싣고 정 후보자의 ‘소신’을 추켜세웠다. 이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세종시 자족기능 갖춰야” 정운찬 ‘원안 수정’ 고수>(동아, 1면)
<鄭후보자 “獨 정부부처 본－베를린에 분산돼 혼란-비효율”>(동아, 3면)
<“학자와 총리는 다르다”>(동아, 3면)
<鄭 “작년 기업인에 1000만원 소액 용돈 받아”>(동아, 4면)
<정운찬 후보자, 세종시 ‘설계변경’ 소신 돋보였다>(동아, 사설)
<鄭후보자 “獨 정부부처 본－베를린에 분산돼 혼란-비효율”>(동아, 3면)
<“학자와 총리는 다르다”>(동아, 3면)
<鄭 “작년 기업인에 1000만원 소액 용돈 받아”>(동아, 4면)
<정운찬 후보자, 세종시 ‘설계변경’ 소신 돋보였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세종시 청문회’”였다며 세종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3면 <鄭후보자 “獨 정부부처 본－베를린에 분산돼 혼란-비효율”>에서 동아일보는 세종시 사업 방향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며 의원들의 공방을 전했다. 한편, 정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는 “비록 말투는 느렸고 일부 대목에선 다소 더듬기도 했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은 끝까지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며 자신에 대한 각종의혹 공세에 적극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과거 경제학자로서 보여줬던 비판적인 시각 대신 현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정 후보자가 “학자와 총리는 다르다”고 한 발언을 강조했다.
4면 기사에서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이에 대한 정 후보자의 해명을 나열했다.
3면 <鄭후보자 “獨 정부부처 본－베를린에 분산돼 혼란-비효율”>에서 동아일보는 세종시 사업 방향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며 의원들의 공방을 전했다. 한편, 정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는 “비록 말투는 느렸고 일부 대목에선 다소 더듬기도 했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은 끝까지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며 자신에 대한 각종의혹 공세에 적극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과거 경제학자로서 보여줬던 비판적인 시각 대신 현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정 후보자가 “학자와 총리는 다르다”고 한 발언을 강조했다.
4면 기사에서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이에 대한 정 후보자의 해명을 나열했다.
△동아일보 사설
사설 <정운찬 후보자, 세종시 ‘설계변경’ 소신 돋보였다>에서 동아일보는 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일언반구도 없이 ‘세종시에 대한 소신’만을 추켜세웠다. 아울러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서 안된다며 정 후보자의 ‘수정론’에 힘을 실었다.
사설은 “세종시 건설은 광복 후 최대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전문가 집단에서 나온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충청 표를 겨냥해 즉흥적으로 내놓은 ‘수도 이전’공약이 위헌 결정을 받은 뒤 더 악성의 ‘수도 분할’로 변형됐다”고 비난했다. 또 21일 출간된 노무현 전 대통령 회고록에 세종시가 주요 정책으로 언급돼 있지 않았다면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가기 어렵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치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노 정부 최대의 대못질을 회고록에서 간단히 다루고 넘어간 이유가 궁금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사설은 “정 후보자가 충남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세종시의 새 밑그림을 그리는 데 적임이라고 본다”며 정 후보자를 ‘세종시 수정 추진의 적임자’로 거듭 추켜세웠다.
사설은 “세종시 건설은 광복 후 최대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전문가 집단에서 나온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충청 표를 겨냥해 즉흥적으로 내놓은 ‘수도 이전’공약이 위헌 결정을 받은 뒤 더 악성의 ‘수도 분할’로 변형됐다”고 비난했다. 또 21일 출간된 노무현 전 대통령 회고록에 세종시가 주요 정책으로 언급돼 있지 않았다면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가기 어렵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치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노 정부 최대의 대못질을 회고록에서 간단히 다루고 넘어간 이유가 궁금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사설은 “정 후보자가 충남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세종시의 새 밑그림을 그리는 데 적임이라고 본다”며 정 후보자를 ‘세종시 수정 추진의 적임자’로 거듭 추켜세웠다.
조선일보도 세종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또 사설에서는 정 후보자의 도덕적 하자에 ‘유감’을 나타내는 듯하더니 결국 “우리 사회가 압축 성장을 해왔고 그 와중에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못하면서 ‘털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과 현실의 경계가 애매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감쌌다.
또 사설에서는 정 후보자의 도덕적 하자에 ‘유감’을 나타내는 듯하더니 결국 “우리 사회가 압축 성장을 해왔고 그 와중에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못하면서 ‘털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과 현실의 경계가 애매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감쌌다.
<정운찬 “세종시, 自足도시로 만들어야” 야당 “원안 변질… 권력 오만 드러나”>(조선, 1면)
<“이제 와서 효율성 운운… 자다가 봉창”> (조선, 3면)
<과학·교육·녹색·기업 도시 등 검토> (조선, 3면)
<“배신이다” 몰아붙인 野… “소신이다” 밀어붙인 鄭> (조선, 3면)
<국회 앞 “총리인준 반대”>(조선, 4면)
<野 “양자입적, 유학… 병역기피 아니냐” 鄭후보 “연령 넘겨 면제… 의도는 없어”>(조선, 4면)
<鄭후보자 “총리되면 대통령에게 할말은 할 것”>(조선, 4면)
<한나라의 ‘정운찬 구하기’>(조선, 4면)
<공직 후보의 위법을 지켜보는 국민의 착잡한 심정>(조선, 사설)
<“이제 와서 효율성 운운… 자다가 봉창”> (조선, 3면)
<과학·교육·녹색·기업 도시 등 검토> (조선, 3면)
<“배신이다” 몰아붙인 野… “소신이다” 밀어붙인 鄭> (조선, 3면)
<국회 앞 “총리인준 반대”>(조선, 4면)
<野 “양자입적, 유학… 병역기피 아니냐” 鄭후보 “연령 넘겨 면제… 의도는 없어”>(조선, 4면)
<鄭후보자 “총리되면 대통령에게 할말은 할 것”>(조선, 4면)
<한나라의 ‘정운찬 구하기’>(조선, 4면)
<공직 후보의 위법을 지켜보는 국민의 착잡한 심정>(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에 대해 “행정 부처 이전이 중점인 기존 세종시 계획을 인구와 재정, 교육, 기반시설 등의 면에서 자족도시로 만드는 쪽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특히 세종시의 자족시화 주장은 인구와 배후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세종시 공동화 우려와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여권 인사들이 그동안 세종시 계획의 수정명분과 방향으로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것”으로 “정 후보자가 여권 핵심부와의 교감 아래 세종시 계획 수정의 공론화를 위한 ‘대변인(스피커)’역할을 맡고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2002년 대선 때 당시 여권에 의해 잉태됐던 세종시 문제가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여야 간 정면 충돌코스로 접어드는 양상”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세종시의 자족시화 주장은 인구와 배후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세종시 공동화 우려와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여권 인사들이 그동안 세종시 계획의 수정명분과 방향으로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것”으로 “정 후보자가 여권 핵심부와의 교감 아래 세종시 계획 수정의 공론화를 위한 ‘대변인(스피커)’역할을 맡고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2002년 대선 때 당시 여권에 의해 잉태됐던 세종시 문제가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여야 간 정면 충돌코스로 접어드는 양상”이라고 전망했다.
3면 <“배신이다” 몰아붙인 野… “소신이다” 밀어붙인 鄭>에서는 야당의 공세에 맞선 정 후보자의 ‘소신’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정 후보자가 “‘세종시 원안 추진’ 답변을 받아내려는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맞서 작심한 듯 ‘원안에 대해 경직된 사고를 하지 말자’며 물러서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충청 배신자’ 등으로 공세수위를 높였지만 “정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세종시 수정 방침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에 의해 ‘기획’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공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소신’을 부각하는 듯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 후보자가 자족도시화를 주장하며 “과학연구기관도 들어갈 수 있고, 비즈니스도 들어갈 수 있고 대학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제시한 데 대해 “정 후보자의 이런 언급은 여권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세종시 대안’의 일각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정 후보자가 “‘세종시 원안 추진’ 답변을 받아내려는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맞서 작심한 듯 ‘원안에 대해 경직된 사고를 하지 말자’며 물러서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충청 배신자’ 등으로 공세수위를 높였지만 “정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세종시 수정 방침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에 의해 ‘기획’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공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소신’을 부각하는 듯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 후보자가 자족도시화를 주장하며 “과학연구기관도 들어갈 수 있고, 비즈니스도 들어갈 수 있고 대학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제시한 데 대해 “정 후보자의 이런 언급은 여권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세종시 대안’의 일각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4면 <野 “양자입적, 유학… 병역기피 아니냐”/鄭후보 “연령 넘겨 면제… 의도는 없어”>에서는 야당의원들의 ‘추궁’과 정 후보자의 ‘해명’을 비슷한 비중으로 전달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 후보자가 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 내놓은 발언들의 의미를 풀이했다. 기사는 정 후보자가 총리직 수락 배경을 밝힌 발언을 언급하며 “교수 시절 이 대통령의 주요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지만, 이 대통령의 최근 중도 친서민 정책 기조에 공감해 총리직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세 정책, 서민 대책 등에 대한 정 후보자의 견해를 전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정 후보자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섰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를 전한 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을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 후보자가 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 내놓은 발언들의 의미를 풀이했다. 기사는 정 후보자가 총리직 수락 배경을 밝힌 발언을 언급하며 “교수 시절 이 대통령의 주요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지만, 이 대통령의 최근 중도 친서민 정책 기조에 공감해 총리직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세 정책, 서민 대책 등에 대한 정 후보자의 견해를 전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정 후보자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섰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를 전한 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을 덧붙였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위법 행위가 지적됐다면서 “대학교수와 대학 총장 등 비교적 담백한 길을 걸어온 그의 이력도 들춰보니 이런저런 하자가 드러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 후보자 외의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들을 언급한 뒤 “눈뜨고 죽은 법(法)이 돼버린 대한민국 법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설은 “우리 사회가 압축성장을 해왔고, 그 와중에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못하면서 ‘털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과 현실의 경계가 애매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는 ‘현실론’을 폈다.
이어 “언젠가는 구미 선진국처럼 사소한 위법행위로도 공직의 꿈은 접어야 하는 시대가 반드시 와야 하고, 올 수밖에 없다”더니 “지금의 진통은 그런 시대로 가는 과도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위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생활과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청문회의 의의는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맺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도덕적 하자를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데 그친 것이다.
그러나 사설은 “우리 사회가 압축성장을 해왔고, 그 와중에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못하면서 ‘털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과 현실의 경계가 애매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는 ‘현실론’을 폈다.
이어 “언젠가는 구미 선진국처럼 사소한 위법행위로도 공직의 꿈은 접어야 하는 시대가 반드시 와야 하고, 올 수밖에 없다”더니 “지금의 진통은 그런 시대로 가는 과도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위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생활과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청문회의 의의는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맺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도덕적 하자를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데 그친 것이다.
중앙일보도 1면에서 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을 전했다.
<“행정부처 나누면 국가 전체 비효율”>(중앙, 1면)
<세종시·병역문제 추궁받자 “전 큰 거짓말은 안 합니다”>(중앙, 4면)
<정운찬의 경제관>(중앙, 4면)
<정운찬 “Y 모자 회장에게 두 번 걸쳐 1000만원 받아”>(중앙, 5면)
<최대 쟁점된 ‘행복도시’>(중앙, 5면)
<세종시·병역문제 추궁받자 “전 큰 거짓말은 안 합니다”>(중앙, 4면)
<정운찬의 경제관>(중앙, 4면)
<정운찬 “Y 모자 회장에게 두 번 걸쳐 1000만원 받아”>(중앙, 5면)
<최대 쟁점된 ‘행복도시’>(중앙, 5면)
중앙일보는 4면에서 청문회 내용을 다룬 기사의 제목을 <세종시·병역문제 추궁받자 “전 큰 거짓말은 안 합니다”>로 뽑았다. 기사는 ‘정운찬 청문회 이모저모’라는 부제를 달고, “저는 큰 거짓말은 안합니다”라는 정 후보자의 발언을 첫 문장으로 뽑았다. 이어 청문회장에서 오간 야당 의원들의 ‘추궁’과 정 후보자의 ‘해명’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감세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정 후보자의 답변을 다뤘다. 기사는 정 후보자가 과거 감세를 반대한 데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을 “감세 신중론자”로 표현했으며, “감세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마당에 감세를 하다가 금방 유보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 좋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5면 기사에서는 병역면제 경위와 소득세 탈루, Y업체 용돈 등 청문회에서 제기된 정 후보자가 도덕성 의혹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세종시 논란이 정 후보자와 관련된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됐다며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세종시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감세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정 후보자의 답변을 다뤘다. 기사는 정 후보자가 과거 감세를 반대한 데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을 “감세 신중론자”로 표현했으며, “감세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마당에 감세를 하다가 금방 유보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 좋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5면 기사에서는 병역면제 경위와 소득세 탈루, Y업체 용돈 등 청문회에서 제기된 정 후보자가 도덕성 의혹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세종시 논란이 정 후보자와 관련된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됐다며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세종시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세종시 입장과 도덕성 의혹을 자세히 보도하며, 정 후보자가 소신을 버리고 ‘MB코드’에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족기능 부족” 세종시 수정 못박아(한겨레, 1면)
<“소득보다 지출 많은데 예금 3억여원 증가”>(한겨레, 4면)
<정운찬 장인 1966년 병무국장> (한겨레, 4면)
<한나라, 도 넘은 ‘정운찬 구하기’> (한겨레, 5면)
<“감세 하면 빈부격차 커진다”> (한겨레, 5면)
<“부처이전 비효율”...행정도시 취지 ‘흔들’> (한겨레, 5면)
<‘엠비 코드’에 맞춘 총리 후보자의 현안 인식> (한겨레, 사설)
<“소득보다 지출 많은데 예금 3억여원 증가”>(한겨레, 4면)
<정운찬 장인 1966년 병무국장> (한겨레, 4면)
<한나라, 도 넘은 ‘정운찬 구하기’> (한겨레, 5면)
<“감세 하면 빈부격차 커진다”> (한겨레, 5면)
<“부처이전 비효율”...행정도시 취지 ‘흔들’> (한겨레, 5면)
<‘엠비 코드’에 맞춘 총리 후보자의 현안 인식>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4면 <“소득보다 지출 많은데 예금 3억여원 증가”>에서 정 후보자가 “오전만 해도 의원들의 말허리를 자르며 적극 해명하려고 공세를 취했으나, 오후부터 말을 더듬는 등 답변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며 “세금 탈루가 추가로 드러난 데 이어, ‘스폰서 총장’이란 지적까지 받는 등 수십 년 쌓은 학자적 명성이 고작 ‘반나절’만에 흠집이 난 탓”이라며 청문회에서 쏟아진 의혹과 해명을 자세히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 후보자의 장인이 1960년대 중후반 병무행정 책임자인 국방부 병무국장을 지낸 것으로 밝혀져, 정 후보자의 병역 면제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5면 <“부처이전 비효율”...행정도시 취지 ‘흔들’>에서는 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세종시의 성격을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 후보자가 경제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정책의 일관성’이나 ‘총리가 일일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 정부 정책과 직접 충돌한 만한 발언을 피해나갔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 후보자의 장인이 1960년대 중후반 병무행정 책임자인 국방부 병무국장을 지낸 것으로 밝혀져, 정 후보자의 병역 면제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5면 <“부처이전 비효율”...행정도시 취지 ‘흔들’>에서는 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세종시의 성격을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 후보자가 경제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정책의 일관성’이나 ‘총리가 일일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 정부 정책과 직접 충돌한 만한 발언을 피해나갔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정 후보자가 너무 빨리 ‘엠비 코드’에 맞췄다며 “특히 용산참사 등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들에 대해 정부의 기존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점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후보자가 용산참사를 두고 “농성자들이 투척한 화염병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해 “과연 그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공권력 남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왔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며 “벌써부터 별다른 고민 없이 공무원들이 써주는 원고나 그대로 읽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정 후보자가 ‘정책의 일관성’ 운운하며 자신이 강하게 비판해 온 감세 정책 등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을 겨냥해 “그의 총리 지명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새삼 묻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세종시 수정’ 발언에 대해서도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은 세종시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좋은건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정 후보자가 용산참사를 두고 “농성자들이 투척한 화염병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해 “과연 그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공권력 남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왔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며 “벌써부터 별다른 고민 없이 공무원들이 써주는 원고나 그대로 읽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정 후보자가 ‘정책의 일관성’ 운운하며 자신이 강하게 비판해 온 감세 정책 등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을 겨냥해 “그의 총리 지명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새삼 묻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세종시 수정’ 발언에 대해서도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은 세종시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좋은건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정운찬 “기업체서 1천만원 받아”>(경향, 1면)
<“대통령에게도 할말은 하고 국민에게도 요구할건 할것”>(경향, 2면)
<‘MB와 코드’ 거듭 강조>(경향, 2면)
<소득 누락 의혹에 “오늘 아침 세금 1000만원 냈다”>(경향, 3면)
<정운찬 ‘세종시 수정’ 취소·사과 요구에 “그럴 용의 없다”>(경향, 3면)
<‘이중잣대의 덫’에 한나라 곤혹>(경향, 4면)
<정운찬 씨, 건설적 비판 접겠다는 건가>(경향, 사설)
<“대통령에게도 할말은 하고 국민에게도 요구할건 할것”>(경향, 2면)
<‘MB와 코드’ 거듭 강조>(경향, 2면)
<소득 누락 의혹에 “오늘 아침 세금 1000만원 냈다”>(경향, 3면)
<정운찬 ‘세종시 수정’ 취소·사과 요구에 “그럴 용의 없다”>(경향, 3면)
<‘이중잣대의 덫’에 한나라 곤혹>(경향, 4면)
<정운찬 씨, 건설적 비판 접겠다는 건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정 후보자가 해외 출국시 기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고, 해외 강연료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3면 기사 <소득 누락 의혹에 “오늘 아침 세금 1000만원 냈다”>에서는 정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 후보자 및 부인의 소득 누락 및 탈루의혹, 예스24 고문 겸직 논란 등이 집중 난타 대상이 됐다”며 청문회 정황을 전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세종시 건설 문제에 대해 정 후보자가 “‘행정적 비효율’, ‘자족도시 기능 강화’ 등을 내세우며 수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고 전하면서 “결국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야당의 계획은 정 후보자의 공고한 ‘수정론’ 입장에 부딪혀 좌절됐다”고 전했다.
4면에서는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위장전입’을 사유로 고위 공직 후보자 낙마 공세를 벌였던 과거와 대비되면서 ‘이중잣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이 때문에 ‘유감’표명 필요성도 거론되지만, 과거 낙마 공세나 이중잣대에 대한 ‘사과’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면 기사 <소득 누락 의혹에 “오늘 아침 세금 1000만원 냈다”>에서는 정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 후보자 및 부인의 소득 누락 및 탈루의혹, 예스24 고문 겸직 논란 등이 집중 난타 대상이 됐다”며 청문회 정황을 전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세종시 건설 문제에 대해 정 후보자가 “‘행정적 비효율’, ‘자족도시 기능 강화’ 등을 내세우며 수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고 전하면서 “결국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야당의 계획은 정 후보자의 공고한 ‘수정론’ 입장에 부딪혀 좌절됐다”고 전했다.
4면에서는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위장전입’을 사유로 고위 공직 후보자 낙마 공세를 벌였던 과거와 대비되면서 ‘이중잣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이 때문에 ‘유감’표명 필요성도 거론되지만, 과거 낙마 공세나 이중잣대에 대한 ‘사과’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정 후보자가 “과거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은 건설적, 우호적 비판임을 알아달라”고 한 데 대해 “납득할 설명도 없이 간단하게 소신을 바꾸는 그의 ‘변신’이 놀랍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감세정책과 금산분리 완화 등에 대한 정 후보자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소외자 배려’ 말에 총리직을 수락했다는 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의 정 후보자 발탁은 다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사실”이었으나 “정 후보자의 변신은 자신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보탬이 될 게 없어 보인다”, “갈수록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는 ‘다름’보다 ‘닮음’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감세정책과 금산분리 완화 등에 대한 정 후보자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소외자 배려’ 말에 총리직을 수락했다는 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의 정 후보자 발탁은 다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사실”이었으나 “정 후보자의 변신은 자신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보탬이 될 게 없어 보인다”, “갈수록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는 ‘다름’보다 ‘닮음’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2.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투표...<동아> “공무원이 반정부세력 전위대 역할”
<한겨레><경향> “법적으로 상급노조 가입 보장, 정부 개입 부당”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에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3개 공무원노조는 통합과 통합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들어갔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는 상급단체 가입을 막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를 ‘엄격한 불법행위’로 간주해 중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1일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3개 공무원노조는 통합과 통합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들어갔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는 상급단체 가입을 막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를 ‘엄격한 불법행위’로 간주해 중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의 가입투표를 바라보는 신문들의 논조는 제각기 달랐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사용자 지위에 있는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투표에 개입하는 것은 노조 활동 방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정부의 ‘공무원 노조 투표 엄정대처 입장’만을 부각하며, 공무원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1면과 5면에 걸쳐 정부 대응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공무원노조 투표 ‘정부 부당개입’>(경향, 1면)
<“너무나 정당한 노조활동 행위”>(경향, 5면)
<“민주노총 가입은 안된다”... 정부 ‘이중잣대’ 논란>(경향, 5면)
<“강성노조로 국정방해, 안된다”>(경향, 5면)
<“너무나 정당한 노조활동 행위”>(경향, 5면)
<“민주노총 가입은 안된다”... 정부 ‘이중잣대’ 논란>(경향, 5면)
<“강성노조로 국정방해, 안된다”>(경향, 5면)
5면 <“민주노총 가입은 안된다”...정부 ‘이중잣대’ 논란>에서 경향신문은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자체는 적법”이라는 노동부 관계자의 발언을 실었다.
또 정부·여당의 논리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에도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 공무원노조협의회 소속 3만 5000여명이 가입돼 있지만 정부·여당이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행위를 미리 가정해 상급단체 가입을 금기시하는 것도 법률적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 후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불법성 문제는 그때 가서 따져야 할 것”이라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발언을 실었다.
기사는 정부가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를 엄격한 불법행위’로 규정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지난해 지도지침을 제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조합운영상 필요불가결한 활동으로 근무시간 중에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없고, 사용자의 사전승낙이 없어도 (조합활동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문제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올들어 이어지고 있는 단위노조의 민주노총 이탈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면 이어진 기사에서는 3개 공무원노조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전형적인 지배 개입이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여당의 논리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에도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 공무원노조협의회 소속 3만 5000여명이 가입돼 있지만 정부·여당이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행위를 미리 가정해 상급단체 가입을 금기시하는 것도 법률적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 후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불법성 문제는 그때 가서 따져야 할 것”이라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발언을 실었다.
기사는 정부가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를 엄격한 불법행위’로 규정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지난해 지도지침을 제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조합운영상 필요불가결한 활동으로 근무시간 중에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없고, 사용자의 사전승낙이 없어도 (조합활동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문제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올들어 이어지고 있는 단위노조의 민주노총 이탈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면 이어진 기사에서는 3개 공무원노조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전형적인 지배 개입이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전하면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들이 강성노조를 구성해 국정을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도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노조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조의 자율적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통합’ 투표...정부 “투표독려땐 징계”>(한겨레, 6면)
<공무원노조 투표에 정부·여당이 왜 개입하나>(한겨레, 사설)
<공무원노조 투표에 정부·여당이 왜 개입하나>(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민주노총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엄연한 상급 노동단체고 특정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지 여부는 소속 조합원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외부세력, 그 가운데서도 사용자 지위에 있는 집단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부당한 노조 활동 방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파업과 같은 강경한 투쟁에 집중할 것 같은 부정적인 인상을 퍼뜨리려 애쓴다”면서 “법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그 때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고 “미리부터 ‘불법 우려’운운하는 건, 노조를 ‘예비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노조를 적대시하는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노조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노동 3권을 과도하게 보장받고 있다는 따위의 주장을 시시때때로 편다는 식의 시각을 버리지 않는한, 노동 문제를 대화로 푸는 풍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파업과 같은 강경한 투쟁에 집중할 것 같은 부정적인 인상을 퍼뜨리려 애쓴다”면서 “법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그 때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고 “미리부터 ‘불법 우려’운운하는 건, 노조를 ‘예비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노조를 적대시하는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노조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노동 3권을 과도하게 보장받고 있다는 따위의 주장을 시시때때로 편다는 식의 시각을 버리지 않는한, 노동 문제를 대화로 푸는 풍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공무원 노조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 “민노총 가입은 중립 위반”>(동아, 8면)
<민노총 전위대 노릇하는 게 21세기 공무원인가>(동아, 사설)
<민노총 전위대 노릇하는 게 21세기 공무원인가>(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8면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번 찬반 투표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 투표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민노총 전위대”운운하며 공무원 노조들을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이들 노조가 통합해 민노총에 들어간다면 군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전체 공무원의 21%인 11만 5000여명이 민노총 조직원이 된다”, “민노총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활동비로 민노총에 내야한다”며 “공무원 월급에서 떼는 이 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마치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돈을 뜯어 민주노총에 갖다주는 듯 한 인상을 준다.
또 “올해 들어 20개 노조가 민노총에서 탈퇴한 것은 민노총의 정치 일변도 투쟁이나 단위노조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염증을 느낀 탓이 크다”며 “이런 마당에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겠다는 것은 시대 역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총은 노조이기 이전에 과격한 정치단체로 활동해 왔다”며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산하에 들어간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이념을 앞세운 반 정부세력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국민 돈으로 민노총 활동을 돕는 결과가 빚어진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공무원노조가 통합으로 세를 키우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만들 수 없다”, “날로 위축돼가고 있는 민노총에 ‘영양제’를 투여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면 위헌, 위법을 자초하게 된다”며 “적어도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신념으로 공직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이번 투표에서 공직자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들어 20개 노조가 민노총에서 탈퇴한 것은 민노총의 정치 일변도 투쟁이나 단위노조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염증을 느낀 탓이 크다”며 “이런 마당에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겠다는 것은 시대 역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총은 노조이기 이전에 과격한 정치단체로 활동해 왔다”며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산하에 들어간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이념을 앞세운 반 정부세력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국민 돈으로 민노총 활동을 돕는 결과가 빚어진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공무원노조가 통합으로 세를 키우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만들 수 없다”, “날로 위축돼가고 있는 민노총에 ‘영양제’를 투여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면 위헌, 위법을 자초하게 된다”며 “적어도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신념으로 공직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이번 투표에서 공직자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사설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투표’ 강행 정부 “더 이상 관용 없다” 엄정 대처>(조선, 6면)
조선일보도 정부 입장만 전달했다. 6면에서 조선일보는 “정부는 통합 거대 공무원노조가 과격한 폭력 투쟁으로 악명 놓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우선 ‘법률에 따라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공무원들이 민노당과 연계돼 있고 정치투쟁을 일삼는 민노총에 들어가선 안된다고 보고 있”고 “공무원노조는 관련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없으나, 민노총 지시에 따르다 보면 과격한 단체행동에 휩쓸려 희생될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우려하는 데는 근거가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인 전국공무원노조가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 한미 FTA반대 투쟁 등 정치성이 짙은 사안에서 민주노총과 보조를 같이 했다는 등의 예를 들었다.
또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쇠락해가는 민주노총에 회생의 기회를 주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올해 들어 22개 민간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는 등 폭력적 노동운동을 외면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가는 시점에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들어가는 것은 시대역행정 행동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공무원 노조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모두 버릴 방침도 세웠다면서 노동부가 이날 ‘전공노 간부로 활동 중인 해직 공무원 6명의 조합원 자격을 오는 10월 19일까지 박탈하지 않을 경우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쇠락해가는 민주노총에 회생의 기회를 주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올해 들어 22개 민간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는 등 폭력적 노동운동을 외면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가는 시점에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들어가는 것은 시대역행정 행동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공무원 노조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모두 버릴 방침도 세웠다면서 노동부가 이날 ‘전공노 간부로 활동 중인 해직 공무원 6명의 조합원 자격을 오는 10월 19일까지 박탈하지 않을 경우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정부 “근무 중 투표·독려 행위 중징계”>(중앙, 31면)
중앙일보도 행정안전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지정된 투표소 외에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모두 중징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는 등 정부 입장만 전했다. <끝>
2009년 9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