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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9.24)
등록 2013.09.23 16:21
조회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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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MB 일괄타결안에 미국 ‘시큰둥’ … 조중동은 ‘어리둥절’?
2. 봉급생활자 세금 늘고, 종합소득세·법인세 줄고 … <조선><중앙> “불황 탓”
 
 
MB 일괄타결안에 미국 ‘시큰둥’ … 조중동은 ‘어리둥절’?
 
 
1. MB 일괄타결안에 미국 ‘시큰둥’ … 조중동은 ‘어리둥절’?
   <한겨레> “미, ‘북미대화 견제’로 판단”
   <경향> “미, ‘어떻게’가 빠졌다며 갸우뚱”
   <조선> “한·미, 같은 내용 두고 왜 말은 다르냐” 불만
   <중앙> “한·미 엇박자?”
   <동아> “정부, 한미 조율에 시간차였을 뿐”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에 대한 ‘일괄타결안’(그랜드바겐)을 내왔다. 요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즉, 핵 폐기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이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핵 폐기를 이행하면 국제사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일괄타결 방식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6자 회담도 ‘행동 대 행동’을 기본 틀로 진행돼왔다.
한편 미국도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부는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제의와 관련해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고 있다”며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이어 22일에는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이 대통령)의 정책이고, 그의 발언이기 때문에 내가 논평할 일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날 <뉴욕 타임스>는 일괄타결 구상이 “너무 나간 것”처럼 보인다는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조중동은 이 대통령이 일괄타결 방안을 제안하자 이를 환영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과 대북 체제 보장 및 경제지원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하고, 핵 폐기를 위해 (북한을 뺀) 5자 간의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이번 일괄타결 방안은 기존의 강경기조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면서 비핵·개방 정책을 바꾸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북한·미국 등 관련국에 대한 발언권을 높이지 않는 한 일괄타결안은 현실성을 갖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24일 신문들은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안에 대한 미국 반응을 기사로 다뤘는데, 접근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미국 측이 이 대통령의 제안을 ‘북미대화 견제용’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신문은 1면과 2면에 걸쳐 <미, 한국이 ‘북미대화 견제’ 판단>이라는 기사를 싣고, 이 대통령이 제안한 일괄타결안에 미국 정부의 반응이 냉담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찰떡 동맹’이라 자랑해온 한-미 간에 북핵 해법을 둘러싼 이견까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가 ‘그(이 대통령)의 정책이고, 그의 발언이기 때문에 내가 논평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미국의 정책과 같지 않다’는 취지의 선긋기로 볼 여지가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 정부에 불쾌해하거나 당혹스러워하는 것”이라는 외교 안보 분야의 전직 고위 당국자의 말을 덧붙였다.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부이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고 있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한-미간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며 “이유야 어쨌든 북핵 문제의 미국 쪽 최고 실무 책임자가 양국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도 한국 대통령의 중대 발표 내용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6자회담 참가국의 개별 행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공동행동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북한과 양자대화 방침을 밝힌 미국을 향한 견제구”로 볼 여지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방안이 북핵 해결 과정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사용 후 연료봉이나 추출 플루토늄의 국외 반출 때가 돼서야 북한에 상응조처를 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북핵 해법의 진입 문턱을 크게 높여 북-미 양자대화에 나서는 미국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는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2일 사설 <비핵·개방 정책 모순 드러낸 ‘일괄타결 제안’>에서 한겨레신문은 “현실적으로 핵 협상을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과 북한인데도, 협상 지렛대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선 핵폐기만을 주장해서는 관련국의 호응을 얻을 수가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2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방안에 워싱턴 외교가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며 “최종목표(한반도 비핵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어서”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제안이 사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해법”이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반응은 그리 살갑지 않다”면서 미국의 반응을 전했다. 기사는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의 “현재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작지만 근본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전한 뒤, 그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의 ‘선 핵포기’라는 원대한 목표까지 고쳐야 할 시점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6자회담 당사국 중 누구도 이 안을 실행에 옮길 능력이 없다”고 꼬집은 리언 시걸 뉴욕 사회과학원 국장의 발언도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미국의 정책구상을 이 대통령이 먼저 발표하고 미국이 이에 뜨악하게 반응하는 숨바꼭질이 처음은 아니”라며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이 ‘5자협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6자회담을 모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2건의 기사를 실었는데, 한미 간의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한편 미국 측에 대해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6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안에 대해 양국 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미국에선 시큰둥한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사는 “통상적으로 한·미 간에 조율이 완벽하게 진행된 경우, 미 국무부는 한국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상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며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양국 간에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인상을 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의견을 조율해 가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해프닝으로만 넘길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또 북핵 문제가 본격화한 후 한미 간에는 작은 의견 차이와 오해가 나중에 뜻하지 않게 큰 논란으로 번진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을 한미간 조율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고 전했다.
 
사설 <한·미, 같은 내용 갖고 다른 말 하는 까닭이 뭔가>에서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시큰둥한 반응을 두고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밝히면 정치·군사적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등 포괄적 대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패키지 협상안’을 먼저 제시한 측은 미국”이라며 “이 대통령이 말한 그래드 바겐도 사실 같은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언급하며 “단지 용어상의 차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의 연설을 공개 반박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연출됐다는 것인데 외교 관례상 보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 협상이 첫발을 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북한과의 마라톤 협상의 내일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한미간의 ‘엇박자’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기사는 이 대통령의 제안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다소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면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그랜드 바긴’을 제안하기 이전 양국 간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또는 실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양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다”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순한 해프닝이나 의사 전달 과정에서 나온 착오일 뿐 양국 간에 엇박자가 있거나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앞서 22일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이 “적절한 타이밍에 나온 적절한 구상이라고 본다”며 “이 제안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가는 일대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일괄타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했다는 기사 가운데, 일괄타결안을 언급했다.
기사는 일괄타결안 대해 “미국 당국자들이 그리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것처럼 외부에 비치면서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다”면서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 등을 언급했다. 이어 미국 당국자들의 반응에 대한 김성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브리핑을 전한 뒤,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와 주로 대화를 해왔는데 캠벨 차관보와 미 국무부 대변인에게 전해지는 데까지 일종의 ‘타임갭’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아일보는 앞서 22일 <북, 핵 버리고 ‘그랜드 바겐’ 받을 마지막 기회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은 바 있다. 사설은 “북핵을 둘러싸고 북-중간 협의와 북-미간 모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온 이 제안은 북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6월 제기한 ‘포괄적 패키지’에서 “북의 체제보장을 의미하는 안전보장이란 표현과 국제사회 지원이 들어가 6월 제안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북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김정일 정권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북은 핵 폐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국제사회의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촉구했다.

2. 봉급생활자 세금 늘고, 종합소득세·법인세 줄고 … <조선><종앙> “불황 탓”
   <한겨레> “대규모 감세로 나랏빚 걱정”
   <경향> “세금, 근로자는 더 걷고 기업은 줄여”
 
23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총국세수입은 171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5천억 원(3.9%)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도 453만 원으로 올해보다 19만 원 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으로 고소득층·기업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고,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가 올해 전망치보다 2.0%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지만, 2011년 법인세를 앞당겨 걷기로 한 5조2000억원을 빼고 계산하면, 내년 법인세수는 올해보다 15.8%(5조9000억원) 줄어든다. 고소득층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0.3%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증여세도 28.1%나 줄어든 2조7천억원으로 예상됐다. 대신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부담은 올해보다 6.2%가 증가하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2조4천억원(5.0%)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신문들은 모두 기획재정부의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도했는데, 강조점이 달랐다.
 
 
 
 

△한겨레 6면 기사
 
 
한겨레신문은 대규모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우려에 초점을 맞췄다.
기사는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액(GNP)이 올해보다 6.6%(실질 4%) 늘어나지만, 총 국세 수입은 2.4%(4조원) 증가에 그칠 것이라며 “내년 세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7조원 이상 줄이지 못하면, 올해 51조원에 이른 나라살림 적자규모는 내년에도 4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또 내년 총국세수입은 171조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9% 늘어나지만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5%를 떼주는 지방소비세(2조 43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총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 164조 6000억 원보다 겨우 2.4%(4조원) 늘어나는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내년에 모두 19조7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남에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실시한 감세로 내년에만 무려 13조200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세수에는 법인세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2011년치를 앞당겨 걷는 5조2000억원을 빼고 계산하면, 내년 법인세수는 올해보다 15.8%(5조9000억원)나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 15면에 걸쳐 국세 세입예산안을 자세히 다뤘는데,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은 늘고 기업들의 세금은 내린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향신문은 15면에서 “내년에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6% 증가하는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2% 줄어들 전망”,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은 커지고,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은 작아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법인세 증가율보다 높아지고, 양도세가 가장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해 ‘부자감세’ 논란을 야기하면서 납세 요건이 대폭 완화된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 1조 461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11.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일보는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었다는 사실 등 세입예산안 내용을 전했으나, 법인세의 감소를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 이익이 줄어든 탓’으로만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법인세 감소폭을 “7288억원(2%) 줄어든 35조 4015억원”이라고 전하면서, 2011년 치를 앞당겨 걷는 5조 2000억원을 빼고 계산하면, 내년 법인세가 올해보다 5조 9000억원(15.8%)이나 줄어든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 “내년 법인세는 올해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데, 올해 금융위기로 기업 이익이 줄어든 여파가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은 늘지만 국민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은 20.1%로 올해보다 0.4%포인트 떨어진다고 설명했다”며 ‘조세부담률이 낮아진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법인세 감소와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증가의 원인을 ‘불황여파’로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내년에 봉급 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1인당 평균 9만원 많아질 전망”이라며 “불황 여파로 내년에 법인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마지막 부분에 “내년 근로소득세는 임금상승과 고용 확대 영향으로 올해보다 늘어나는 반면 기업에 걷는 법인세는 세율 인하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보다 7000억원 줄어든 35조 4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법인세율의 인하를 언급했으나, 법인세의 실제 감소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감세정책에 힘입어 내년에 소폭 내려가지만 2013년에는 감세정책 시행 전인 2008년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용사정이 개선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늘고, 법인세는 추가 감세효과로 7000억원 줄어든 35조4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역시 2011년 치를 앞당겨 걷는 5조 2000억원을 빼고 계산하면, 내년 법인세가 올해보다 5조 9000억원이나 줄어든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조세부담률은 2008년 20.8%에서 올해 20.5%, 내년에는 20.1%로 낮아진다”면서 2001년부터는 전체 세수가 늘면서 2013년에는 다시 20.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세수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원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의 설명을 덧붙였다. <끝>
 
 
 

 

2009년 9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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