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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9.29)
등록 2013.09.23 16:22
조회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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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정운찬 총리 인준...<한겨레> 여론조사 ‘부적합’ 60%…<중앙> 야당 공동투쟁은 ‘지역주의’
2. 통신비 인하안... <동아><중앙> MB 대선공약, 친서민 행보와 맞물려 이뤄진 조치
 
 
<조선><동아> MB정부 ‘친서민’으로 부각 안간힘
 
 
1. <조선><동아> 허울 뿐인 복지예산 ‘친서민 지원책’이라 강조
   <중앙> 복지예산 문제점 등은 제대로 따지지 않아
   <한겨레><경향> 재정악화에 대한 대책 없는 장밋빛 계획 우려
 
28일 정부는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과 ‘향후 5년간(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내년 나라살림은 올해 본예산보다는 2.5% 많고, 추가경정예산에 견줘서는 3.3%줄어든 291조 8000억 원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긴축예산인데도 세수 부족 등에 따라 내년 재정적자는 32조원에 이르고, 내년 말 나랏빚은 4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정부 지출 총규모를 이렇게 억제한 것은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대규모 감세와 경기후퇴에 따른 세수 부족이 겹치면서, 재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증가 내역에는 공적연금, 실업급여,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경직성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보금자리주택 지원에 따른 증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 8.6% 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10.1%는 물론 10.2% 증가했던 지난해와 10.3% 증가했던 올해와 비교해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연평균 7.6% 늘리겠다던 교육예산은 오히려 1.2% 줄어들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SOC)은 0.3% 늘었는데, 그나마도 ‘4대강’ 예산이 3조5000억 원 편성돼 실제로는 13.8% 줄어들었다.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신문들의 분석은 제각기 달랐다.
한겨레·경향신문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악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 장밋빛 계획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조중동은 ‘복지예산 역대 최대 비중’ 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부 발표를 전달했다.
 
한겨레는 1, 4, 5면에 걸쳐 기사와 사설을 내보내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긴축예산인데도 세수 부족 등에 따라 내년 재정적자는 32조원에 이르고, 내년 말 나랏빚은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정악화를 우려했다.
 
<내년 예산 291조8천억 ‘긴축재정’> (한겨레, 1면)
<연평균 7.6% 늘린다던 교육지출 되레 1.2% 줄여> (한겨레, 4면)
<공적 연금지급액 등 빼면 증액분은 8986억원에 그쳐> (한겨레, 4면)
<희망근로·영세업 보증만 ‘연명’> (한겨레, 5면)
< MB정부 살림적자, 참여정부의 4배 될듯> (한겨레, 5면)
<영세점포 시설개선 1천억, 첫 민영교도소 11억 지원> (한겨레, 5면)
<내년도 예산안, 재정악화 대책이 없다>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4면 <연평균 7.6% 늘린다던 교육지출 되레 1.2% 줄여> 기사에서 정부가 지출 총규모를 억제했다며 그 이유가 “정부가 실시한 대규모 감세와 경기후퇴에 따른 세수 부족이 겹치면서, 재원이 부족해진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 부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교육’ 예산”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금융지원도 급감했고, 복지 지출 증가율도 참여정부 시절에 견줘 떨어졌다”며 “연구개발 예산만 의미있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내년 정부의 복지부분 지출 비중은 총지출의 27.8%로 역대 최고지만, 공적연금 자연증가분과 보금자리주택 지원 확대 등에 힘입은 것이어서 국민들이 복지 증진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5면 기사 <MB정부 살림적자, 참여정부의 4배 될듯>에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예산작성 기준)의 재정적자 누적액은 참여정부 5년간 발생한 재정적자의 약 4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라재정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가부채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같은 면 다른 기사 <희망근로·영세업 보증만 ‘연명’>에서는 “올해 추경에 반영된 7개 신규사업만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는 희망근로와, 영세 자영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 등을 돕는 지역 신용보증 지원만 예산 삭감 상태에서 내년에도 시행된다”면서 “경제위기에 따른 생계지원 사업들은 내년에는 대부분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매달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한시생계구호 사업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 등”을 대표적으로 뽑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예산·기금 신규 이색사업을 보도했다.
 
 

▲ 한겨레 5면 기사
 
 
사설에서는 정부가 내년 예산의 초점을 경제활력 유지와 재정건정성 관리에 뒀다고 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선 4대강 사업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6.9%인 407조 1000억원까지 불어나게 된다며 “정부는 2013～2014년 균형재정을 회복할 것으로 봤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2011년 이후 5%의 경제성장을 전제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부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 임금 동결과, 기업은행 등 정부 보유 주식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8조원 등을 언급하면서 “잠시 뒤로 미루거나 공기업 예산 등으로 돌려놓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재정악화 요인이 곳곳에 숨어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2013～2014년 균형재정을 회복할 것이란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며 “국가채무는 한번 급증하면 쉽게 줄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재정악화 방지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 예산이 줄어든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라면서 “세수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경상비나 다름없는 교육 예산의 감소는 일선 교육 현장에 큰 압박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시급히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1, 8, 9면에 걸쳐 기사와 사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우려를 나타냈다.
 
<내년 나라살림 291조 8000억원> (경향, 1면)
<‘4대강’에 재정 집중... 중산층·서민 ‘희생양’ 우려> (경향, 8면)
<연구·개발 10. 5%↑, 대북지원 1000억↓> (경향, 8면)
<‘하극상 논란’ 국방예산 3. 8% 증가> (경향, 8면)
<내년 공무원 보수 2년연속 동결> (경향, 9면)
<나라빚 감소·균형재정·5% 성장 ‘세 토끼 잡기’ 의문> (경향, 9면)
<저소득층 자활 돕는 ‘희망키움 통장’> (경향, 9면)
<‘눈덩이’ 국가부채, 한가한 재정계획>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국내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크게 줄인 ‘긴축예산’ 성격이 짙다며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등 시급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출을 줄이지 않고, 경제위기를 맞아 편성됐던 일자리 관련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복지예산 증가는 ‘착시’라며 내년 복지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8.6% 늘었지만 “이같은 증가율은 참여정부 시절 복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10.1%는 물론 지난해(10.2%)와 올해(10.3%)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고 “내년 복지예산 순증분에는 공적연금, 실업금여,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경직성 예산의 자연 증가분이 포함도 있”고, 여기에 보금자리주택 지원 예산 2조 6000억원 등을 합치면 내년 복지 예산 증가분은 미미한 수준에 그쳐 서민들이 복지예산이 늘어났다고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보건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내세운 내년도 예산안이 “‘속빈 강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보건복지 예산 증가분 6조 4000억원 중에는 공적연금 등 사회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상당액 포함돼 있는 데다 본래 의미의 복지 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주택지원 증가분도 2조 6000억원이나 들어있”어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복지 혜택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적자살림 규모”라면서 “내년 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높지 않은 데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2조원”이나 된다면서 “경제위기로 정부 수입을 줄고 지출은 늘어난 것 못지 않게 정부가 지난해 강행한 부자 감세가 나라살림을 적자 수렁으로 빠뜨렸음을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가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5%로 잡고 있으나 이렇다 할 근거는 내놓지 않았고, 내년 이후 출구전략이 본격 시행되면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여전하다면서 “이런 것을 두루 염두에 두지 않은 재정 운용 계획은 장밋빛 계획이기 십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동아일보는 총지출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라며 “정부의 친서민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내년 예산 291조... 올해보다 2. 5% 늘어> (동아, 1면)
<국방예산 ‘장수만案’ 그대로... “역시 실세차관”> (동아, 4면)
<복지예산 27. 8% 역대 최고... ‘4대강’ 뺀 SOC 투자는 줄어> (동아, 4면)
<예산 수혜 ‘남녀 편중’ 없나 따진다> (동아, 4면)
<올해 국가채무 366조... 내년에 400조 넘겨>(동아, 4면)
<이색 ‘맞춤형 예산’> (동아, 5면)
<맞벌이 보육료 매달 최대 17만원 추가지원> (동아, 5면)
<공공일자리 55만개에 3조5000억> (동아, 5면)
 
동아일보는 4면 기사 <복지예산 27. 8% 역대 최고... ‘4대강’ 뺀 SOC 투자는 줄어>에서 정부가 “재정확대 기조를 이어갔다”면서도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2.5%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건정성 확보에도 신경을 쓴 모습이 엿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보건·복지 예산은 81조원으로 올해 본예산(74조 6000억 원)보다 8.6% 늘어난 것은 물론 추경예산을 합한 것(80조 4000억 원)보다도 많다”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8%로 역대 최고”라며 “정부의 친서민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복지예산 비중이 늘어난 이유가 공적연금 자연증가분과 보금자리주택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SOC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SOC 예산으로는 0.3% 늘어난 24조 8000억 원을 배정”해 “증가율은 낮지만 확대 기조는 유지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문제점은 “4대 강 예산 때문에 나머지 SOC 예산 투자가 줄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만 짧게 덧붙였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국가채무 366조... 내년에 400조 넘겨>에서는 다루긴 했는데,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일단 2013년에는 35.9%로 안정시킬 것”, “재정적자 규모도 단계적으로 줄여간다는 방침” 등 정부 방침을 보도하는 데 그쳤다.
5면에서는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며 예산안의 혜택을 수혜자별로 소개했다. 학생 및 학부모, 아동 및 여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으로 분류해 소개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107만명에 예산 8800억> (조선, 1면)
<‘나라 곳간’ 비는 것 감수하며…> (조선, 8면)
<생일 장병에 쌀떡 케이크 비인기 스포츠종목 지원…> (조선, 8면)
 
조선일보는 ‘재정적자’까지 감수하며 정부가 ‘친서민 지원’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8면 <‘나라 곳간’ 비는 것 감수하며…>에서는 “내년 나라 살림에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많이 도입된다”며 ‘복지예산이 증가됐다’는 점을 강조한 뒤,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반영해 재정적자를 감수해가면서 저소득층과 서민들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정부가 ‘재정적자’까지 감수하며 ‘친서민 지원’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리고는 저소득층·서민 지원 확대 사례로 희망키움통장과 중증장애인 연금, 보금자리 주택예산 편성,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등을 자세하게 전했다. 한편, 4대강 사업 본격 추진이라고 부각한 데 대해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SOC 투자가 축소되었다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같은 면 다른기사에서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눈길을 끄는 이색 사업이 많이 포함됐다면서 소개했다.
 
 

▲ 조선 8면 기사
 
 
<내년 292조 ‘긴축 예산’> (중앙, 1면)
<생일 맞은 장병에 ‘쌀 케이크’ 47억> (중앙, 4면)
<400조 넘은 나라 빚 ... 재정 적자 줄이려 허리띠 조인다> (중앙, 4면)
<‘장·차관 마찰’ 국방예산 3.8% 증액 ... 세종시는 예정대로> (중앙, 5면)
<공무원 봉급 내년에도 동결> (중앙, 5면)
 
그나마 중앙일보는 정부 재정적자를 우려하긴 했지만, 복지예산 문제점 등은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내년 예산 편성이 “사실상 긴축”이라며 “정부가 긴축에 가깝게 나라 살림을 짠 것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나빠졌다는 걱정 때문”이라며 “정부는 내년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정부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이 쓰는 것 자체가 긴축이 아니라 경기 진작을 뒷받침한다는 논리”라고 분석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4조 8000억 원으로 0.3% 증가하는데 그친다”며 “그나마 4대강 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SOC예산은 21조3000억원으로 올해(추경 포함)보다 3조4000억 원 줄어드는 셈”이라며 “SOC 투자는 성장잠재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보다 8.6% 증가한 81조원으로 책정했다”면서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8%로 역대 최고”라고 보도했지만 복지예산 안에 공적연금 자연증가분과 보금자리주택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내년 예산 지원하는 이색사업들을 소개했다.
5면 기사에서는 복지·교육·농어촌, 사회간접자본·산업·연구개발, 국방 등 분야별 예산 배정 내역에 대해 보도했다.
 

2. <중앙><동아> 야당의 총리에 대한 청문 공세는 ‘정치공세’
   <조선> 세종시 문제가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겨레><경향> 도덕성까지 흠이 난 ‘반쪽 총리’, 총리 역할 의문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측 단독 표결로 177명만이 투표해 참석해, 찬성 164표, 반대 9표, 기권 3표, 무표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드러난 정 총리에 대한 의혹들을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정운찬 총리 인준에 대한 신문들의 반응과 해석은 엇갈렸다.
조중동은 정운찬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도덕성 문제 등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아예 “국회의 과반수는 유권자가 정해준 것이며 이에 따른 총리 인준도 총선 결과가 정해놓은 정당한 절차”라며 여당의 정 총리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를 ‘유권자의 뜻’인 것처럼 정당화했다. 동아일보는 “야당도 정 총리가 일을 통해 보여준 결과를 놓고 평가해야 한다”며 정 총리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일축했다. 조선일보는 정 총리에게 ‘세종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도덕성까지 흠이 난 ‘반쪽 총리’라는 정치적 부담 속에서 국정을 제대로 보좌하고, 총책임자에 걸맞은 권위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3면에서 ‘정운찬 인준’이 예견된 과정이었고 결과였다고 분석했다.
 
<‘167석’ 힘 보여준 한나라 … ‘반대당’ 이미지 피한 민주> (중앙, 3면)
<“한나라 이탈표 적어도 4～5표”> (중앙, 3면)
<정운찬 “가마 타면 가마꾼 어깨 먼저 생각할 것”> (중앙, 3면)
<정 총리, 청문회 채무 실적으로 갚아야> (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한나라당은 과반 정당의 위력을 보여줘야 했고, 야당은 인준에 반대하긴 하나 실력 저지까지 하기엔 부담이었을 것이라면서 야당이 “정운찬 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게 향후 공세를 지속하는 데 유리하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야당의 반대를 ‘정략적 판단’으로 해석하는데 그쳤다.
한편, 한나라당으로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예산안 처리 여건이 악화되는 게 가장 큰 걱정”, “인준안 처리를 통해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준 것도 부담”이라며 “언제든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끝났다”며 “야당 의원들의 저항은 ‘통과의례’ 수준을 넘지 않았다면서 표결 현장 분위와 정 후보자의 소감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국회의 인준표결이 끝난 이상 야당도 정 총리가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자신들의 주장처럼 총리 인준이 여론과 어긋나는 것이었다면 그 정치적 부담은 정권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과반수는 유권자가 정해준 것이며 이에 따른 총리 인준도 총선 결과가 정해놓은 정당한 절차”, “야당이 국감이나 대정부 질문에서도 총리에 대한 청문 공세를 이어간다면 이는 법적 궤도를 이탈하는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정 후보자 인준을 여당이 강행처리 한 것을 ‘정당한 절차’, ‘유권자의 뜻’으로 호도하고, 야당의 도덕성 의혹제기를 ‘정치공세’로 몰고 갔다. 중앙일보는 “소란이었지만 청문이나 인준은 마무리됐고 이제부터는 일을 할 시간”이라며 비난여론을 일축했다.
 
 

▲ 중앙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야당이 정 총리 인준에 반대한 이유가 ‘정략적 성격이 짙다’고 몰아 붙이고, “정 총리가 일을 통해 보여준 결과를 놓고 평가해야 한다”고 정 총리의 ‘도덕성 문제’를 감쌌다.
 
<鄭총리 인준안 첫 野퇴장 속 통과>(동아, 1면)
<세종시 - 국감 - 10월 재보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동아, 3면)
<鄭 “가마꾼 어깨 생각하라는 어머니 말씀 되새길 것”>(동아, 3면)
<한나라 이탈표 얼마나?>(동아, 3면)
<鄭총리, 인준 과정 지켜본 국민 실망시키지 말기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3면에서 야당이 국정감사에서부터 정 후보자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벼르는 것을 두고 당장 “10월 28일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라며 “정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의 ‘상징’인 만큼 정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여권은 정 후보자를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도실용노선의 선봉장으로 내세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정 지지도를 10월 재·보선까지 이어간다는 구성이라며 “정 후보자로서도 여권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선 물러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설에서는 정운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을 언급하면서 “본인의 마음고생도 심했겠지만, 최고의 지성이라는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경력 때문에 기대가 컸던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정 총리에 대한 검증 공세를 계속 벌이겠다는 것을 두고 “야당의 태도는 10·28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의 성격이 짙다”며 “이러한 공세를 잠재우는 길은 정 총리가 직분에 걸맞는 능력을 발휘해 국정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야당도 정 총리가 일을 통해 보여준 결과를 놓고 평가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의혹제기를 하지 못하게 못을 박았다.
 
조선일보는 정 총리가 ‘세종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 차기 여권 내 대권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야권이 ‘중도친서민 정책과 정 총리가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인준에 반대했다며 ‘정략적 반대’로 몰았다.
 
<대한민국 총리의 ‘세종시 미로찾기’>(조선, 1면)
<‘상처’ 입은 정운찬, 파워총리의 길 ‘산 넘어 산’>(조선, 3면)
<민주·선진당, 표결시작뒤 대부분 퇴장 한나라당 “반란표 거의 없었다” 안도>(조선, 3면)
<野 “정운찬 탈세의혹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조선, 4면)
<정운찬 총리는 공직(公職)의 엄중함을 마음에 새겨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대한민국 총리의 '세종시 미로찾기'>와 이어진 3면 기사에서 “총리체제가 29일부터 공식 출범하면서 당장 관심은 세종시의 운명에 모이게 됐다”며 사실상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론’의 뒤에 청와대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와대가 정 총리 취임을 계기로 세종시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 총리의 취임은 여권에 또 한명의 차기 대선주자가 공식으로 등장했다는 정치적 의미도 갖는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상품성’에 적잖이 흠이 갔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대선 후보로서의 잠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 총리가 재임 중 이런 상처들을 얼마나 잘 치유해 나가느냐에 따라 여권의 차기구도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 총리가 재임기간 일었던 점수를 만회하는 데 성공한다면 오히려 대선 후보에 다가가는 데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제 야권으로 몸을 옮기기는 어려워진 정 총리로서는 어떻게든 여권 내의 이런 역학 구도를 돌파해야 한다”며 “다만 눈앞에 닥친 세종시 문제부터 원만하게 해결한 다음의 일”이라고 못박았다.
4면에서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사실상의 청문회를 계속하며 “‘청문회 공세’를 계속할 방침이고, 법적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야당들이 ‘정운찬 총리’ 낙마를 위한 고삐를 늦출 수 없는 것은 정부·여당의 ‘중도·친서민 정책’과 정 총리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정 총리는 청문회 과정 중 제기된 유일한 정책적 이슈였던 세종시 문제가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 총리가 여당과 청와대 생각이 제각각인 듯 보이는 이 문제에 관해 여권이 이른 시일 안에 통일된 대안을 내놓을 수 있게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1, 3면에 걸쳐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다.
 
<의혹 꼬리표 달고...정운찬, 총리로>(한겨레, 1면)
<‘반쪽총리’ 상처뿐인 통과...앞길도 ‘세종시·4대강’ 험난>(한겨레, 3면)
<정운찬 총리 인준표결 강행 이모저모>(한겨레, 3면)
<여, 세종시 수정 본격화?>(한겨레, 3면)
<정 총리, 국민의 비판 직시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3면 <‘반쪽총리’ 상처뿐인 통과...앞길도 ‘세종시·4대강’ 험난> 기사에서 “여당의 지원사격 속에 소득세 탈루 등 숱한 의혹의 ‘지뢰밭’을 건넜지만, 그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하다”며 “당장 야당의 퇴장 속에 인준된 ‘반쪽 총리’라는 정치적 부담을 물론, 규명되지 않은 도덕성 문제와 세종시 등 정국 현안이 쌓여 있는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 총리는 당장 정국의 ‘뇌관’인 세종시 문제에 맞닥뜨려야 한다”며 “그의 세종시 원안수정이라는 ‘소신’은 야권과의 관계 악화에 더해 충청권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여당 일부에서도 정 총리의 도덕적 ‘결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도덕적 결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갈 경우 현 정부가 주장하는 ‘실용’ 이미지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 학자의 ‘소신’과 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주목된다며 여권에선 정 후보자가 주요 정책에 대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을 견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도덕적 문제와 ‘무소신’ 논란은 정 총리의 이후 행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정 총리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불거져 나오는 도덕적 하자는 과거 정권의 도덕적 기준에서라면 이미 낙마를 하고도 남을 수준”이었다면서 “그로서는 총리에 올라 뜻을 이뤘는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는 윤리 수준의 한 단계 퇴행을 감수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 번도 공직다운 공직을 경험하지 못한 ‘백면서생’이라며 “거기에다 도덕성까지 흠이 난 상태이니 내각의 총책임자에 걸맞은 권위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하고 소신있는 자세를 기대하기 더욱 힘들어졌다”며 “자신의 도덕적 흠을 눈감아주면서 발탁해준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떳떳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정 총리에게 “우선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에게 쏟아진 비판의 본질을 직시하기 바란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보인 ‘엠비코드’ 맞추기 태도에 왜 그처럼 많은 사람이 실망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운찬 총리 인준… 정국 급랭> (경향, 1면)
<야 “최악의 후보” ··· 투표 개시 선언후 집단퇴장> (경향, 3면)
<한나라 최대 9표 ‘이탈’> (경향, 3면)
<‘총리 정운찬’ 험난...용산·세종시 등 해결 집중할 듯> (경향, 3면)
<여당 ‘세종시 수정론’ 본색...싱크탱크 동원 밀어붙이기> (경향, 4면)
<‘반쪽 총리’ 밀어붙이고 ‘국격’ 높이겠다니>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재적의원 대비 찬성률이 최근 5년 내 총리 임명동의안 중 가장 낮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실상 한나라당의 단독 강행 처리로 귀결되면서 여야 대치가 가중돼 정국도 경색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특히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 후보자의 국정수행에서 ‘신뢰’ 문제와 함께 대야 관계에서도 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3면 <‘총리 정운찬’ 험난...용산·세종시 등 해결 집중할 듯>에서는 향후 국무총리 정운찬의 선택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가마를 타면 가마꾼의 어깨를 먼저 생각하라’는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을 되새기며 열심히 하겠다”는 정 총리의 소감에 대해 “도덕성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그 나름의 복안이 엿보이는 대목”이라며 ‘친서민 정책’ 등 개혁 이미지 강화의 행보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했다.
또 정 후보자가 스스로를 증명할 방법은 “도덕성의 흠집을 보완할 ‘개혁성 강화’와 ‘업무수행 능력’의 증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혁 색채’ 더하기가 자칫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로 선을 넘는 경우를 여권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정 후보자 자신이 수정론의 도화선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총리로서 뚝심과 업무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카드란 점에서 세종시 ‘수정’ 문제도 정 후보자가 서두를 현안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사설에서는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반쪽 총리’의 탄생”이라며 “총리가 국정을 제대로 보좌하고, 내각을 통솔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강행처리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시대적 가치 상실”이라며 “여당의 이중잣대는 각료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잣대마저 무너뜨렸”고, “다시 보게 된 탈법·불법·편법 투성이 각료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치유하기 힘든 열패감을 안겨줬다”며 이 정권이 ‘9·3 개각’의 의미라고 치켜세운 ‘통합’과 ‘화합’이 무색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되살아난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이 대통령은 온갖 의혹이 제기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려 여당에 ‘총리 인준’을 사실상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일개 장관도 아니고 총리가 도덕성 시비에 휩싸인 상황에서 ‘국격을 높이고, 민생을 살피는’ 추상같은 영(令)이 세워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끝>
 
 
2009년 9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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