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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0.7)
등록 2013.09.23 16:23
조회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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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국정감사 이틀째 … <조선> “시민단체 횡령 의혹”을 1면 톱으로
 
 
 
<조선> 국감 보도, “시민단체 횡령 의혹”이 1면 톱
 
 
1. 국정감사 이틀째 … <조선> “시민단체 횡령 의혹”을 1면 톱으로
 
6일에도 법사위, 국토해양위 등 13개 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은 감사원의 인권의 표적감사 의혹, 군의 정치사찰,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 투자 위법’ 의견서 묵살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신문들은 모두 국감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는데, 관심을 갖고 보도한 의제는 크게 달랐다.
 
1) 법사위·기획재정위·국방위
  <한겨레> <경향> ‘감사원, 인권위 표적감사 의혹’ 보도
  <조선> <중앙> 감사원장 “일부 시민단체 정부보조금 횡령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감사원의 인권위 표적 감사 의혹을 보도했다.
 
<인권위 표적감사, 주무부처 의견까지 왜곡>(한겨레, 6면)
<‘표적감사’로 인권위 조직개편 요구>(경향, 2면)
 
6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인권위와 권익위의 통폐합 등을 염두에 두고 표적감사를 벌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춘석 의원의 주장과 함께 이 의원이 제시한 근거 자료들을 보도했다.
 
<“일부 시민단체 수억씩 횡령”>(조선, 1면)
<“감사원은 좌파냐 우파냐 관심 없다”>(중앙, 4면)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보조금 수억을 횡령했다’는 감사원장의 발언을 크게 부각했다.
6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감사원의 진보적 시민단체 표적감사 의혹을 따져묻자 김황식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좌우 (이념)성향에는 관심이 없다. 시민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횡령됐는지 감사할 뿐”, “일부 시민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수억 원씩 횡령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김 감사원장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1면 톱기사로 실었다.
중앙일보도 4면 기사에서 그의 발언을 전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한편,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정치사찰 의혹이 제기됐는데, 동아일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동아일보는 국방부가 여대생 ROTC 허용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을 표적 세무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만이 각각 8면과 16면에서 다뤘다.
 
 
2) 교과위·문방위·국토해양위·환노위
  <한겨레> <경향> “국토부, 수공 반대의견 묵살하며 4대강 비용 떠넘겨“
  <조선> “4대강 사업, 공방”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큰 쟁점이 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법률 자문까지 받아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토해양부에 의견서를 냈으나 묵살당했다고 폭로했다.
 
<“4대강 투자는 위법” 수공 의견보고 묵살>(경향, 1면)
<불법 시비... 예산 폭탄돌리기... ‘4대강 졸속’ 논란>(경향, 3면)
 
<“4대강사업에 국민연금 투입 계획>(한겨레, 3면)
<수공 “4대강사업 자체 수행은 위법” 국토부, 반대의견 묵살한 채 떠넘겨>(한겨레, 3면)
<시작부터 편법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한겨레, 사설)
 
경향신문은 이를 1면 톱기사로 다뤘다. 3면 기사에서도 4대강 사업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논란과 문제점을 자세하게 짚었다.
한겨레신문도 국토해양부의 수공 보고서 묵살 사실과 함께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관련 자료들을 자세하게 다뤘다. 사설에서는 “기본적인 법률 검토조차 안 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작업들이 제대로 됐을지도 의심스럽다”며 “정부는 수공을 동원한 눈속임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4대강 죽이기 사업”… “근거없는 비판”>(조선, 4면)
<“수공, 4대 강 사업 참여는 ‘위법’ 결론 내고도 추진 결정”>(중앙, 3면)
<“수자원公 ‘자체사업은 위법 소지’ 알고도 추진”>(동아, 6면)
 
반면, 조중동은 4대강 사업 관련 기사를 싣기는 했으나,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만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며 총공세를 펼친 반면, 환경부는 ‘근거 없는 비판’이라며 한 치 양보 없이 맞섰다”고 공방으로 처리했다. 수공이 ‘4대강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은 기사 말미에 짧게 언급하면서 “수공이 사업해도 적절하다는 게 (국토부의) 결론”이라는 정종환 장관의 발언을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3면에서 김성순 의원의 질의 내용을 보도했으나,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국토해양부에 건의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며 여야 간 논란으로 다뤘다.
동아일보는 6면 <국감초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위법이라는 내부 법률검토 의견이 담긴 관련 문건이 공개됐다”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다뤘다.
 
한편, 교과위의 교과부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정운찬 총리가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고문직을 겸직하면서 역대 연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에 관련 기사를 싣고, 정 총리의 “국회 청문회 위증 및 국가공무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정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스24의 고문겸직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다른 기업의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고문료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사업비용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하나금융그룹의 하나학원 이사로도 재직했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하지 않아 일부 야당들이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4면에서 정 총리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금융그룹 산하 연구소의 비상근 고문직을 맡아 1억여 원의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국립대 교수의 영리 업체 겸직’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 총리의 ‘반박’과 민주당의 주장을 전하고, 민주당이 국정감사기간 동안 정 총리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3) 정무위·외통위·행안위 등
  <한겨레> “청와대, 통신3사 250억 기금 요구”
  <경향> “MB 역주행, 곳곳에서 드러나”
  <중앙> “한나라, 정부 ‘공무원 노조’ 안이한 대응 질타”
 
 
 
 
 
한겨레신문은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청와대가 MB언론특보 출신이 회장으로 있는 민간협의체 지원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통신 3사에 거액의 기금을 내놓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국정감사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 궤적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쿠데타 미화’, ‘전 정권 문화·예술인 몰아내기, 국방부의 ‘극우 이념 전파’, 행정안전부의 ‘보수 시민단체 지원 몰아주기’ 등을 다뤘다.
중앙일보는 행안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끝>
 
 
2009년 10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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