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0월 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0.8)
등록 2013.09.23 16:24
조회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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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청와대 ‘통신사 250억 기금 압박’…<동아> 보도 안해
2. <동아> 연일 ‘공무원 노조 때리기’ 
 
 
 
청와대의 기업 압박, <동아> 언급 조차 안해
 
 
1. 청와대 ‘통신사 250억 기금 압박’…<동아> 보도 안해
<한겨레> “청와대가 사건 무마 위해 거짓 해명 의혹”
<경향> “청와대 기업 압박은 ‘대퇴행’”
<조선><중앙> 짧게 언급
 
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의 ‘통신3사에 대한 250억 원 압박’ 사실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박노익 행정관이 지난 8월초 KT, SKT, LGT 대외협력담당 임원을 불러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특보 출신 김인규 씨가 협회장을 맡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에 모두 25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라고 압박했다며 추궁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초반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다가 의원들이 추궁이 이어지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전혀 지시한 일이 없다”, “진상을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8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청와대의 ‘250억 기금압박’을 자세히 보도하고 구시대적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중앙은 방통위가 종편채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TF를 구성할 계획이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청와대의 ‘통신3사에 대한 250억 원 압박’ 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동아일보는 이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7일 이번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했던 한겨레신문은 8일에도 ‘청와대가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 파장을 줄이는 데 급급하다’면서 관련 내용을 1면 톱 기사로 다뤘다.
 
<청와대 “독려한적 없다” 발뺌>(한겨레, 1면)
<최시중 “모르고 있다···부적절했다면···적절치 않다”>(한겨레, 3면)
<“‘코디마’는 낙하산 집합소”>(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청와대가 7일 오전에는 박 행정관의 기금 독려 사실을 인정해놓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회의만 주재했을 뿐 기금 출연을 독려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6일 박 행정관이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만남이 사실상 ‘압박성 ’주문을 하는 자리였음을 내비쳤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청와대 내에서 수시로 말이 엇갈림에 따라 청와대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백원대의 민간기금 모금 독려 의혹을 사는 모임을 청와대 안에서 여는데 행정관 외에 윗선에서 몰랐다는 설명도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1면 기사
 
 
이어진 3면 <최시중 “모르고 있다···부적절했다면···적절치 않다”>에서는 방통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최 위원장이 문제점을 시인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코디마에 ‘엠비맨’들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낸 김인규 회장, 이 대통령 후보 시절 불교 및 장애인 대상의 선거 유세활동에 참여한 이문태 사무총장,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차장급 직원 이 아무개 씨를 예로 들었다. 또 “회원사 파견출신 임직원들을 제외하면 전문성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수”라며 인적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덧붙였다.
 
<청와대, 이통사에 기금 강요...최시중 “모른다…지시안해”>(경향, 4면)
<구시대 망령 되살리는 청와대의 기업 압박>(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4면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주장을 자세히 다뤘다.
또 한나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가 오전에는 “박 행정관이 방통위에서 해오던 업무가 진척되지 않아 독려한 것”이라고 했으나 오후에는 “회의 도중 협회관계자가 기금 조성 문제를 꺼냈으나 금액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이런 일에 끼어든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며 “민간협회의 일에 청와대가 나서 한두 푼도 아닌 수백억원의 기금을 내라고 종용하는 것은 일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의미를 조금 넓혀보면 이 사안은 지난 시절 청와대가 연루된 숱한 권력형 비리의 냄새를 풍긴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정권 실세와 청와대 사이의 은밀한 ‘커넥션’마저 읽힌다”면서 “이번 일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거로의 역주행 현상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도 결코 비약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여(與) “미디어법 후속조치 왜 손놓고 있나” 야(野) “헌재 판결 나기전엔 꼼짝도 말라”>(조선, 5면)
 
 
 

▲ 조선일보 5면 기사
 
 
반면, 조선일보는 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미디어법과 관련한 설전이 벌어졌다는 내용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내용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실었다.
청와대의 ‘250억 기금 압박’ 문제는 간단하게 다루었고, 청와대가 해명과정에서 말을 바꾼 사실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최시중 “종편 선정 TF, 이달 중 구성”>(중앙, 5면)
 
중앙일보도 방통위가 종편채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TF구성 예정이라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크게 보도했다. 청와대의 코디마 기금모금 개입은 기사 말미에 짧게 언급했는데 이 조차도 최 위원장과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의 해명에 더 초점을 맞췄다.
 
<“방송광고 자율경쟁땐 지상파 집중” 與野 한목소리>(동아, 4면)
 
동아일보는 4면 <국감초점>에서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고 보도했을 뿐, 청와대의 ‘통신3사 250억 원 기금 압박’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 <동아> 연일 ‘공무원 노조 때리기’
 
동아일보가 국감에서 나온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무원 노조 압박’ 주장을 적극 부각하며 힘싣기에 나섰다.
7일 동아일보는 1면에서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불법 활동을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이 “공무원 노조의 불법적인 정치활동과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정부, 공무원노조 불법에 눈감고 있었다> (동아, 1면)
<“공무원노조 미온 대처땐 지자체장에 공천 불이익”> (동아, 5면)
<공무원노조, 해임-파면자에 3년간 275억 지급> (동아, 5면)
<[배인준 칼럼] ‘민노총 공무원’ 국민이 버려야 한다> (동아, 34면)
 
기사는 “행안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공무원 노조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한나라당은 지적했다”면서 “공무원 노조가 법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묵인하는 모습이 있어 우려스럽다”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또 “한나라당은 핵심 노조원들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방기한 채 노조활동을 하면서 조직을 키우고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주도하는 동안 정부 차원의 감사가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행안부의 자체 조사 결과 70여 개 자치단체가 근무 중 불법 노조활동을 용인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했다”는 등 공무원 노조를 압박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전했다.
 
나아가 5면에서도 두 꼭지를 할애해 한나라당의 공무원 노조 압박을 거들었다.
<“공무원노조 미온 대처땐 지자체장에 공천 불이익”>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을 묵인하는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 안상수 원내대표, 정몽준 대표와의 통화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해임-파면자에 3년간 275억 지급>에서는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공개한 ‘민공노?전공노 세입?세출 예산 내용’을 인용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이 2007년부터 3년간 해임, 파면된 노조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약 275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파면된 노조원의 생계비 지원 등이 문제인 양 다뤘다. 또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분담금을 주는 것은 국민 세금을 강성 노조의 투쟁비로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노총 가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발언을 덧붙였다.
 
 
 

▲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
 
 
동아일보는 또 <‘민노총 공무원’ 국민이 버려야 한다>(배인준 논설주간)는 선정적인 제목의 칼럼을 싣기도 했다. 칼럼은 “공무원 11만5000명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 노조를 맹비난했다.
칼럼은 “민노총 산하 선관위노조원들이 중립적이고 공평무사한 선거관리를 할 것으로 믿을 수 없다”며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선관위 공무원들이 선거관리를 편파적으로 할 것처럼 몰았다. 또 “민노총 규약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도 아니”라면서 “민노총 가입 공무원은 헌법 위반자로, 공무원 신분보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친북좌파의 전위대 같은 민노총”에 돈을 대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런 공무원을 위해 세금을 낼 수는 없다”,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 국민도 모질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끝>

 
 
2009년 10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