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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브리핑(2010.3.12)
등록 2013.09.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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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곽영욱 ‘진술 번복’ … <조선> ‘골프채 선물’ 주장으로 덮어
 
 
 
 
곽영욱 ‘진술 번복’ … <조선> ‘골프채 선물’ 주장으로 덮어
 

1. 곽영욱 ‘진술 번복’ … <조선> ‘골프채 선물’ 주장으로 덮어
  <한겨레><경향> “검찰 공소장과 다른 주장, 표적수사 가능성 제기”
  <중앙><동아> ‘진술 번복’이라는 점 지적 않고, ‘골프채 선물’ 주장 부각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직접 5만 달러를 건넸다고 주장해온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공판에서 말을 바꿨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은 2006년 12월 20일 총리 공관에서 돈 봉투를 “앉았던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는 “직접 건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곽 전 사장은 “검사가 돈을 받은 전주고 출신인사를 다 대라고 했다”, “살고 싶어 진술했다”는 등 검찰의 강압․표적 수사를 의심케 하는 진술도 했다.
 
12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곽 전 사장의 말바꾸기 사실과 검찰의 강압․표적 수사 의혹을 자세히 다뤘다. 경향신문은 “곽 전 사장은 당초 대한통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검찰이 곽 전 사장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수사한 것은 명백한 별건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번 재판의 핵심 사항인 ‘돈봉투 수수’에 대해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진술이 나오자, 축소보도를 하며 오히려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골프채 선물’ 주장을 크게 부각했다.
 
<곽영욱 “돈봉투 의자에 놓고 나왔다”>(경향, 1면)
<곽영욱 오락가락… 검찰 강압수사 논란>(경향, 10면)
<“새벽 3시까지 조사…검사 무서워 다 불어 한 전 총리, 돈봉투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로 곽 전 사장의 진술 내용을 싣고 “검찰의 공소 내용과 비교할 때 한 전 총리에게 돈이 건네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곽 전 사장이 검찰의 강압수사와 언론에 피의사실이 금세 공표됐음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10면에서도 “곽 전 사장이 검찰 공소내용과 큰 차이가 있는 진술을 한 데다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검찰의 한 전 총리 수사가 무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진술들로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기사는 곽 전 사장이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정치자금을 준 정치인 명단을 공개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곽 전 사장은 당초 대한통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검찰이 곽 전 사장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수사한 것은 명백한 별건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임명된 김준규 검찰종장의 ‘별건수사 금지’ 원칙에 반해 실시된 수사여서 검찰이 구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정수사의 일환으로 곽 전 사장을 수사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곽 전 사장이 △검찰이 심야조사를 벌였고,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고 말해, “검찰이 표적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한 전 총리가 돈 봉투의 존재를 알았는지, 돈을 받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돈 봉투의 최종 수신인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아닌 제 3자가 가져갔거나 아예 전달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며 곽 전 사장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뇌물사건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데 곽 전 사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유불리를 고려해 답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며 “향후 공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곽 전 사장의 진술 외에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재판부와 곽 전 사장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을 실었다.
 
<곽영욱 “앉았던 의자에 놓고 왔다”>(한겨레, 10면) 
<곽씨 “살기위해 진술” 증언에 법정 술렁>(한겨레, 10면)
 
한겨레신문은 10면에서 곽 전 사장이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 오찬 뒤 건넸다’고 진술한 5만달러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앉았던 식탁 의자에 놓고 나왔다”, “한 전 총리가 이를 보거나 챙겼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전하며, 검찰 공소장의 내용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곽 전 사장은 다른 대목에서도 공소장 내용과 거리가 있는 증언을 했다”면서 ‘2004년 총선 때 한 전 총리에게 선거자금 1000만원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심문에 ‘처음에 돈을 (건네려고) 들고 갔다가 주지 못했고, 이후에 줬는지, 내가 썼는지, 회사에 반납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목을 다뤘다.
기사는 “검찰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골프채 선물 의혹을 제기하며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려고 애썼다”며 골프용품 매장에 함께 가 장비 998만원어치를 사줬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곽 전 사장이 ‘검사가 돈을 받은 전주고 출신인사를 다 대라고 했다’, ‘살고 싶어 진술했다’고 진술한데 대해 “곽 전 사장의 법정 진술이 사실이라면, 한 전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검찰은 오찬 장소가 공관 내 식당 안쪽에 있는 좁은 내실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기에 ‘배달 사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곽 전 사장은 여러 대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애매하게 진술했다”, “검찰에서는 한 전 총리가 돈을 핸드백에 넣었을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공판에서는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검찰의 표적수사,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곽 전 사장의 진술 내용을 다뤘다.
 
<"2002년 골프 용품점 함께 동행 998만원짜리 일제 골프채 사줘">(조선, 5면)
 
조선일보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골프채 선물’ 공방 내용을 크게 부각해 다뤘다.
기사는 ‘골프용품을 선물했다’는 곽 전 사장의 주장을 자세하게 다루면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돈봉투 전달’에 대한 곽 씨의 진술 번복 사실은 다루지 않은 채, “돈 봉투를 놓으면서 한 전 총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전 총리는 돈 봉투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부분만을 다뤘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표적․강압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일절 다루지 않았다. 
 

▲ 조선일보 5면 기사
 
 
<“총리공관 의자에 5만 달러 놓고나와”>(중앙, 8면)
 
중앙일보는 8면에서 곽 전 사장이 “‘한명숙 전 국무에게 직접 돈을 건넨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재판부가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의 해석과 “작은 방이었기 때문에 한 전 총리가 이를 못 봤을리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다뤘다.
또 “이날 재판에선 강압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면서 검찰의 심야수사에 대한 곽 전 사장의 주장을 싣고 “면담 시간엔 손님용 소파에서 가족 면회도 수시로 시켜주고 아플땐 의사도 불러 치료받게 했다”는 중앙지검 이태관 검사의 해명도 다뤘다.
기사는 곽 전 사장의 ‘골프채 선물’ 주장을 전하면서 검찰이 “대한통운 서울지사에서 발행된 10만원짜리 수표 100장의 인출 기록과 이 수표가 골프용품점 계좌로 들어간 내역을 근거로 제시했고, 골프가방 등의 판매 내역 옆에 ‘한명숙’이라고 기재된 매장 장부도 법정에서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총리공관 오찬 끝난뒤 의자에 돈봉투 두고와 골프숍서 한前총리를 ‘사모님’이라 불러 호통”>(동아, 14면)
 
동아일보는 “당시 한명숙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직접 건네지는 않고 오찬이 끝났을 때에 오찬장의 의자에 돈 봉투를 두고 나왔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면서 곽 전 사장의 발언을 다뤘지만,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또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평소 친분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며 곽 전 사장의 ‘골프채 선물’ 주장을 자세히 다뤘다. 이어 “공판에서는 가혹 수사 논란도 일었다”면서 곽 전 사장의 주장과 함께 검찰의 반박을 전했다.<끝>
 
 

 
2010년 3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