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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모니터 브리핑(2010.4.9)
등록 2013.09.24 11:02
조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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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급해진 검찰, 한명숙 전 총리 ‘별건수사’…조중동 검찰 주장 힘 실어
2. MB ‘교육감 직선제 탓’ … <조선><동아> “직선제 폐지” 맞장구
3. 중앙대 학생들 “기업식 구조조정 반대” 고공시위 … <동아> “대학개혁 신호탄될까”
다급해진 검찰, 믿을 곳은
‘조중동’ 뿐?
1. 다급해진 검찰, 한명숙 전 총리 ‘별건수사’…조중동 검찰 주장 힘 실어
<한겨레> “지방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 비판
<경향> “국면전환과 한 전 총리 흠집내기” 의도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5만달러 수수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검찰은 한 전 국무총리가 한 건설시행사에서 수십만달러를 포함한 1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08년 ㅎ사가 부도를 낸 뒤 채권단이 회사의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 단서가 나왔다면서 한 전 총리가 2007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경비가 ㅎ사의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 측과 민주당 측은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유죄판결이 받기 어려워지자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이 유력한 한 전 총리를 기소해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8일 검찰은 한 전 국무총리가 한 건설시행사에서 수십만달러를 포함한 1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08년 ㅎ사가 부도를 낸 뒤 채권단이 회사의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 단서가 나왔다면서 한 전 총리가 2007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경비가 ㅎ사의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 측과 민주당 측은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유죄판결이 받기 어려워지자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이 유력한 한 전 총리를 기소해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9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검찰의 새로운 사건 수사가
‘별건수사’, ‘표적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한 전 총리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를 벌여 한 전 총리의 발목을 잡고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될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될 검찰 입장에서는 별도의 범죄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게 되면 “국면전환과 한 전 총리 흠집내기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검찰의 의도를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다.
한겨레신문은 “한 전 총리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를 벌여 한 전 총리의 발목을 잡고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될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될 검찰 입장에서는 별도의 범죄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게 되면 “국면전환과 한 전 총리 흠집내기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검찰의 의도를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다.
<검찰, 한명숙 또다른
혐의 수사>(한겨레, 1면)
<야당 “검찰 흠집내기 의도 명백”>(한겨레, 3면)
<한 전총리에 다른 혐의 더해 ‘부실수사 비난 피하기’>(한겨레, 3면)
<‘정치검찰’의 막장 추태>(한겨레, 사설)
<야당 “검찰 흠집내기 의도 명백”>(한겨레, 3면)
<한 전총리에 다른 혐의 더해 ‘부실수사 비난 피하기’>(한겨레, 3면)
<‘정치검찰’의 막장 추태>(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이 선고 전날 압수수색을
벌이면서까지 별도 사건의 수사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아직 의혹 수준의 사건인데도 하필이면 선고 직전에 급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특정 언론에 수사 사실이 바로 보도됐으며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이를 확인해줬다”면서 “효과와 파장을 여러모로 계산한 행동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의도가 “당장은 한 전 총리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며 “비난과 의심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무리하게 나설 정도로 검찰이 다급해졌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수사가 또다른 ‘흡집내기’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면서 검찰이 의혹 사건에서 애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이를 만회하려 정치자금 수수 의혹수사를 반공개적으로 벌이는 것이라면, 무죄판결을 염두에 둔 ‘망신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선 애초부터 그의 서울시장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 목적의 수사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다”며 “갑자기 불거진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를 벌여 한 전 총리의 발목을 잡고 흠집을 내려는 의도 아니냐고 보는 이들이 많을 터”, “검찰이 실제로 이런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면, 정치검찰이란 오명은 영영 면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의도가 “당장은 한 전 총리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며 “비난과 의심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무리하게 나설 정도로 검찰이 다급해졌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수사가 또다른 ‘흡집내기’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면서 검찰이 의혹 사건에서 애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이를 만회하려 정치자금 수수 의혹수사를 반공개적으로 벌이는 것이라면, 무죄판결을 염두에 둔 ‘망신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선 애초부터 그의 서울시장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 목적의 수사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다”며 “갑자기 불거진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를 벌여 한 전 총리의 발목을 잡고 흠집을 내려는 의도 아니냐고 보는 이들이 많을 터”, “검찰이 실제로 이런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면, 정치검찰이란 오명은 영영 면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신문 사설
3면 기사에서도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다른 혐의를 내세워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반응을 다뤘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는 의견”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 번복과 공소사실의 부실로 인한 무죄 선고를 염려해 추가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전한 뒤 “설사 이번 수사가 성공하더라도 ‘검찰이 보복·편파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수사가 9일 선고와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결국 9일 선고 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수사가 9일 선고와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결국 9일 선고 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민주당과 한 전 총리 쪽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사실상 유죄판결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자,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이 유력시되는 한 전 총리를 다른 사건으로 엮어 넣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명숙 선고’ 하루 전 압수수색>(경향, 1면)
<여의도 시선 ‘서초동’ 집중>(경향, 3면)
<검찰, 무죄 위기감 … 국면전환용 ‘칼’>(경향, 3면)
<선고공판 오늘 오후 2시 '예정대로'>(경향, 3면)
경향신문은 3면에서 검찰의 새로운 사건 수사 착수에 대해
“전례가 없는 ‘선고 전날’ 별건 수사 착수에 대해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선고를 앞둔 5만달러 수수의혹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목적 포석으로 다른 사건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이어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될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될 검찰 입장에서는 별도의 범죄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게 되면 “국면전환과 한 전 총리 흠집내기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검찰의 계산과 달리 역공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리한 선고가 예상되는 시점에 검찰이 별개의 혐의를 갖고 수사에 착수한 것부터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될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될 검찰 입장에서는 별도의 범죄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게 되면 “국면전환과 한 전 총리 흠집내기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검찰의 계산과 달리 역공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리한 선고가 예상되는 시점에 검찰이 별개의 혐의를 갖고 수사에 착수한 것부터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檢 “한명숙 9억
받았다”… 韓 측 “검찰이성 잃었다”>(조선, 1면)
<검찰 “신고 들어와서 수사 착수” 민주당 “무죄 나올 것 같으니까…”>(조선, 12면)
<검찰 “신고 들어와서 수사 착수” 민주당 “무죄 나올 것 같으니까…”>(조선, 12면)
반면, 조선일보는 12면에서 검찰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며, 검찰의 ‘증거 확보’에 무게를 뒀다. 기사는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의 ‘무죄가 나올 것 같자 검찰이 별건 수사를 시작했다’는 주장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 과정에서 완전히 별개의 혐의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수사했다”, “별건 수사가 아니라 ‘신건수사’”,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이 한 총리가 불법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주장을 그대로 전하면서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한신건영 채권단과 회사관계자 등이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한 제보를 했고, 검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회사 대표 한 씨를 소환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고, “한신건영의 부도로 돈을 때일 처지에 몰린 피해자들도 ‘한 전 총리가 연루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등의 검찰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며 검찰이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자신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한 총리가 불법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주장을 그대로 전하면서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한신건영 채권단과 회사관계자 등이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한 제보를 했고, 검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회사 대표 한 씨를 소환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고, “한신건영의 부도로 돈을 때일 처지에 몰린 피해자들도 ‘한 전 총리가 연루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등의 검찰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며 검찰이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자신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선고 전날, 검찰 “9억 받은 의혹도 있다”>(중앙, 1면)
<민주당 “한명숙 무죄 걱정됐나” 검찰 “새로운 제보 수사 당연�>(중앙, 18면)
중앙일보도 18면 기사에서 민주당이 ‘별건 수사’라고
비판하자 “이번 수사를 9일 선고 결과와 결부 짓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검찰의 수사에 대한 한 전 총리 측과 민주당의 반발, 법조계의 반응을 전하면서 “9일 선고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수사를 폄훼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입장을 강조했다.
기사는 검찰이 9일 재판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 않은 것도 “재개 신청을 할 경우 오해가 증폭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며 검찰수사가 ‘별건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에 대한 한 전 총리 측과 민주당의 반발, 법조계의 반응을 전하면서 “9일 선고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수사를 폄훼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입장을 강조했다.
기사는 검찰이 9일 재판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 않은 것도 “재개 신청을 할 경우 오해가 증폭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며 검찰수사가 ‘별건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前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받은 혐의”>(동아, 1면)
<오늘 선고 앞두고 새 수사...檢-한 前총리 대결 새 국면>(동아, 6면)
<민주당 “무죄 가능성 높아지자 흠집내기”>(동아, 6면)
동아일보도 1면에서 검찰이 건설시행사에서 9억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자세하게 실었다.
<오늘 선고 앞두고 새 수사...檢-한 前총리 대결 새 국면>(동아, 6면)
<민주당 “무죄 가능성 높아지자 흠집내기”>(동아, 6면)
동아일보도 1면에서 검찰이 건설시행사에서 9억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자세하게 실었다.
6면에서는 “검찰과 한 전 총리의 대결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서 “검찰은 9일로 예정된 5말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의 선고결과가 유죄든, 무죄든 관계없이 계속 수사를 벌여 추가 기소까지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검찰과 한 전 총리의 ‘대결’로 몰며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모습이다.
검찰 내에서 ‘이번엔 확실하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검찰은 한 씨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자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거액이 건네졌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는 등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검찰이 새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별건수사’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도 ‘이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수사가 제보에 따른 것’이며 ‘5말 달러 사건의 1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을 강조했다.
2. MB ‘교육감 직선제 탓’ … <조선><동아> “직선제 폐지” 맞장구
6일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비리를 ‘교육감 직선제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자, 조선·동아일보가 ‘교육감 직선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전날(8일) 교육감 선거가 ‘돈 먹는 선거’라고 강조하며 ‘직선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가 부정·불법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도한 데 이어 9일에는 본격적으로 교육계 비리가 ‘직선제 탓’도 있다며 사실상 ‘직선 교육감제 폐지’를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더 노골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를 요구했다.
교육감 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비리의 근원’으로 몰며 유권자들의 관심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는 전날(8일) 교육감 선거가 ‘돈 먹는 선거’라고 강조하며 ‘직선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가 부정·불법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도한 데 이어 9일에는 본격적으로 교육계 비리가 ‘직선제 탓’도 있다며 사실상 ‘직선 교육감제 폐지’를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더 노골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를 요구했다.
교육감 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비리의 근원’으로 몰며 유권자들의 관심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이다.
<교육계 ‘무차별 비리’는
직선제 탓도 있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1261억원의 교육예산이 들어가고, 출마 후보들도 상당액을 개인이 조달해야 해 “학부모 입장에선 교육 질 높이는 데 써야 할
교육예산 1200억원을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빼앗기고, 저질 선거로 만들어진 교육계 피라미드식 뒷돈 구조 때문에 수학여행비·방과후수업비를
이중으로 뜯기로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계의 ‘무차별 비리’가 직선제와 관련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면서 교육의원선거뿐 아니라 “교육감도 시·도지사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든지 아니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뽑든지 하여튼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 교육감’ 제도 자체가 부정·불법으로 이어지는 양 보도하며,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2006년 12월 7일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뽑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2006년 12월 9일 사설 <학부모가 교육정책과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에서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한 이번 법 개정은 교육정책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우리단체 2010년 4월 8일 주요일간지 일일브리핑 참고)
이어 “교육계의 ‘무차별 비리’가 직선제와 관련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면서 교육의원선거뿐 아니라 “교육감도 시·도지사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든지 아니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뽑든지 하여튼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 교육감’ 제도 자체가 부정·불법으로 이어지는 양 보도하며,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2006년 12월 7일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뽑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2006년 12월 9일 사설 <학부모가 교육정책과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에서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한 이번 법 개정은 교육정책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우리단체 2010년 4월 8일 주요일간지 일일브리핑 참고)
동아일보는 더 노골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사설 <교육 왜곡시키는 교육감 직선 이번으로 끝내자>에서 동아일보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데 들어가는 선거관리 비용이 1261억 원이라고 강조하며, “교육비리를 만연시키고 학교를 이념의 도구로 이용하는 듯한 일부 직선 교육감의 행태를 보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교육감 선거를 해야 하는지 회의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막상 제도를 운영해보니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교육계 인사도 돈과 조직력이 없으면 교육감이 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저조한 투표율 때문에 교육감이 낮다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인사들의 줄서기 폐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국회는 말썽 많은 교육의원 제도를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합리적 제도마련에 지혜를 모을 때”라며 교육감 직선제 폐기를 주장했다.
사설 <교육 왜곡시키는 교육감 직선 이번으로 끝내자>에서 동아일보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데 들어가는 선거관리 비용이 1261억 원이라고 강조하며, “교육비리를 만연시키고 학교를 이념의 도구로 이용하는 듯한 일부 직선 교육감의 행태를 보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교육감 선거를 해야 하는지 회의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막상 제도를 운영해보니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교육계 인사도 돈과 조직력이 없으면 교육감이 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저조한 투표율 때문에 교육감이 낮다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인사들의 줄서기 폐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국회는 말썽 많은 교육의원 제도를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합리적 제도마련에 지혜를 모을 때”라며 교육감 직선제 폐기를 주장했다.
▲ 동아일보 사설
3. 중앙대 학생들 “기업식 구조조정 반대”
고공시위 … <동아> “대학개혁 신호탄될까”
8일 중앙대 학생들이 한강대교와 학내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학교 측이 인문학 등 기초학문을 위축시키면서 ‘돈벌이’가 되는 학과 중심의 기업식 구조조정을 하려
한다면 반발했다.
한편 이날 중앙대는 이사회를 열어 ‘단과대 통폐합’과 ‘모집단위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8년 두산그룹에 인수된 중앙대는 교육수월성을 이유로 ‘경쟁력 있는 학과 육성’과 유사·중복 학과 통합을 추진했고, 지난 3월 18개 단과대학을 10개로, 77개 학과를 46개로 줄이는 구조조정 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중앙대는 이사회를 열어 ‘단과대 통폐합’과 ‘모집단위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8년 두산그룹에 인수된 중앙대는 교육수월성을 이유로 ‘경쟁력 있는 학과 육성’과 유사·중복 학과 통합을 추진했고, 지난 3월 18개 단과대학을 10개로, 77개 학과를 46개로 줄이는 구조조정 안을 발표했다.
<중앙대생, 구조조정 반대
‘벼랑끝 시위’>(한겨레, 10면)
한겨레신문은 중앙대 학생들이 8일 학교 재단 쪽의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과 함께 “기업식 구조조정 반대”, “인문학 영역에도 취업률이라는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비판적 기능 수행을 본질로 하는 인문학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와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중앙大, 내년 3월부터
단과대 통폐합>(동아, 12면)
반면 동아일보는 중앙대 이사회의 구조조정안 통과가 “대학
개혁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기사는 “구조조정안을 교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학과를 통폐합하고, 실용 학문을 강화하며 국제사회가 선호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 아래 마련됐다”, “공과대학에 융합공학부를 신설해 미래 성장 학문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강조했다.
또 “확실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2010까지 국내 5대, 세계 100대 명문대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이루겠다”, “계열별로 책임부총장을 선임해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대학을 대표할 명품학과를 육성하겠다”며 ‘경쟁교육’을 강조한 중앙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원의 학문단위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일부 학내 반발’로 다루며 “통폐합되는 학과의 교수들이나 재학생, 동문 등이 구조조정으로 받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기초 학문이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광역화는 선택과 집중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일 뿐”, “통폐합으로 신설되는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와 유럽문화학부도 경쟁력을 키워 다른 대학들에 성공 모델을 제공할 것”이라는 중앙대 측의 주장을 전하는 데 그쳤다.
같은 면에서는 학생들이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끝>
기사는 “구조조정안을 교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학과를 통폐합하고, 실용 학문을 강화하며 국제사회가 선호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 아래 마련됐다”, “공과대학에 융합공학부를 신설해 미래 성장 학문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강조했다.
또 “확실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2010까지 국내 5대, 세계 100대 명문대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이루겠다”, “계열별로 책임부총장을 선임해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대학을 대표할 명품학과를 육성하겠다”며 ‘경쟁교육’을 강조한 중앙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원의 학문단위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일부 학내 반발’로 다루며 “통폐합되는 학과의 교수들이나 재학생, 동문 등이 구조조정으로 받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기초 학문이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광역화는 선택과 집중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일 뿐”, “통폐합으로 신설되는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와 유럽문화학부도 경쟁력을 키워 다른 대학들에 성공 모델을 제공할 것”이라는 중앙대 측의 주장을 전하는 데 그쳤다.
같은 면에서는 학생들이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끝>
2010년 4월 9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