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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모니터 브리핑(2010.4.26)
등록 2013.09.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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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브리핑
1. 천안함 중간 조사결과…조중동 “북한 어뢰 공격” 기정사실화
2.‘스폰서 검사’ 파문, 조중동은 계속 축소보도
3. <동아> “한명숙 서울시장 되면 보궐선거할 판”
 
 
<동아> “한명숙 서울시장 되면 보궐선거할 판”
 

1. 천안함 중간 조사결과…조중동 “북한 어뢰 공격” 기정사실화
<중앙><동아> “북한 총참모부 대장 복귀, 천안함 사건 관련있다”
<조선> 다른 원인 분석에 “아메바처럼 증식하는 인터넷 괴담” 비난
<한겨레> “아직까지 ‘물증’이 없는 심증”
 
천안함 침몰 원인이 ‘비접촉 수중폭발 가능성’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민·군 합동조사단은 함수 인양에 따른 2차 현장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절단면의 찢어진 상태나 안으로 심하게 휘어진 상태로 볼 때 수중 폭발 가능성이 높다”며 “선체 내·외부에 폭발에 의한 그을음과 열에 녹은 흔적이 전혀 없고 파공된 부분도 없으므로 비접촉 폭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영 국방장관은 외부 폭발체의 종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중어뢰에 의한 버블제트의 효과가 제일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것 외에도 방법이 있는가를 지금 조사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기뢰냐) 어뢰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26일 신문들은 조사단의 발표 결과를 자세히 보도했다.
조중동은 일제히 김 장관의 ‘중어뢰에 의한 버블제트 효과’ 추정에 힘을 실으며 ‘북한 어뢰 공격’을 기정사실화했다. 또 중앙·동아일보는 지난해 강등됐던 북한군 총참모부 김명국 작전국장이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다시 대장으로 복귀했다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성’을 주장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그동안 여론에서 제기되어왔던 다양한 침몰 원인 가능성에 대해 ‘아메바처럼 증식하는 인터넷 괴담’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어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아직까지 ‘물증’이 없는 심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분단체제에 기생해 이득을 보려는 남과 북의 세력들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重 어뢰에 의한 버블제트 가장 유력”>(조선, 1면)
<떨어져나간 절단면 ‘><’ 형태… 직접 맞은 것 아니다>(조선, 3면)
<“내부 폭발·火傷 없어 아니다” “좌우 ‘비대칭 절단’ 설명 안돼”>(조선, 4면)
<아메바처럼 증식하는 ‘인터넷 괴담’>(조선, 4면)
<국방부 “개발·도입한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조선, 4면)
<혐의자는 北重 어뢰… 파편 찾는게 관건>(조선, 5면)
<62% “천안함 침몰 北 관련됐다”>(조선, 6면)
 
조선일보는 1면, 3면, 4면에서 “기뢰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 가능성은 희박하며, 어뢰처럼 의도적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에 힘을 실어 자세히 보도했다.
4면 <“내부 폭발·火傷 없어 아니다” “좌우 ‘비대칭 절단’ 설명 안돼”>에서는 6·25 때 남북 양측에 의해 설치됐던 부유·계루 기뢰와 아군이 설치했다가 일부 유실가능성이 거론됐던 감응형 기뢰가 폭발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또 스스로 항해해가서 타격하는 자항식 ‘캡술형’ 기뢰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도 “만약 북이 이런 첨단기뢰를 남쪽 해역에 설치했다면 이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면 <아메바처럼 증식하는 ‘인터넷 괴담’>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내부 폭발’, ‘암초에 걸린 좌초’, ‘선체 노후로 인한 피로 파괴’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증언이 나오면 또 다른 논리와 정황을 꿰맞추는 이른바 ‘괴담’ 수준의 얘기”라면서 “괴담 추종자들은 또 다른 미확인 괴담을 생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5면에서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중어뢰에 의한 버블제트 효과’라는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북한의 중어뢰가 ‘혐의선상’에 오르게 됐다”며 “북한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어뢰공격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이 난다면 중국제인 어-3G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조사단의 다음 과제는 정황상 거의 확실해 보이는 어뢰의 물증, 즉 파편을 찾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5면 기사
 
 
6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한국갤럽과의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내며, 지역 유권자의 5명 중 3명 이상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북한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 같은 시각이 어떤 식으로 지방선거에 반영될지 관심을 나타냈다.
 
 
<대청해전 뒤 강등된 북 김명국 천안함사건 후 다시 대장 복귀>(중앙, 1· 6면)
<합조단 “비접촉 폭발 후 버블제트로 침몰” 결론>(중앙, 6면)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정쟁으로 흘러선 안 된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에서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이후 강등됐던 북한군 총참모부 김명국 작전국장이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다시 대장으로 복귀했다면서 “그의 대장 복귀는 14~24일 사이에 이뤄졌으며, 지난달 3월 26일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고 전했다. 또 “체제 보위와 외부 침투 저지, 김정일 경호를 책임진 장성을 진급시킨 것은 우리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 발표 이후를 대비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6면에서도 합조단의 발표를 전하면서 “천안함이 어뢰 또는 기뢰에 의해 침몰된 것으로 결론 남에 따라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백령도 부근에서 해군 함정을 향해 어뢰를 발사하거나 기뢰를 부석해 천안함을 공격할 나라는 사실상 북한 뿐”이라고 기정사실화했다.
 
 
사설에서도 민군 합동조사단이 ‘어뢰 또는 기뢰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더욱 확실시 되고 있는 것”, “서해 북단 백령도 수역에서 어뢰나 기뢰를 사용한 나라는 너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기정사실화했다. 또 “그동안 암초에 의한 좌초니, 피로파괴니 하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해온 일부정치권 및 인터넷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물증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 북한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지도부가 지난해 8월 이후 대남 유화전략을 구사하고 남북 간 경제협력을 강조했다고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측을 교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테러집단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또 “반면 우리 사회 내부에선 10년 이상 지속된 북한에 대한 지원으로 북한체제를 ‘우습게 아는’ 안일함이 싹터왔다”면서 “우리의 대북 경계에서 일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접촉 수중폭발”… 重어뢰 피격 시사>(동아, 1면)
<北어뢰라면 음향 뒤쫓는 ‘Yu-3G’ 유력>(동아, 2면)
<北 김명국 ‘의미심장한 대장복귀�>(동아, 2면)
<버블제트에 좌현 3.2m - 우현 9.9m 날아가… 사실상 세동강>(동아, 3면)
<실효성 있는 ‘단호한 대응’이어야 한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2면에서 “수중 폭발의 원인이 어뢰라면 천안함을 침몰시킨 공격 주체는 북한으로 좁혀진다”면서 북한이 “중 어뢰인 Yu-3G일 개연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잠수함이 해역에 접근하지 않고도 부설할 수 있는 기뢰는 어뢰처럼 목표를 추적해 공격할 수 있는 어뢰식 기뢰(사출형 기뢰)나 자수함이 외해에서 자력으로 움직이는 기뢰를 원하는 곳으로 유도하는 자항식 기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잠수함에서 자항식 기뢰를 유도하는 통제 체제를 보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같은 면 <北 김명국 ‘의미심장한 대장복귀’>에서는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패배 직후 대장에서 강등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총참모부 김명국 작정국장이 원래 계급으로 복귀했고 숙청설이 나돌기도 했던 정명도 해군사령관도 14일 북한 군부인사 때 대장으로 승진했다면서 “두 사람이 천안함 침몰 등 대남 작전 성공에 따른 포상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전했다.
 
3면에서는 윤덕용 공동합조단장이 “일반적인 버블제트 효과가 아닌 변경된 버블제트 효과, 즉 1차 충격파에 의한 초기 팽창 효과로 배가 두 동강 났을 가능성을 거론했다”면서 “합동조사단의 잠정적인 분석에 대한 동아일보의 보도와 맥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장단이 수거한 파편 등 가운데 외부 공격의 증거가 될 파편이 있을 수 있음을 처음으로 내비쳤다고 주장했다.
 
 
<“가스터빈실 아래서 수중 비접촉 폭발”>(한겨레, 1면)
<“선체 아랫부분·왼쪽 모두 안으로 휘어져 있다”>(한겨레, 3면)
<“버블제트 물기둥 옆으로 나갈 수도”>(한겨레, 3면)
<천안함 장병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는 ‘외부 폭발체가 배 아래쪽 수중에서 터질 때 생기는 버블제트 효과’라는 합조단의 중간 결론에 대해 “천안함 절단에 버블제트가 얼마만한 힘으로 작용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 “첫 폭발은 선체에 약간의 충격만 주고 이후 버블제트의 힘으로 선체가 찢기며 절단과 선체 훼손이 동시에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버블제트 때 동반되는 거대한 물기둥이 포착되지 않은 사실은 여전히 의문”이라며 “일단 버블제트 때도 물기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합조단의 설명에 대해 “수중 폭발 압력이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로 분출해 배를 갈랐을 정도라면 물기둥이 어느 정도는 솟구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론을 전했다.
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어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아직까지 ‘물증’이 없는 심증”이라면서 “파편을 발견해도 성분까지 분석해봐야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앞으로도 신중을 다해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남북 갈등을 고조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는 남과 북의 모든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의 연루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그 원인을 돌리며 섣부르게 대응할 것을 주장하는 남쪽 보수세력이나, 금강산 남쪽 재산을 몰수하고 호전적인 언설을 마다하지 않는 북쪽의 태도는 모두 온당하지 않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분단체제에 기생해 이득을 보려는 남과 북의 세력들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천안함, 비접촉 수중폭발 가능성”>(경향, 1면)
<비접촉 폭발물 ‘어뢰나 기뢰'에 무게>(경향, 9면)
<좌우 너덜너덜… 아래쪽 ‘∧’형 절단>(경향, 9면)
 
경향신문도 1면과 9면에서 결과를 자세히 분석했다.
9면 <비접촉 폭발물 ‘어뢰나 기뢰’에 무게>에서 민군 합동조사단의 ‘비접촉 폭발’ 결론에 대해 △화약 냄새가 없었다 △죽어서 떠오른 물고기 떼가 없었다 △함교의 유리창이 멀쩡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물기둥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버블제트가 없었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조사단 관계자의 주장을 덧붙였다.
 
 

2. ‘스폰서 검사’ 파문, 조중동은 계속 축소보도
<경향><한겨레> “진상규명위, 진상조사 의지 있나”
<조선><중앙> 법무부 조치, 단순보도
<동아> “검찰, 정치권 겨냥 민감한 수사 급브레이크”
 
법무부는 건설업체 전 대표 정씨로부터 향응·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발령했다.
이번 의혹을 조사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조사 범위와 방법·활동 기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검사 향응 및 성 접대 리스트’를 폭로한 정씨가 자살을 기도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향신문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전하며 진상규명위의 진상조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신문은 진상규명위의 “거북이 행보”를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한 감찰부장의 전보조치를 부각하며 진상규명위의 활동을 단순보도하는 데 그쳤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이번 의혹의 조사를 위해 당분간 정치권을 겨냥한 민감한 수사를 멈출 것이라고 전했다.
 
 
<박기준 지검장 ‘업무배제’>(경향, 1면)
<진상규명위 위에 검찰조사단… 시작부터 ‘삐걱’>(경향, 6면)
<옷 벗으면 그만… 검찰 징계는 ‘솜방망이 역사’>(경향, 6면)
<‘접대 리스트’ 검사들 이번주 줄소환 예고>(경향, 6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박 지검장의 업무배제 및 한 감찰부장의 전보를 “접대 당사자에 대한 법무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조치”라고 풀이했다. 이어 “박 지검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확한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 직위를 유지시키되, 직무수행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진상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가 등을 통해 업무에 관여치 않게 할 것”이라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6면에서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검찰로만 이뤄져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들을 지휘해야 할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도 엄정하게 처리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폭로 당사자인 정씨가 지난 23일 자살기도를 한 것도 진상조사의 암초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옷 벗으면 그만… 검찰 징계는 ‘솜방망이 역사’>에서는 “검찰이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적발된 검사들에게 대체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잘못된 징계관행과 관련법규를 고쳐서라도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6면 기사
 
 
<진상규명위 ‘거북이 행보’ 논란>(한겨레, 8면)
<과거엔 ‘수사비 조달’…지금은 ‘패거리 문화’>(한겨레, 8면)
 
한겨레신문은 8면에서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의 실체를 가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첫 회의 일정부터 늦춰 잡아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규명위가 27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지난 23일 위원 선임이 완료됐음에도 만 4일 만에 첫 회의를 여는 것”,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 너무 느리고 안이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같은 면에서 “검사가 스폰서를 두는 이유”를 짚었다. 기사는 전문가들의 비판과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수사비 △파견 직원 △지방 근무와 같은 구조적 문제와 △검사동일체 의식 △상명하복의 마초주의 문화 △폭탄주 △비뚤어진 검사 의식이라는 문화적 요인” 등 7가지를 ‘스폰서 검사’가 생기는 원인으로 꼽았다.
 
 
<‘검사 스폰서’ 의혹 대검 감찰부장 인사조치>(조선, 13면)
 
조선일보는 13면에서 한 감찰부장의 “인사조치” 소식을 앞세운 뒤 “박 지검장도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휴가 등을 통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짧게 보도했다.
 
 
<‘스폰서’ 의혹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전보>(중앙, 18면)
 
중앙일보는 18면에서 “법무부는 그동안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검찰 고위 간부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 왔다”며 한승철 감찰부장의 전보조치를 부각시켰다. 이어 진상규명위의 회의 소식을 전하며 “규명위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강 조사를 지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규명위에 사실상 전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순 보도했다.

<韓 대검감찰부장 전보 발령… 朴 부산지검장도 직무 배제>(동아, 12면)
 
동아일보는 12면에서 이번 의혹으로 “특히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집안 단속’이 우선적인 숙제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을 겨냥한 민감한 수사는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에다 이번 사건까지 겹친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면 검찰이 ‘물 타기’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대검 관계자의 말과 함께 “일선 검찰청에서는 중요 사건의 경우 이미 착수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고, 새로 수사에 나서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3. <동아> “한명숙 서울시장 되면 보궐선거할 판”
 
한명숙 전 국무총리로부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동아일보가 한 전 총리에 대한 악의적은 흠집내기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한 전 총리가 지난 21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하자 칼럼 <‘韓다르크’의 골프 모자>(황호택 논설실장)를 싣고 온갖 구차한 논리로 한 전 총리를 공격했다.
 
 
▲ 동아일보 칼럼
 
 
칼럼은 한 전 총리가 2006년 5월 재임 시절 대추리에서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둘러싸고 시위대와 군이 충돌을 빚자 양측의 자제를 촉구한 ‘대국민 호소문’과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가 담긴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을 두고 “‘대국민 호소문’과 ‘출마 선언문’에서 느껴지는 혼란스러운 간극을 서울시민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다”고 비아냥댔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을 두고 벌어진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자는 호소문과 천안함 희생자들을 애도한 선언문이 왜 ‘혼란스러운 간극’인지 오히려 궁금하다.
 
이어 칼럼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는 검찰 주장을 부인하며 모자 하나만 들고 나왔다고 해명한 데 대해 “장관이 수요일 근무시간에 법정관리 기업의 사장과 함께 골프숍에 간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의심받을 만하다”고 비난했다.
‘총리의 근무시간 이탈’조차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의심할만한 처신이라는 동아일보가 이명박 정권 고위공직자들의 숱한 위법 행위와 도덕성 문제에는 왜 그토록 너그러운지 궁금한 대목이다.
 
또 칼럼은 “한 총리의 점심 저녁 자리에 초대받은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건대 그를 ‘서민후보’라고 추어올린 사람들의 얼굴이 뜨거워질 것”, “역대 총리 중에 이렇게 주변 관리를 소홀히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싶다”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식사 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의 이름을 늘어놓더니 ‘주변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몰아붙였다.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자사에 1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언론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정공방은 물론이고 판결 결과까지 소상하게 보도해 국민의 판단자료로 제공할 책무가 있다”며 비난했다.
 
압권은 마지막 대목이다. 칼럼은 “한 씨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후 법정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해야 할 판”이라며 가정법을 악용해 한 전 총리가 당선되고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그가 제 1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된다면 6월 2일 투표장으로 가는 서울시민도 그를 찍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라며 사실상 유권자들을 향해 ‘한명숙을 찍지 말자’고 선동했다.<끝>
 
 
 
 

 

2010년 4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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