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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2.21)
등록 2013.09.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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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MB 3년’ 평가, <동아> “잘한 것과 잘못한 것 비슷”
‘MB 3년’ 평가,
<동아> “잘한 것과 잘못한 것 비슷”
■ ‘MB 3년’ 평가, <동아> “잘한 것과 잘못한 것
비슷”
<한겨레> “민생경제 무능 정권”
<한겨레> “민생경제 무능 정권”
오는 25일 이명박 정권 출범 3주년을 맞아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21일에는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가 이명박 정부 3년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한겨레신문은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걸었던 “일 잘하는 경제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졌다면서 물가폭등, 전세대란, 구제역파동 등등 서민경제 파탄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두 번의 물가상승을 모두 ‘외부
탓’으로만 돌린다고 꼬집고, 잘못된 경제정책들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는데,
‘잘했다’(47%)는 평가가 ‘잘못했다’(45%)는 평가보다 높았다는 점을 제목으로 뽑아 부각했다.
보도는 경제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서민생활 안정’에 낮은 점수를 주었다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리더십 확장”, “노사관계 선진화” 등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한미동맹 복원과 글로벌 외교 강화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 업계를 대상으로 국정운영 평가를 물어,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잘한 일’로 꼽는 한편 ‘규제완화가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요구를 담았다.
한편 이명박 정부 3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는 “‘잘한 것만큼 못한 것도 많다’로 요약”된다면서 잘했다는 평가와 못했다는 평가가 비슷한 것으로 풀이했다.
보도는 경제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서민생활 안정’에 낮은 점수를 주었다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리더십 확장”, “노사관계 선진화” 등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한미동맹 복원과 글로벌 외교 강화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 업계를 대상으로 국정운영 평가를 물어,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잘한 일’로 꼽는 한편 ‘규제완화가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요구를 담았다.
한편 이명박 정부 3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는 “‘잘한 것만큼 못한 것도 많다’로 요약”된다면서 잘했다는 평가와 못했다는 평가가 비슷한 것으로 풀이했다.
<민생경제 ‘연쇄부도’...헛말 된
‘경제대통령’>(한겨레, 1면)
<집권첫해 물가대란 3년만에 반복… 모두 외부탓만>(한겨레, 4면)
<일자리 공약 “5년간 300만개 창출” 실제론 3년간 39만6천여명에 그쳐>(한겨레, 4면)
<자영업자들 45만7천명 사라졌다 벌써 ‘노무현 정부’ 때의 3배넘어>(한겨레, 4면)
<‘임대’ 늘리기보다 집값 떠받치기...‘전세난민’ 양산>(한겨레, 5면)
<897조 개인빚에 경제정책 ‘발목’>(한겨레, 5면)
<빈곤층 느는데 정부지원 제자리>(한겨레, 5면)
<집권첫해 물가대란 3년만에 반복… 모두 외부탓만>(한겨레, 4면)
<일자리 공약 “5년간 300만개 창출” 실제론 3년간 39만6천여명에 그쳐>(한겨레, 4면)
<자영업자들 45만7천명 사라졌다 벌써 ‘노무현 정부’ 때의 3배넘어>(한겨레, 4면)
<‘임대’ 늘리기보다 집값 떠받치기...‘전세난민’ 양산>(한겨레, 5면)
<897조 개인빚에 경제정책 ‘발목’>(한겨레, 5면)
<빈곤층 느는데 정부지원 제자리>(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1면 <민생경제 ‘연쇄부도’…헛말 된
‘경제대통령’>을 통해 “취임 3돌을 맞는 이 대통령이 마주한 현실은 ‘일 잘하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려한 경제지표와 달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는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연간 60만개씩, 5년간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3년간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모두 합쳐 40만개 수준”이라면서,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청년 실업률도 “오히려 악화”됐다고 전했다. 물가는 지난달 전년 동월보다 4.1%포인트 상승했으며, 이와 함께 기름값․통신비 등 서민 생활비도 올랐다고 덧붙였다.
또 “매년 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취임 뒤 “매년 38만호 안팎의 공급”에 머물렀으며, 정부의 1․13, 2․11 대책에도 전셋값은 “95주 이상 오름 행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런 부진한 민생경제 성적표는 2008년 가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4대강 집착’ 등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운용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 당시 토목사업 중심으로 과도한 재정을 투입해 국가․가계 부채가 크게 늘도록 만든 탓에 거시경제가 불안해졌다”, “결국 이것이 인플레이션과 전세 대란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불러온 면이 있다”는 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의원의 비판, “지난 3년간 성장의 과실은 부자와 수출 대기업이 다 가져갔고, 반면에 저축은행은 파산하고 서민․민생 경제는 약화됐다”며 “지금처럼 실패한 실험을 지속하면 외환위기에 못지않은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홍종학 교수의 경고를 덧붙였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연간 60만개씩, 5년간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3년간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모두 합쳐 40만개 수준”이라면서,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청년 실업률도 “오히려 악화”됐다고 전했다. 물가는 지난달 전년 동월보다 4.1%포인트 상승했으며, 이와 함께 기름값․통신비 등 서민 생활비도 올랐다고 덧붙였다.
또 “매년 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취임 뒤 “매년 38만호 안팎의 공급”에 머물렀으며, 정부의 1․13, 2․11 대책에도 전셋값은 “95주 이상 오름 행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런 부진한 민생경제 성적표는 2008년 가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4대강 집착’ 등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운용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 당시 토목사업 중심으로 과도한 재정을 투입해 국가․가계 부채가 크게 늘도록 만든 탓에 거시경제가 불안해졌다”, “결국 이것이 인플레이션과 전세 대란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불러온 면이 있다”는 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의원의 비판, “지난 3년간 성장의 과실은 부자와 수출 대기업이 다 가져갔고, 반면에 저축은행은 파산하고 서민․민생 경제는 약화됐다”며 “지금처럼 실패한 실험을 지속하면 외환위기에 못지않은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홍종학 교수의 경고를 덧붙였다.
▲한겨레 1면기사
4면 <집권첫해 물가대란 3년만에 반복… 모두 외부탓만>은 2008년
물가대란을 언급하며 “2008년 초와 비슷한 경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두 번의 물가상승을 모두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외부요인도 있지만 “‘저금리와 고환율을 기반으로 한 성장률 높이기’라는 현 정부의 정책운용 기조 또한 물가불안을 부추겼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정부가 “두 번의 물가상승을 모두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외부요인도 있지만 “‘저금리와 고환율을 기반으로 한 성장률 높이기’라는 현 정부의 정책운용 기조 또한 물가불안을 부추겼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자영업자들 45만7천명 사라졌다 벌써 ‘노무현 정부’ 때의 3배
넘어>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자영업의 몰락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고용구조를 고려하면 자영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부터 이미 포화상태”였다면서, “문제는 고용률이 참여정부 때보다 더 낮을 정도로 충분한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처럼 빠른 자영업의 몰락은 서민층을 벼랑끝으로 내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폐업자들은 ‘질 나쁜 일자리’나 사실상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기사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고용구조를 고려하면 자영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부터 이미 포화상태”였다면서, “문제는 고용률이 참여정부 때보다 더 낮을 정도로 충분한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처럼 빠른 자영업의 몰락은 서민층을 벼랑끝으로 내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폐업자들은 ‘질 나쁜 일자리’나 사실상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5면 <‘임대’ 늘리기보다 집값 떠받치기...‘전세난민’ 양산>은
“전세대란은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결국 곪아 터진 결과”라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집값을 떠받친 결과 시장을 교란해
거래 부진과 공급 축소, 전세대란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건설업계와 다주택보유자 지원책일 뿐”이라며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의 말을 전했다.
기사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건설업계와 다주택보유자 지원책일 뿐”이라며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의 말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최대 난제”라면서, “가계들이 앞다퉈 빚을 늘린데는 이명박 정부의 저금리 기조가 큰 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염두에 둔 정책 역시 가계부채 급증의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공룡’이 된 가계부채는 이제 정부 경제정책 운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물가급등으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계가 부담할 이자가 늘어 부실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 고민”,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기관의 담보가치가 떨어져, 결국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공룡’이 된 가계부채는 이제 정부 경제정책 운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물가급등으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계가 부담할 이자가 늘어 부실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 고민”,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기관의 담보가치가 떨어져, 결국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잘함” 47% “잘못함” 45% 경제
3.13점-정치 1.98점>(동아, 1면)
(동아,
2면)
<‘잘한 것’ 외교 - 경제 - 안보… ‘못한 것’ 소통 - 인사 - 교육順>(동아, 5면)
<‘잘한 것’ 외교 - 경제 - 안보… ‘못한 것’ 소통 - 인사 - 교육順>(동아, 5면)
동아일보는 1면 <“잘함” 47% “잘못함” 45% 경제
3.13점-정치 1.98점>이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 3년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는 전문가들이 “글로벌 외교 강화와 한미동맹 복원, 금융위기 극복 등을 높게 평가”했지만, “국민통합과 소통, 인사 등 일반 정치와 국방, 사교육 억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국민도 전반적으로 전문가들과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전문가들이 “글로벌 외교 강화와 한미동맹 복원, 금융위기 극복 등을 높게 평가”했지만, “국민통합과 소통, 인사 등 일반 정치와 국방, 사교육 억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국민도 전반적으로 전문가들과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1면기사
2면 는
경제전문가들이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리더십을 확장”한 것을 잘한 점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수정하면서 “2009년 막대한 재정을 서둘러 투입해 경제위기 진화에 나서 지난해에는 6.1%의
성장률로 복귀”했고,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에 4.1점”의 후한 점수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남발하면서 생긴 부작용과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사는 이명박 정부가 2009년 하반기 친서민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10개 항목 중 ‘서민생활 안정’에 가장 낮은 2.3점”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선진화 등에서도 전문가들이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계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과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에 좋은 점수”를 주었지만, 집권 초반기와 달리 “갈수록 규제가 살아나고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 개입이 늘면서 정작 국내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기사는 “기업들은 노사관계 측면에서 현 정부가 엄정한 법과 원칙을 통해 선진화에 앞장섰다는 점을 높이 샀다”면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쌍용자동차와 같은 민간부문 파업에 대해서도 무관용 비타협 원칙을 고수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이명박 정부가 2009년 하반기 친서민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10개 항목 중 ‘서민생활 안정’에 가장 낮은 2.3점”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선진화 등에서도 전문가들이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계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과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에 좋은 점수”를 주었지만, 집권 초반기와 달리 “갈수록 규제가 살아나고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 개입이 늘면서 정작 국내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기사는 “기업들은 노사관계 측면에서 현 정부가 엄정한 법과 원칙을 통해 선진화에 앞장섰다는 점을 높이 샀다”면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쌍용자동차와 같은 민간부문 파업에 대해서도 무관용 비타협 원칙을 고수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5면 <‘잘한 것’ 외교 - 경제 - 안보… ‘못한 것’ 소통 - 인사 -
교육順>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3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잘한 것만큼 못한 것도 많다’로 요약”된다면서, “경제와 외교 등 거시적인
분야에서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비리 척결과 빈부격차 해소, 국민 통합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라고 풀이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