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2월 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2.5)
등록 2013.09.23 23:29
조회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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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 ‘호시탐탐’ 사법부 흠집내기
2. 최문순 의원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문화계 ‘뉴라이트’ 조직적 개입”
… <조선><동아> 외면
<중앙>, ‘호시탐탐’ 사법부 흠집내기
1. <중앙>, ‘호시탐탐’ 사법부 흠집내기
4일 국가인권위는 재판 도중 40대 판사가 60대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주의를 준 것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주의조치 권고를 내렸다.
이 판사는 지난 해 6월 재판도중 60대 원고가 자신과 피고의 변호사와의 대화에 끼어들자 ‘버릇없다’며 질책했고, 모멸감을 느낀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 판사는 지난 해 6월 재판도중 60대 원고가 자신과 피고의 변호사와의 대화에 끼어들자 ‘버릇없다’며 질책했고, 모멸감을 느낀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5일 대부분 신문들은 관련 내용을 짧게 전한 반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로 부각했고, 중앙일보는 사설까지 써서 키웠다.
특히 중앙일보는 ‘판사 자질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자신들이 비난해왔던 사법부의 판결들을 이번 사건에 끌어들였다. 또 일반인들의 ‘법정 예의’를 강조하면서 뜬금없이 용산참사 재판에서 방청객들이 항의한 사례를 들어 ‘법치 파괴 행위’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판사 자질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자신들이 비난해왔던 사법부의 판결들을 이번 사건에 끌어들였다. 또 일반인들의 ‘법정 예의’를 강조하면서 뜬금없이 용산참사 재판에서 방청객들이 항의한 사례를 들어 ‘법치 파괴 행위’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68세 노인에게 “버릇없다”한 39세 판사>(중앙, 2면)
<법정권위는 꾸지람보다 올곧은 판결로>(중앙, 사설)
<법정권위는 꾸지람보다 올곧은 판결로>(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판사 자질론’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무척 씁쓸”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대법원이 ‘신규 법관의 50%를 경력 있는 법조인 중 법관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근 일부 단독 판사들의 독단판결이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나름대로 법관 자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 다행”이라며 최근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들을 ‘사법 불신’ 운운하며 걸고 넘어졌다.
사설은 또 “판사의 자질 못지않게 일반인의 법정에 대한 예의도 중요하다”며 용산참사 재판에서 편파재판에 항의한 방청객 등의 행동을 언급한 뒤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법원이 ‘신규 법관의 50%를 경력 있는 법조인 중 법관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근 일부 단독 판사들의 독단판결이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나름대로 법관 자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 다행”이라며 최근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들을 ‘사법 불신’ 운운하며 걸고 넘어졌다.
사설은 또 “판사의 자질 못지않게 일반인의 법정에 대한 예의도 중요하다”며 용산참사 재판에서 편파재판에 항의한 방청객 등의 행동을 언급한 뒤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난했다.
▲ 중앙일보 사설
<인권위 “인격권 침해” 주의조치 권고>(조선, 1면)
<“법관이라면 적어도 ‘버릇없다’ 표현을 어떤 때 써야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조선, 5면)
<“법관이라면 적어도 ‘버릇없다’ 표현을 어떤 때 써야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조선, 5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인권위의 조의조치 권고 내용을 전하고, 5면에서는 인권침해 피해자가 원간지에 기고한 기고문을 요약한 내용을 내보냈다.
<“39세 판사, 69세 원고에 ‘버릇없다’ 질책은 인권침해”>(동아, 16면)
<더 버릇없는 40대 판사>(한겨레, 10면)
<40대 판사가 60대 원고에게 “버릇없다”>(경향, 10면)
<더 버릇없는 40대 판사>(한겨레, 10면)
<40대 판사가 60대 원고에게 “버릇없다”>(경향, 10면)
동아일보·한겨레신문·경향신문은 관련 소식을 짧게 다뤘다.
2. 최문순 의원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문화계 ‘뉴라이트’ 조직적 개입”
… <조선><동아> 외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진위는 지난 달 25일 영상미디어센터 새 사업자로 ‘시민영상문화기구’라는 단체를 선정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만들어진 지 채 1달도 되지 않은 신생단체인데다 설립 시기가 영진위가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재공모 공지(1월12일)를 내기 직전인 1월 6일이어서 공모를 위해 급조되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독립영화전용관의 새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한다협)도 지난해 11월 설립된 신생단체로 운영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화계 대표적 뉴라이트단체인 ‘문화미래포럼’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최 의원은 최근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한다협)가 1차 심사에서 4개 업체 중 3위에 그쳤는데, 2차에서는 1차 자료에 유통 관련 계획서 4쪽만을 추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최고 점수를 받았고,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시민영상문화기구는 1차 공모에서 떨어진 문화미래포럼과 똑같은 사업계획서에 중기계획안 4쪽만 추가한 채 사업권을 따냈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또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조희문 영진위 위원장 이외에도 다수의 문화미래포럼 관련자들이 개입돼 있다”면서 “실제로 2차 심사위원 5인 중 2인이 문화미래포럼의 관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영진위는 지난 달 25일 영상미디어센터 새 사업자로 ‘시민영상문화기구’라는 단체를 선정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만들어진 지 채 1달도 되지 않은 신생단체인데다 설립 시기가 영진위가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재공모 공지(1월12일)를 내기 직전인 1월 6일이어서 공모를 위해 급조되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독립영화전용관의 새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한다협)도 지난해 11월 설립된 신생단체로 운영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화계 대표적 뉴라이트단체인 ‘문화미래포럼’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최 의원은 최근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한다협)가 1차 심사에서 4개 업체 중 3위에 그쳤는데, 2차에서는 1차 자료에 유통 관련 계획서 4쪽만을 추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최고 점수를 받았고,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시민영상문화기구는 1차 공모에서 떨어진 문화미래포럼과 똑같은 사업계획서에 중기계획안 4쪽만 추가한 채 사업권을 따냈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또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조희문 영진위 위원장 이외에도 다수의 문화미래포럼 관련자들이 개입돼 있다”면서 “실제로 2차 심사위원 5인 중 2인이 문화미래포럼의 관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꼴찌가 일등으로’ 영진위 이상한 심사>(경향, 11면)
5일 경향신문은 11면 기사에서 최문순 의원의 주장을 다루며 “시민영상문화기구와 문화미래포럼은 사실상 같은 단체인 셈”, “한다협과 시민영상문화기구는 모두 보수성향 인사가 주도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또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에는 조희문 위원장과 그가 설립발기인으로 있던 문화미래포럼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밝혔다”며 “2차 심사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문화미래포럼 관련자이며, 정초신 영진위 부위원장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또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에는 조희문 위원장과 그가 설립발기인으로 있던 문화미래포럼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밝혔다”며 “2차 심사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문화미래포럼 관련자이며, 정초신 영진위 부위원장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11면 기사
<1차 심사 때 하위권 ‘시민영상’ 거의 비슷한 자료로 2차 땐 1위>(한겨레, 24면)
한겨레신문도 24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 위원장은 문화미래포럼 설립 발기인”이며, “2차 심사에서 한다협은 111점 오른 375점을, 시민영상은 142점 오른 382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진위는 더 이상 선정과정을 숨지 말고 평가항목별 심사평가표를 공개해야 할 것이며, 이번 공모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조희문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는 최 의원의 주장을 다뤘다.
<영화진흥위, 외부 사업운영자 ‘수상한 선정’>(중앙, 27면)
중앙일보는 27면 ‘문화노트’ 꼭지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영진위의 해명을 촉구했다.
반면, 조선·동아일보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끝>
2010년 2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