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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3.10)
등록 2013.09.24 10:17
조회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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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중앙><동아>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맹비난
2. MB “교육감 권한 축소” … <중앙> “획기적 변화없이 비리척결 어렵다는 판단”
<중앙><동아>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맹비난
1. <중앙><동아>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맹비난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무상급식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는 경기도에서 초중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학부모의 사적 비용 절감·친환경 급식재료 사용·급식도우미 고용 등으로 7천여 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6월 지방선거 공동 정책구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대해 ‘부자들까지 무료로 급식을 먹게 된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반대하고 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는데 앞장서왔던 한나라당이 “부자급식” 운운하는 것도 모순일 뿐 아니라, 지자체들의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무상급식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들어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지난해 급식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하는 전북이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반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인천·대구·울산 등은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아 결국 무상급식은 재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에 드는 1조8000억원은 4대강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해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3%만 올려도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영국·일본에서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사립학교에서만 수익자 부담을 병행하되 상당수 무상이나 감면 혜택을 받아 사실 무상급식에 가깝다고 한다. 특히 교육선진국 핀란드나 스웨덴에서는 의무교육 차원에서 완전한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 오래다. 더군다나 무상교육에 대한 헌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에서도 무상급식이 50%에 이르는 데 우리나라는 1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무상급식이 복지가 아닌 교육의 관점(헌법 제31조 8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서 학교급식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아이들이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9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는 경기도에서 초중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학부모의 사적 비용 절감·친환경 급식재료 사용·급식도우미 고용 등으로 7천여 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6월 지방선거 공동 정책구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대해 ‘부자들까지 무료로 급식을 먹게 된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반대하고 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는데 앞장서왔던 한나라당이 “부자급식” 운운하는 것도 모순일 뿐 아니라, 지자체들의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무상급식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들어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지난해 급식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하는 전북이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반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인천·대구·울산 등은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아 결국 무상급식은 재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에 드는 1조8000억원은 4대강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해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3%만 올려도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영국·일본에서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사립학교에서만 수익자 부담을 병행하되 상당수 무상이나 감면 혜택을 받아 사실 무상급식에 가깝다고 한다. 특히 교육선진국 핀란드나 스웨덴에서는 의무교육 차원에서 완전한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 오래다. 더군다나 무상교육에 대한 헌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에서도 무상급식이 50%에 이르는 데 우리나라는 1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무상급식이 복지가 아닌 교육의 관점(헌법 제31조 8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서 학교급식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아이들이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0일 중앙·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무상급식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무상급식은 표만 노린 대표적 포퓰리즘이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무상급식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몰았다.
또 “(선진국들은)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학교급식제도를 채택했다”며 “미국·영국·일본 등은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30～50%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키고 있다”, “프랑스는 소득에 따라 학교 급식비를 다르게 매긴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13%에 불과한 무상급식 비율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무상급식이란 구호에 매달려 급식의 질이 희생되는 게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표만 노린 것일 뿐 결국 서민자녀에게 돌아갈 교육예산을 깎아 먹는 것은 아닌가”라고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 등을 비난했다.
또 “(선진국들은)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학교급식제도를 채택했다”며 “미국·영국·일본 등은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30～50%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키고 있다”, “프랑스는 소득에 따라 학교 급식비를 다르게 매긴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13%에 불과한 무상급식 비율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무상급식이란 구호에 매달려 급식의 질이 희생되는 게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표만 노린 것일 뿐 결국 서민자녀에게 돌아갈 교육예산을 깎아 먹는 것은 아닌가”라고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 등을 비난했다.
▲ 중앙일보 사설
<‘공짜 천국’ 만들 듯한 선거공약, 서민이 피해자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대학등록금을 줄이겠다는 공약과 함께 무상급식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몰아붙였다.
사설은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조원이 필요하다”, “초중학생만 대상으로 실시해도 연간 약2조원이 더 든다”고 예산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층이 세금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 예산 일부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린다면 서민 자녀에게 돌아갈 다를 혜택이 줄게 된다”며 무상급식으로 서민들이 더 손해를 본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또 야 5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여당이 야당이 서로 ‘공짜 점심’ 공약 경쟁을 벌인다면 나라 살림은 더 나빠지고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기 십상”이라며 무상급식으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는 양 몰기도 했다.
사설은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조원이 필요하다”, “초중학생만 대상으로 실시해도 연간 약2조원이 더 든다”고 예산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층이 세금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 예산 일부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린다면 서민 자녀에게 돌아갈 다를 혜택이 줄게 된다”며 무상급식으로 서민들이 더 손해를 본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또 야 5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여당이 야당이 서로 ‘공짜 점심’ 공약 경쟁을 벌인다면 나라 살림은 더 나빠지고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기 십상”이라며 무상급식으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는 양 몰기도 했다.
<“경기도 무상급식하면 8200억 경제효과”>(한겨레, 12면)
<“경기도 초·중교 무상급식땐 7035억원 사회경제적 효과”>(경향, 13면)
<“경기도 초·중교 무상급식땐 7035억원 사회경제적 효과”>(경향, 13면)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무상급식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의 주장을 자세히 보도했다. 조중동은 심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았다.
2. MB “교육감 권한 축소” … <중앙> “획기적 변화없이 비리척결 어렵다는 판단”
<경향> “약속 뒤집고 교육자치 훼손” 비판
정부가 시·도 교육감의 인사·재정권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나섰다.
9일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교육감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적·제도적 보완 작업을 벌여 이른 시일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교육감 권한 축소’는 이 대통령의 이른바 ‘교육비리 척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토착 비리와 교육 비리, 권력형 비리 세 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그리고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며 “교육 비리의 경우 비리 척결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된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면서 ‘교육감 권한 축소’를 들고 나온 데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교육부를 축소하고 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고 천명했다. 교육감 권한 축소는 이런 방침을 뒤집는 것이다.
또 교육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교육비리 근절의 처방인지도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학교 내 견제기구를 약화시키고 장학사와 교장의 권한을 강화시킨 ‘MB식 교육정책’이 교육비리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교장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교육비리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있어 깊은 고민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김상곤 효과’에 놀란 청와대가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의 당선을 겨냥해 교육감 권한 축소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9일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교육감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적·제도적 보완 작업을 벌여 이른 시일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교육감 권한 축소’는 이 대통령의 이른바 ‘교육비리 척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토착 비리와 교육 비리, 권력형 비리 세 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그리고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며 “교육 비리의 경우 비리 척결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된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면서 ‘교육감 권한 축소’를 들고 나온 데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교육부를 축소하고 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고 천명했다. 교육감 권한 축소는 이런 방침을 뒤집는 것이다.
또 교육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교육비리 근절의 처방인지도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학교 내 견제기구를 약화시키고 장학사와 교장의 권한을 강화시킨 ‘MB식 교육정책’이 교육비리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교장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교육비리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있어 깊은 고민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김상곤 효과’에 놀란 청와대가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의 당선을 겨냥해 교육감 권한 축소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관련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정부가 인수위 시절 ‘교육부를 축소하고 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정부가 인수위 시절 ‘교육부를 축소하고 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교육자치 훼손하는 ‘교육감 권한 축소’>(경향, 4면)
경향신문은 정부의 교육감 인사권·재정권 축소 방침에 대해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교육계의 비판을 전하며, “현 정부 출범 당시 ‘교육부를 축소하고 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것은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다뤘다.
기사는 교육부가 지난 3일 ‘교육비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와 일선 교육청의 권한 조율 등을 연구 중이라고 알려졌다며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가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초·중 등 교육의 권한을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수위는 당시 ‘학교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며 ‘교육부를 축소하고 조직·정원이나 교원 임용·인사, 학사운영 등 초·중등 교육의 자율을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자치와 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줄이고 교장의 권한을 키운다고 해도 또 다른 형태의 비리가 생겨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일선교사와 교육시민단체 대표의 지적을 다뤘다. 또 “권한이 많은 학교장이 되려는 과정에서 비리가 생겼다면서 다시 일선 학교로 권한을 분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육비리가 제도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에 대한 조사부터 해야 본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절차 없이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고 교과부가 권한을 회수하면 교육의 관료화만 심해질 것”이라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우려를 덧붙였다.
기사는 교육부가 지난 3일 ‘교육비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와 일선 교육청의 권한 조율 등을 연구 중이라고 알려졌다며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가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초·중 등 교육의 권한을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수위는 당시 ‘학교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며 ‘교육부를 축소하고 조직·정원이나 교원 임용·인사, 학사운영 등 초·중등 교육의 자율을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자치와 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줄이고 교장의 권한을 키운다고 해도 또 다른 형태의 비리가 생겨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일선교사와 교육시민단체 대표의 지적을 다뤘다. 또 “권한이 많은 학교장이 되려는 과정에서 비리가 생겼다면서 다시 일선 학교로 권한을 분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육비리가 제도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에 대한 조사부터 해야 본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절차 없이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고 교과부가 권한을 회수하면 교육의 관료화만 심해질 것”이라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우려를 덧붙였다.
<“교육감 인사·재정권 축소, 지역교육청에 이양 검토”>(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시·도 교육감의 인사·재정권 축소에 대해 “선출직인 교육감의 핵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교육계 일부의 지적을 전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전한 뒤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들이 뽑은 기존의 간선제 교육감과 달리 완벽하게 직선제로 뽑히는 교육 수장인데, 그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의 주장을 전했다.
또 “교육감 권한 축소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의 당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계 비리의 근본 원인인 잘못된 교원인사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그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힌 전교조 논평내용을 실었다.
이어 관련 내용을 전한 뒤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들이 뽑은 기존의 간선제 교육감과 달리 완벽하게 직선제로 뽑히는 교육 수장인데, 그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의 주장을 전했다.
또 “교육감 권한 축소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의 당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계 비리의 근본 원인인 잘못된 교원인사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그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힌 전교조 논평내용을 실었다.
<靑, 교육감 인사-재정권 대폭축소 추진>(동아, 1면)
동아일보는 1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으나 정부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과 5면을 통해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교육감 인사·재정 권한 확 줄인다>(중앙, 1면)
<1만여 개 학교 교장 임명하는 ‘교육 소통령’ 선거 때 도움 받고 요직 내주며 비리 생겨>(중앙, 5면)
<1만여 개 학교 교장 임명하는 ‘교육 소통령’ 선거 때 도움 받고 요직 내주며 비리 생겨>(중앙, 5면)
▲ 중앙일보 5면 기사
중앙일보는 5면에서 “청와대가 1991년부터 교육자치를 시행하면서 확대되어온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키로 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교육 비리를 척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교육감이) 선거 때 도움을 준 인사들이 교육청 요직을 차지하고, 이들이 연쇄적으로 인사에 관여하면서 비리가 생겨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힘을 실었다.
또 교과부가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과 교육청 개편안 방침을 전하며 “교육감 권한 축소라는 이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3대 비리 엄단 의지를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9일 언급은 사정(司正)관련 발언의 결정판”이라며 “토착비리와 교육비리에 대한 언급이 ‘곪을 대로 곪은 비리 구조를 깨겠다’는 개혁의 메시지라면, 권력형 비리는 ‘레임덕 없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공직사회에 던진 예방적 성격의 메시지”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해석을 전하며 “이 대통령의 의지는 공직사회에 발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교과부가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과 교육청 개편안 방침을 전하며 “교육감 권한 축소라는 이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3대 비리 엄단 의지를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9일 언급은 사정(司正)관련 발언의 결정판”이라며 “토착비리와 교육비리에 대한 언급이 ‘곪을 대로 곪은 비리 구조를 깨겠다’는 개혁의 메시지라면, 권력형 비리는 ‘레임덕 없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공직사회에 던진 예방적 성격의 메시지”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해석을 전하며 “이 대통령의 의지는 공직사회에 발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감은 ‘힘 빼고’ 학교장엔 ‘힘 주고’>(조선, 12면)
조선일보는 12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교육감 권한 축소, 학교장 권한 강화’로 요약되는 이같은 개혁안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며 “최근 교육 비리에 연관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현직 학교장이었는데 무턱대고 학교장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의 지적을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친(親)전교조 진영의 교육감이 다수 당선도리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관련 주장을 다뤘다.<끝>
또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친(親)전교조 진영의 교육감이 다수 당선도리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관련 주장을 다뤘다.<끝>
2010년 3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