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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5.12)
등록 2013.09.23 13:29
조회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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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선 판사들 ‘신영철 사퇴’ 요구 … <중앙> 단신처리 <조선> ‘침묵’
2. <한겨레>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 “한국정부, 비판 보도 질식시켜” 서한 발송 보도
3. 정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 <한겨레><경향> 비판적 진단
4. <중앙><조선> 시민단체 ‘보조금 씨말리기’에 앞장
판사들의 ‘신영철 사퇴’ 목소리, <중앙> 단신 <조선> ‘침묵’
1. 일선 판사들 ‘신영철 사퇴’ 요구 … <중앙> 단신처리 <조선> ‘침묵’
<경향><한겨레> 1면 톱기사로 다뤄
<경향><한겨레> 1면 톱기사로 다뤄
지난 8일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촛불시위’ 관련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주의조처 권고’라는 미온적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11일 잇따라 비판 글을 올리며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고, 법원별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또 다시 ‘사법파동’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2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1면 톱기사로 대법 윤리위 결정을 비판하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 판사들의 움직임을 다뤘다.
<판사들, 申대법관 사퇴 촉구>(경향, 1면)
<대법 윤리위 결정 ‘거센 후폭풍’>(경향, 10면)
<‘신영철 면죄부’ 내부비판 봇물>(한겨레, 1면)
<대법 윤리위 결정 ‘거센 후폭풍’>(경향, 10면)
<‘신영철 면죄부’ 내부비판 봇물>(한겨레, 1면)
경향신문은 “11일 하루에만 윤리위 결정을 비판하고 신 대법관의 사퇴와 전국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판사는 7명”이라면서 “향후 소장 판사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이옥형 판사(사시 37회)는 ‘희망, 윤리위, 절망’이라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과 재판을 신속히 하라는 의미를 일반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관들은 무엇을 주문하는지 듣는 순간 안다’며 ‘이런 행위들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 법원 이헌영 판사(사시 39회)가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일말의 가능성은 이제 사라졌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일선 판사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조만간 글을 올리겠다”는 등 법원 내부의 지지 댓글이 수백개 이상 실시간으로 올랐다고 보도했다.
10면에서는 일선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사법파동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주 안에 신 대법관의 징계·거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이옥형 판사(사시 37회)는 ‘희망, 윤리위, 절망’이라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과 재판을 신속히 하라는 의미를 일반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관들은 무엇을 주문하는지 듣는 순간 안다’며 ‘이런 행위들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 법원 이헌영 판사(사시 39회)가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일말의 가능성은 이제 사라졌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일선 판사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조만간 글을 올리겠다”는 등 법원 내부의 지지 댓글이 수백개 이상 실시간으로 올랐다고 보도했다.
10면에서는 일선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사법파동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주 안에 신 대법관의 징계·거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한겨레신문도 1면 톱기사로 일선 판사들이 “재판 독립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대법원장이 읍참마속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을 봇물처럼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개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사법의 독립과 사법행정권이 교차한다면 마땅히 사법행정권이 사법의 독립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며 신 대법관의 행위를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결론내린 윤리위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개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사법의 독립과 사법행정권이 교차한다면 마땅히 사법행정권이 사법의 독립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며 신 대법관의 행위를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결론내린 윤리위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3면에서 다뤘다. <“윤리위, 申대법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법관 경력 10년 차 안팎의 단독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 기수별 및 소송분야별 대표 7명이 11일 ‘전체 단독판사회의 활성화 연구모임’을 갖는 등 집단적인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전한 후 한 고법 부장판사가 “절차와 원칙을 중시해야 할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조사단과 윤리위의 판단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 독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전한 후 한 고법 부장판사가 “절차와 원칙을 중시해야 할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조사단과 윤리위의 판단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 독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29면에 단신 기사로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전했고,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2. <한겨레>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 “한국정부, 비판 보도 질식시켜” 서한 발송 보도
한겨레신문은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가 지난 7일(현지시각)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의 최근 언론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언론인위원회는 1981년에 설립되어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분쟁지역과 독재국가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을 보호하고 언론 자유를 해치는 국가를 감시하는 단체다.
<“한국정부, 비판 보도 질식시켜”>(한겨레, 2면)
<세계적 망신거리 된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한겨레, 사설)
<세계적 망신거리 된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위원회는 이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YTN 기자, MBC 전 ‘PD수첩’ 제작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와 신경민 전 ‘뉴스데스크’ 앵커 교체 사태 등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와 언론인을 질식시키는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또 “위원회는 특히 한국 정부의 잇따른 언론 탄압 움직임이 미디어 교차 소유 허용 논란 한가운데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소유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단 세 개의 우편향 친정부 신문만이 문화방송·한국방송·에스비에스 3개 방송사를 살 재정능력이 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위원회는 또 ‘인터넷 문화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구글코리아 이원진 대표의 말을 따,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 “위원회는 특히 한국 정부의 잇따른 언론 탄압 움직임이 미디어 교차 소유 허용 논란 한가운데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소유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단 세 개의 우편향 친정부 신문만이 문화방송·한국방송·에스비에스 3개 방송사를 살 재정능력이 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위원회는 또 ‘인터넷 문화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구글코리아 이원진 대표의 말을 따,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1981년, 권위주의적 정부의 언론 통제와 언론인에 대한 야만적 처우를 막기 위해 언론인들 스스로 만든 이 단체가, 이 땅에서 권위주의 정부가 사라진 뒤 정부의 언론 통제와 압박을 우려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발송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언론 상황이 권위주의 시대로 역행하고 있음을 세계 언론인들이 확인한 것으로, 이 정권이 내걸고 있는 선진화가 얼마나 허위에 찬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언론인위원회가 거론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 사례를 언급한 뒤 “위원회는 이런 조처들을 한국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하고 이 대통령에게 언론인들이 실업이나 정치보복의 두려움 없이 일하고 제한 없이 취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과 정부는 최소한 민주정부의 외양이라도 유지할 요량이라면, 이런 권고를 받게 된 현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즉각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언론 자유 없이는 인권도 민주주의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제언론인위원회가 거론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 사례를 언급한 뒤 “위원회는 이런 조처들을 한국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하고 이 대통령에게 언론인들이 실업이나 정치보복의 두려움 없이 일하고 제한 없이 취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과 정부는 최소한 민주정부의 외양이라도 유지할 요량이라면, 이런 권고를 받게 된 현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즉각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언론 자유 없이는 인권도 민주주의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사설
3. 정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 <한겨레><경향> 비판적 진단
<중앙><동아> “서민 위한 주택 4만여 채 공급”
<경향> “수도권 과밀 심화, 서민에겐 ‘그림에 떡’ 될 수도”
<한겨레> “서민 보금자리 되려면 임대료 인하부터”
<경향> “수도권 과밀 심화, 서민에겐 ‘그림에 떡’ 될 수도”
<한겨레> “서민 보금자리 되려면 임대료 인하부터”
11일 국토해양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 경기 고양시 덕흥구 원흥동, 하남시 미사동 일대 등 4곳을 지정해 총 6만 채의 주택을 짓는다고 밝혔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한 수도권 개발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계획이 말 그대로 ‘서민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진단했다.
<‘그린벨트 개발’ 결국 현실화 강남 세곡 등 4곳에 아파트촌>(경향, 1면)
<서울근교 아파트 막개발… ‘수도권 과밀’ 심화>(경향, 3면)
<강남2곳 서민엔 ‘그림의 떡’ 될 수도>(경향, 3면)
<서울근교 아파트 막개발… ‘수도권 과밀’ 심화>(경향, 3면)
<강남2곳 서민엔 ‘그림의 떡’ 될 수도>(경향, 3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서울 강남구 세곡, 서초구 우면 등 수도권 알짜배기 그린벨트지역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며 “지난 2월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벨트 개발론’ 이후 연이어 개발계획이 쏟아지면서 ‘그린’은 없고 ‘개발’만 난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3면에서는 “앞으로도 서울 근교 알짜배기 그린벨트 지역 중 상당수가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잇단 그린벨트 개발계획으로 환경 파괴는 물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반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환경오염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하남 미사지구는 수도권 취수원인 팔당에서 7km, 잠실 수중보에서 불과 3km 떨어져 있어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질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가 서민에게는 ‘그림에 떡’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 지역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아무리 싸게 공급한다고 해도 분양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강남·서초 지구의 경우 후보지 인근 아파트 시세가 이미 3.3m2 당 2000만원을 훌쩍 넘고 있어 시세의 절반가에 분양가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3면에서는 “앞으로도 서울 근교 알짜배기 그린벨트 지역 중 상당수가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잇단 그린벨트 개발계획으로 환경 파괴는 물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반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환경오염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하남 미사지구는 수도권 취수원인 팔당에서 7km, 잠실 수중보에서 불과 3km 떨어져 있어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질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가 서민에게는 ‘그림에 떡’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 지역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아무리 싸게 공급한다고 해도 분양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강남·서초 지구의 경우 후보지 인근 아파트 시세가 이미 3.3m2 당 2000만원을 훌쩍 넘고 있어 시세의 절반가에 분양가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하남 미사리 새도시 개발>(한겨레, 1면)
<‘서민 보금자리’ 위해선 임대료 인하부터>(한겨레, 2면)
<서울 접근성·쾌적성 좋지만 ‘상수원 위협’ 논란>(한겨레, 3면)
<세곡·우면·원흥지구는>(한겨레, 3면)
<보금자리 주택 들어가려면>(한겨레, 3면)
<‘서민 보금자리’ 위해선 임대료 인하부터>(한겨레, 2면)
<서울 접근성·쾌적성 좋지만 ‘상수원 위협’ 논란>(한겨레, 3면)
<세곡·우면·원흥지구는>(한겨레, 3면)
<보금자리 주택 들어가려면>(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한강변인 경기 하남 미사리에 평촌 규모의 새도시가 조성된다”며 “하지만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과 함께 벌써부터 수도권 시민의 먹는 물 문제에 정부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사리 보금자리주택단지 아래인 잠실수중보 위에는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취수장이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2면에서는 전문가들이 “서민들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지를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서민들이 저렴한 값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값과 임대료를 내리는 게 중요한데, 이 점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 강남구 세곡동이나 경기 하남시 일대에선 이미 오래전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이 돌면서 부동산 거래가 많았다고 전한다”며 “정부의 투기 방지 조처가 ‘사후 약방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하남 미사리 새 도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면서 “미사지구는 수도권 취수장과 너무 가깝다.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먹는 물을 공급하는 데 위험 요인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 조복현 환경정의 국장의 말을 인용했다.
2면에서는 전문가들이 “서민들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지를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서민들이 저렴한 값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값과 임대료를 내리는 게 중요한데, 이 점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 강남구 세곡동이나 경기 하남시 일대에선 이미 오래전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이 돌면서 부동산 거래가 많았다고 전한다”며 “정부의 투기 방지 조처가 ‘사후 약방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하남 미사리 새 도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면서 “미사지구는 수도권 취수장과 너무 가깝다.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먹는 물을 공급하는 데 위험 요인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 조복현 환경정의 국장의 말을 인용했다.
중앙일보는 1면과 E2면에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개발 사업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4만여 채>(중앙, 1면)
<분양가 15% 정도 싸… ‘첫 작품’ 감안 인기 지역 선정>(중앙, E2면)
<인근 택지지구 기반시설 이용해 건설비 낮아져>(중앙, E2면)
<분양가 15% 정도 싸… ‘첫 작품’ 감안 인기 지역 선정>(중앙, E2면)
<인근 택지지구 기반시설 이용해 건설비 낮아져>(중앙, E2면)
특히 E2면에서 중앙일보는 “정부는 올해 13만 가구를 시작으로 10년간 150만 가구의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며 “첫 작품을 성공시키기 위해 인기를 끌 만한 지역에 시범지구를 집중했다”고 전했다. 강남 세곡지구에 대해서는 “규모가 그리 크진 않지만 ‘강남’에 서민 주택을 짓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또 “11일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을 노린 것”이라면서 “공사 발주로 위축된 주택건설경기를 살리려는 의도도 들어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주택 수요자들은 시범지구 청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며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보금자리주택의 시범지구는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보다 15% 정도 싼 데다 서울 도심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 “11일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을 노린 것”이라면서 “공사 발주로 위축된 주택건설경기를 살리려는 의도도 들어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주택 수요자들은 시범지구 청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며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보금자리주택의 시범지구는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보다 15% 정도 싼 데다 서울 도심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E2면 기사
동아일보는 1면 <보금자리주택 4만4000채 9월 공급>에서 “국토해양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 경기 고양시 덕흥구 원흥동, 하남시 미사동 일대 등 4곳을 지정해 총 6만 채의 주택을 짓는다고 11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해 비닐하우스 등이 85% 가량을 차지해 사실상 ‘비닐벨트’로 방치돼 있는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8월 말까지 해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해 비닐하우스 등이 85% 가량을 차지해 사실상 ‘비닐벨트’로 방치돼 있는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8월 말까지 해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4. <중앙><조선> 시민단체 ‘보조금 씨말리기’에 앞장
<중앙> “국가인권위, 불법시민단체 지원 안된다” 목청 높여
<조선> “인권위, 불법시위 단체에 지원금”
<한겨레> "‘5공 찬양’에 앞장서라고 정부 지원금 주나“
<조선> “인권위, 불법시위 단체에 지원금”
<한겨레> "‘5공 찬양’에 앞장서라고 정부 지원금 주나“
중앙일보는 사설 <불법·폭력시위 단체 세금지원 안 된다>에서 “올해 처음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참가한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우리는 불법 시위 단체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백번 잘한 일이라고 본다”고 환영했다.
사설은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촛불집회 소동을 주도한 ‘광우병 대책회의’ 참가 단체들까지 지난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면서 “쇠파이프 구입하고 도로를 점거하라고 국민의 혈세를 건네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안부와 달리 불법시위 단체에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어 재고돼야 한다고 본다”고 국가인권위의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비난했다.
사설은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촛불집회 소동을 주도한 ‘광우병 대책회의’ 참가 단체들까지 지난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면서 “쇠파이프 구입하고 도로를 점거하라고 국민의 혈세를 건네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안부와 달리 불법시위 단체에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어 재고돼야 한다고 본다”고 국가인권위의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비난했다.
▲ 중앙일보 사설
이날 조선일보도 12면 <인권위, 불법시위 단체에 지원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폭력시위 단체에는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거스르고 작년 광우병 파동 때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단체에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사설 <‘5공 찬양’에 앞장서라고 정부 지원금 주나>에서 이명박 정부의 관변단체 지원 행태를 비판했다.
사설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코드 지원’이 도를 넘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대거 지원대상에 포함된 반면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펼쳐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행안부가 밝힌 ‘공익사업’ 유형이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등 정부 홍보성 사업에 치우쳐 있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철저히 ‘정부 홍보 지원금’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보수단체’들이 개최한 ‘현대사 재조명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광주사태는 좌익들의 난동이었다” “12·12는 적법한 절차였다” “촛불은 광주사태를 일으킨 좌익세력들의 선동 때문이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처벌은 인민재판으로 무효다”는 등의 망언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사설은 “이런 토론회가 정부가 생각하는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위한 호국 세미나’이고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인가. “광주민주항쟁을 폄하하고 12·12 쿠데타를 찬양해 현대사를 물구나무서게 하면 국민의식이 개혁되고 사회통합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끝>
사설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코드 지원’이 도를 넘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대거 지원대상에 포함된 반면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펼쳐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행안부가 밝힌 ‘공익사업’ 유형이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등 정부 홍보성 사업에 치우쳐 있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철저히 ‘정부 홍보 지원금’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보수단체’들이 개최한 ‘현대사 재조명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광주사태는 좌익들의 난동이었다” “12·12는 적법한 절차였다” “촛불은 광주사태를 일으킨 좌익세력들의 선동 때문이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처벌은 인민재판으로 무효다”는 등의 망언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사설은 “이런 토론회가 정부가 생각하는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위한 호국 세미나’이고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인가. “광주민주항쟁을 폄하하고 12·12 쿠데타를 찬양해 현대사를 물구나무서게 하면 국민의식이 개혁되고 사회통합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끝>
2009년 5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