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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5.15)
등록 2013.09.23 13:30
조회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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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서울시 ‘자전거길 추가 조성’ … <중앙> 1면 톱기사로 부각
2. ‘신영철 파문’ 확산에도 <동아> “신 대법관 사퇴론 소수에 그쳐”
3. 조중동, 코드 맞는 ‘언론단체’ 띄우기
 
 
 

 

  
 
중앙일보에 부는 ‘자전거 바람’
 
 
1. 서울시 ‘자전거길 추가 조성’ … <중앙> 1면 톱기사로 부각

14일 서울시가 2014년까지 서울시 주요간선도로에 구축되는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순환형 자전거도로 88km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신문들은 모두 이 소식을 다뤘는데, 특히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로 “서울 종로가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의 길로 탈바꿈한다”고 부각해 보도했다.
 
<종로에 왕복 자전거길>(중앙, 1면)
<남산엔 자전거 엘리베이터… 한강은 지하도 뚫어 연결>(중앙, 5면)
<“자전거 통학 모든 학생에게 자전거 기증”>(중앙, 5면)
 
중앙일보는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을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 ‘기후변화와 교통체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며 ‘서울 자전거 순환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5면에서는 “서울시가 구축하는 88km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 다이어트’ 방식으로 추진된다”면서 “남산에는 자전거 엘리베이터가 놓이고 한강은 지하도를 뚫어 자전거길을 연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백낙환 인제대 이사장이 100명의 학생에게 자전거를 기증하면서 “자전거 통학을 하는 모든 학생에게 자전거를 기증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1면
 
조선일보도 2면에서 이 소식을 전했다.
<페달 밟고 종로를 지나 남산을 돌아 한강으로…>라는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서울시는 2011년까지 종로와 태평로 등을 거쳐 도심을 도는 자전거 순환도로 24km를 완공하고, 2014년까지는 강북 지역을 크게 한 바퀴 도는 외곽 자전거 순환도로 38km를 만들기로 했다”고 부각했다.
 
<엘리베이터 타고 터널 지나 서울 전역 씽씽 “자전거길 88km 추가요~”>(동아, 18면)
<자전거 날자 자동차 모터까지…>(동아, B1면)
 
동아일보는 18면에서 “서울시가 2014년까지 자전거길 88km를 완공한다”며 “(남산 자전거) 엘리베이터 타고 (한강) 터널 지나 서울 전역을 자전거로 씽씽 달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경제섹션 1면에서 동아일보는 자전거 관련 테마주가 정부에서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잇달아 내놓고 있는 자전거 관련 정책 때문에 급등하고 있다고 부각하면서, “자전거 테마주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인터넷 투자정보사이트에는 아직 ‘덜 오른’ 자전거 테마주 찾기에 혈안이 된 투자자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도 조중동만큼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각각 14면과 13면에서 서울 종로․태평로 등 도심과 남산․한강을 순환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된다며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구축 방안을 소개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경제섹션 1면에 <‘국산 자전거’ 멸종 직전인데…>라는 기사를 실었다. “세계 3대 자전거 생산국을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자전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기사는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국내 부품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많이 쓰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자전거를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고급형 자전거의 수요도 늘고 산업도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2. ‘신영철 파문’ 확산에도 <동아> “신 대법관 사퇴론 소수에 그쳐”
 
<경향><한겨레> 판사들 움직임 상세하게 보도
<중앙> “판사회의 ‘신 대법관 거취’ 놓고 격론”
<조선> ‘색깔공세’ 등 판사들 맹비난, 신 대법관에겐 ‘미묘한 주문’
 
14일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은 각각 판사회의를 열고 다수의 의견으로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사들은 또 신 대법관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서 추후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국 평판사회의와 전국법관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의견과 신 대법관의 재판권 침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15일에도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다뤘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14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판사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판사회의 “申 대법관직 수행 부적절”>(경향, 1면)
<申에 ‘최후통첩’… 거부땐 사법파동 가능성>(경향, 3면)
<‘단독판사’는 독립적 재판부… 사법개혁 때마다 ‘선봉’>(경향, 3면)
<‘강제 사퇴’ 국회 탄핵뿐>(경향, 3면)
 
경향신문은 또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으로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3면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발하는 법관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선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이제 공은 신 대법관에게 다시 넘어간 양상”이라고 전했다. 또 “신 대법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도 1면에서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은 14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태와 관련해 전체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이날 전체 단독판사회의가 열렸으며, 다른 법원에서도 판사회의 개최를 결정하는 등 ‘신 대법관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 대법관 사과만으론 부족”>(한겨레, 1면)
<“재판독립 침해행위 위법”… 신대법관 향한 압박수위 높여>(한겨레, 3면)
<“재판개입, 사법 존재이유 흔들어” 판사들 이념․세대 넘어 위기감>(한겨레, 3면)
<3차 사법파동 산물… 판사 과반 찬성땐 의결 가능>(한겨레, 3면)
 
3면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거부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면서 “14일 판사회의를 개최한 일부 법원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규정한 것은 ‘버티기’에 들어간 신 대법관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선의 강경한 분위기는 신 대법관을 점점 궁지로 몰고 있다”며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사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은, 명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지 않겠지만 스스로 판단하라는 압박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3면의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일부 보수언론이 사법부 내부에 대한 ‘편가르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일선 법관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에 대한 대응과 이념적 지형은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면서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심각한 잘못이라는 데 이견이 있는 판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위와 성향에 따른 반응의 차이가 거의 없는 까닭은, 법관들이 이번 사태에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동아일보 12면 기사
반면 동아일보는 12면에 <申대법관 사퇴론 소수에 그쳐>라는 기사를 싣고, “국내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 88명은 14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는 사법 독립의 침해’라고 의견을 모았지만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단독판사회의에서도 ‘대법원장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에 힘쓰자’는 신중론이 사퇴 요구 주장보다 많았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조만간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법원 핵심관계자는 ‘법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단독판사 이하의 경우 현재까지 사퇴의견과 반대의견 비율이 6대 4 정도로 갈리며, 반대로 지법 부장판사들은 2대 8, 고법 부장판사 이상은 1대 9정도로 나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29면에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거취’ 놓고 격론>를 싣고, 전날 열린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의 단독판사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거취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면서 “법관 독립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덧붙이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거듭 맹비난하고, ‘이념공세’를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판사들의 반발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한 탓인지 신 대법관을 향해 ‘명예를 지켰으니 최소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생각해 볼 때’라는 미묘한 언급을 덧붙였다.
 
<서울 일부법원 단독판사회의 개최 신영철 대법관 사퇴 놓고 한밤 격론>(조선, 10면)
<현직 부장판사 “집단행동땐 司法에 외부개입 빌미 제공”>(조선, 10면)
<판사들의 집단행동, 線 넘어선 안 된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0면에서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엄중경고’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법원의 소장판사들이 14일 잇따라 집단적으로 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미흡한 수준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이 대법원장에게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해야 하느냐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같은 면의 또 다른 기사에서는 “현직 부장판사가 14일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려는 단독판사들을 향해 ‘신 대법관이 사퇴하면, 반대 세력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말리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하고 그 내용을 소개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이번 ‘신영철 파동’의 핵심이 사법 행정권에 의한 재판독립 훼손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폈다. 2006년 2월 9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벌 총수들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질타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신 대법관의 ‘재판 신속진행 촉구’ 이메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강도의 재판 관여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을 놓고 불평불만을 표시했던 판사는 없다”고 강변했다.
사설은 이어 “이번 재판 개입 논란을 촉발시킨 사람은 작년 10월 촛불시위 관련 재판에서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을 제청한 판사”라면서 “그의 사표 직후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언론에 유출시키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 통신망에 신 대법관을 몰아세우는 글을 올린 사람들 가운데 특정 이념 성향을 갖는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이 많다고 한다”며 “판사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념과 성향에서 확실한 색깔을 가진 판사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이념공세’를 되풀이했다.
사설은 대법 윤리위의 신영철 ‘면죄부’ 결정을 언급하면서 “신 대법관으로선 일단 후배 법관들이 공격한 수준의 재판권 침해는 아니었다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최소한의 명예를 지켰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신 대법관은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 무언가를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미묘한 언급을 덧붙였다.
사설 말미에 조선일보는 “소장 판사들이 자기들 손으로 법원의 권위를 허물면 언젠가는 자기들 어깨를 집어넣어 무너지는 법원을 지탱해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3. 조중동, 코드 맞는 ‘언론단체’ 띄우기
 
15일 조중동은 한 목소리로 ‘방송개혁시민연대'라는 단체 띄우기에 나섰다.
 
<방송개혁시민연대 출범… ‘방송장악 보고서’ 출판 “좌파정권 10년간 KBS․MBC는 선전선동 사령부 역할 맡았다”>(조선, 4면)
<방송개혁시민연대 ‘좌파정권 방송장악 충격보고서’ 출간 “편파-왜곡 10년, 국민 가치관 흔들어”>(동아, 6면)
<“지난 10년 TV 보며 끓어올라… 방송 견제할 것”>(중앙, 14면)
 
 ▲ 조선일보 4면
 
조선일보는 4면에서 “방송개혁시민연대가 ‘방송장악 보고서’를 출판”했으며 보고서가 “좌파정권 10년간 KBS․MBC는 선전선동 사령부 역할을 맡았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5년 동안 방송을 인적으로 장악하여 정권홍보를 위한 충성경쟁을 했고, 노무현 5년 동안에는 이회창 병역비리를 과다보도하며 권력과 방송의 밀월시대를 즐겼다”,  “방송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좌편향 프로를 집중 편성했다”는 등의 주장을 전했다.
 
동아일보도 6면에서 “방송개혁시민연대가 ‘좌파정권 방송장악 충격보고서’를 출판했다”면서 “방송개혁시민연대는 전현직 방송인들이 주축이 돼 지상파 방송의 개혁을 요구하는 단체”, “김강원 공동대표는 전 미디어오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으며, 임헌조 공동대표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사무처장”이라고 이 단체를 소개했다.
또 ‘방송개혁시민연대’ 간부들이 “방송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탄핵규탄 편향방송을 했다”면서 “MBC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좌편향 프로그램이다”, “KBS 드라마 ‘서울 1945’도 편향성을 보였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14면에서 “전․현직 방송인들이 14일 방송개혁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단체를 결성했다”면서 “이날 행사에서 방개혁은 MBC․KBS 전․현직 방송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좌파정권 10년, 방송장악 충격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끝>
 
 
 
2009년 5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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