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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5.19)
등록 2013.09.23 13:31
조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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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전국 9개 법원 판사회의, ‘신영철 파문’ 확산 … <조선><중앙> 판사들 맹비난
2. 조중동, 민주노동·화물연대 ‘융단폭격’
3. <동아> 고가 외제차 ‘판촉’ 나섰나
 
 
 
사실상의 ‘사법파동’, <조선><중앙> 판사들 맹비난
 
 
1. 전국 9개 법원 판사회의, ‘신영철 파문’ 확산 … <조선><중앙> 판사들 맹비난
 
<조선> “판사들 ‘신영철 사퇴’ 요구는 자가당착”
<중앙> “운동권 세 과시 논리가 작용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
<동아> 단신 처리
<한겨레> “전국 9개법원 판사 ‘신 대법관 결단’ 촉구”
<경향> “박시환 대법관 ‘신영철 사퇴론’ 동조”
 
19일 주요 일간지들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법원 내 판사들의 신영철 대법관 사퇴 여론을 다루었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광주고등법원과 특허법원, 서울가정법원, 부산·의정부지법 등 전국의 9개 각급 법원은 18일 일제히 판사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들은 회의에서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 대법관이 지금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일선 판사들의 반발은 지역과 직급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9개법원 판사도 ‘신 대법관 결단’ 촉구>(한겨레, 1면)
<고법까지 ‘신 대법관 압박’ 합류… 파장 예측불가>(한겨레, 5면)
<법원행정처 ‘신영철 바람막이’ 행보>(한겨레, 5면)
<판사들 참여 숫자 역대 최다 2·3차 땐 대법원장 사퇴까지>(한겨레, 5면)
 
5면에서는 “광주고법과 특허법원 등 고등법원급에서 처음으로 판사회의가 열리는 등 중견판사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확산되는 조짐”이지만 신 대법관이 물러날 징후가 보이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의 무마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소장 판사들과 법원행정처의 대립으로 발전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실이 알려진 지난 2월말 이후 지속적으로 판사들을 제어하려고 시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로 박시환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론에 동조했다고 보도했다.
 
<박시환 “지금 5차 사법파동”>(경향, 1면)
<“재판개입은 독재시대 유산… 이 기회에 끊어야”>(경향, 3면)
<‘고법판사회의’도 ‘申의 결단·희생’ 촉구>(경향, 3면)
<꿈적않는 申, 속타는 대법>(경향, 3면)
 
경향신문은 “현직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 거취와 관련해 소장판사들의 사퇴 촉구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을 처음으로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시환 대법관은 18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만약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박시환 대법관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내용을 보도했다. 이 인터뷰에서 박 대법관은 “(신영철 대법관 사퇴촉구에) 앞장서는 판사들을 좌파로 규정하거나 진보·보수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대법관은 또 “판사들이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면서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대법관은 이어 “사법행정권자의 재판 개입은 유신시대와 5공 시절부터 계속돼 왔는데 1993년 사법개혁 당시 이를 깨끗이 단절하지 못했다”면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고법판사회의’도 신 대법관의 결단과 희생을 촉구했다”며 전날 열린 각 지방법원의 판사회의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관계자들의 이야기”라며 “신 대법관은 일부 좌파 성향의 젊은 판사들에 맞서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일부의 전언을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판사들의 반발 여론을 거듭 비난하는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신 대법관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대법원장이 나서야 할 때다>(조선, 사설)
<‘申대법관 파동’ 高法 배석판사까지 술렁>(조선, 8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법원 사태를 수습할 때가 왔다”며 “젊은 판사들에게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가르치는 대법원장이 주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소장 판사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가 전화를 걸어 일선 판사들에게 판사회의에서 논의의 수위를 낮춰달라는 요청을 하여, 신 대법관 사퇴 촉구론에 동참하지 말 것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도 조선일보는 대법원장이 나서 소장판사들을 ‘설득’해보라고 주문한 것이다.
사설은 또 “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권 독립에 상처를 준 헌법 위반이라고 들고 나오는 일선 판사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신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을 거듭 비난했다.
사설 말미에서 조선일보는 “신 대법관도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직접 당사자로서 법원을 위해 지금 본인에게 요구되는 책임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야 한다”는 미묘한 언급을 덧붙였다.
지난 15일에도 조선일보는 신 대법관을 향해 ‘최소한의 명예를 지켰으니 사태수습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고민해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즉, 신 대법관은 재판 개입을 하지 않았으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거취를 고민해보라는 뜻으로 읽힌다.
 
중앙일보도 “신 대법관 사퇴촉구론 확산은 사법부의 자해”라며 판사들의 신 대법관 사퇴 여론을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사법부 총체적 불신 감당할 자신 있나>(중앙, 사설)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중앙, 29면)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일반 국민의 눈에는 법관들이 위아래로 갈라져 힘겨루기하는 모습만 비치고 있다”, “헌법에도 나오는 법관의 신분보장 취지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으로 따돌리고 내몰면서 일반인에게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판사들이 법치를 스스로 부인하는 꼴” 등등 판사들을 비난했다.
또 “우리는 이번 파문이 자칫 사법부에 대한 외부세력의 압력이나 개입을 불러 방휼지쟁(蚌鷸之爭)으로 흐를 가능성도 깊이 우려한다”, “사법부 내 여러 견해가 충분히 개진됐음에도 법관회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운동권의 세 과시 논리가 작용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는 주장까지 폈다.
한편 중앙일보는 전날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려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서는 29면 하단 4단 기사로 보도했다.
 
 

▲ 중앙일보 사설
 
 
이날 동아일보는 12면에 3단 기사 <의정부지법 판사들 “申대법관 희생 필요”>를 싣고 전국 9곳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열며 사실상 신 대법관 사퇴 촉구에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을 간단히 보도했을 뿐이다.

 
2. 조중동, 민주노총·화물연대 ‘융단폭격’
 
<한겨레> “정부, 노동계와 정면충돌하지 말라”
<경향> “경찰의 과잉진압이 폭력시위를 초래”

19일에도 주요일간지들은 16일 대전에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기사를 다뤘다. 조중동은 이날도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를 비난하고 ‘시위의 폭력성’를 부각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
 
<접점 못찾는 勞·政, 파국으로 가나>(조선, 3면)
<‘죽창’으로 경찰 공격한 32명 모두 영장>(조선, 3면)
 
조선일보는 3면에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후유증을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노동계는 분석한다”면서 “노동계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투쟁은 성폭력 사건 이후 파업의 동력을 찾지 못하던 민주노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민주노총이 불법시위를 주도했다며 대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근로자’로 볼 수 없는 화물연대 차주들이 포함된 민주노총 운수산업노조에 노조 설립증을 내준 것이 현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노동부 관계자들은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말을 따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엄연한 법 위반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검찰이 “16일 대전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 현장에서 검거한 457명 가운데 죽창으로 경찰을 공격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폭력을 휘두른 32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시위 현장에서는 ‘얻어맞는 경찰’과 ‘창문 깨진 경찰차’가 일상이지만, 선진국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미국 워싱턴 DC 경찰은 불법 시위를 최루탄, 철제 경찰봉, 고무총 등을 사용해 진압하고, 영국도 경찰관 폭행이나 경찰버스 등 공용물에 대한 시위대의 공격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와 함께 민주노총 시위대가 만장 깃대를 휘두르는 사진을 싣기도 했다.
 
 
 

▲ 조선일보 3면 기사
 
 

중앙일보는 시위대가 사용한 ‘죽봉’과 그로 인한 경찰 부상을 크게 다뤘다.
 
<수십 갈래 찢긴 죽봉 살… 헬멧 뚫고 얼굴로 쑥쑥 들어와>(중앙, 5면)
<검찰 “죽봉 폭력 전원 영장 청구”>(중앙, 5면)
<민노총은 화물연대를 정치파업에 이용 말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에 <전경의 눈으로 본 죽봉>이라는 4단 크기의 사진을 실었다.
5면에서는 “수십 갈래로 찢긴 죽봉이 경찰 병력의 살과 헬멧을 뚫고 얼굴로 쑥쑥 들어왔다”면서 “전·의경들에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검찰이 죽봉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에게 전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노환균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표현이 너무 섬뜩해 죽봉이라 썼지만 사실은 죽창과 다름없는 흉기”라면서 “불법과 폭력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폭행에 사용된 죽봉의 수가 1000여개 이고, 부상당한 경찰수가 104명, 훼손된 경찰버스 수가 99대”라는 대전지방경찰청의 발표를 표로 정리해서 실었다.
사설에서는 “민주노총이 총파업 구실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그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 3권 보장”이지만 “자영업자인 화물차 차주들의 노동행위는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민주노총도 잘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에 화물연대가 분규를 일으킨 것도 노동 3권과는 관계없는 사안이었다”며 “개별 회사의 운송료 인상을 놓고 벌어진 조합원의 자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노총이 개입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등 정치 이슈로 비약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설은 “사법당국은 민주노총의 폭력시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파업을 충동질하는 이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정부대로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화물연대 운송거부의 고리를 끊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급구조 개혁 등 지난해 화물연대에 제시했던 물류 개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민주노총 같은 선동꾼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검찰 “죽봉 시위자 전원 구속영장”>(동아, 1면)
<경찰버스 만신창이… 전의경 발 묶일판>(동아, 8면)
<화물연대, 정규직 제안 거절했었다>(동아, 8면)
 
1면에서 동아일보는 “검찰이 죽봉 시위자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부각시켰다.
8면에서는 면 톱기사의 리드를 “산산조각 난 앞 유리, 빨간색 스프레이 낙서로 가득한 옆면, 찌그러져 엉망이 된 범퍼, 마스크와 장갑이 박혀 있는 엔진…”이라고 뽑았다.
기사는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장안4동의 서울지방경찰청 차량정비창에 이송된 32대의 경찰버스는 지난 주말 대전 시위집회 현장의 참혹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면서 “엔진이 망가지면 차량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리비로 대당 적어도 4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또 “파손차량 이송작업이 채 끝나지 않아 정확한 피해 액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1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총파업의 명분으로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것은 화물연대 사태를 민주노총의 총파업 동력으로 연계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검찰이 18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붙잡힌 노동자 가운데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4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무더기 형사처벌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동계, 대화신호 보내는데… 정부 ‘법 만능’ 몰아치기>(한겨레, 3면)
<충돌은 왜?>(한겨레, 3면)
<죽창이냐 깃대냐>(한겨레, 3면)
<“운송료 올려달란 적 없다… 일터로 돌아가고 싶을 뿐”>(한겨레, 3면)
<정부, 노동계와 정면충돌하려는 건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노동계는 정부가 해고 요건을 더 완화하는 ‘노동 유연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맞춰 공권력이 ‘공안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과 폭력적인 진압이 부른 사태’라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3면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이례적으로 노동자 집회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이런 강경 대응은 ‘비정규직법·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민주노총은 조합원 무더기 형사처벌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대화도 제안했다”면서 “정부가 강경 대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노-정 갈등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노동자들은 경찰이 평화적인 추모집회를 봉쇄한 뒤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시위대가 죽창으로 무장하여 방패를 찌르고 투석전을 벌였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노동자 쪽에 돌렸다”면서 양쪽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경찰이 의도적으로 조합원들을 자극한 것”이라며 “예전 같았으면 경찰차로 일단 ‘산성’부터 쌓아 진입을 막는데, 당시 경찰은 조합원을 흥분하게 해 놓고는 빠른 속도로 뒤로 빠지면서 길을 열어줬다. 지도부가 제지했지만 흥분한 일부 조합원들이 경찰에게 달려가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의 언급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정부와 노동계의 충돌 기류가 심상치 않다”며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발생한 불상사와 경찰의 대규모 연행 사태로 가뜩이나 노동계가 격앙된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은 강공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사태가 이렇게 악화하고 있는데도 주무부서인 노동부나 국토해양부는 뒷짐을 지고 있거나 오히려 갈등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과의 대화 여부에 대해 “화물연대 문제의 당사자는 국토해양부”, “위법적 행동을 불사하면서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것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노동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한심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노총 쪽이 ‘우리도 경제를 살리자는 목적이 다르지 않으니 함께 이야기로 풀어보자’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점”이라며 “노동계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순리적으로 사태를 풀어나가는 것과, 강경몰이를 계속해 파국을 불러오는 것 중 어느 쪽이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노사 평화와 노동선진화에 도움이 될지, 정부는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李노동 “특수고용직 노동권 불가” 민노총 “연행사태 경찰청장 사퇴”>(경향, 12면)
<과격시위와 강경진압의 고리를 끊으려면>(경향, 사설)
<[시론] 특수고용직과 노동기본권>(경향, 35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어떤 경우든 불법과 폭력은 추방돼야 하며 이를 위해 법 집행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 원칙은 일반 시민은 물론 법 집행자, 즉 공권력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경찰은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평화적 행진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다”면서 “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차량 탑승자 전원을 연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보수신문’들의 행태에 대해 “공권력 과잉행사로 불법시위를 유도하고 그 폭력성을 부각시켜 단죄하는 것”, “그러면 보수신문들은 어김없이 ‘죽창’이 다시 등장했다고 대서특필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사안의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법치와 공권력 확립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시위와 엄단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12면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요구하는 노동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정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35면에서는 윤영삼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의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외부칼럼을 실었다.
 

3. <동아> 고가 외제차 ‘판촉’ 나섰나
 
극심한 경제난에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동아일보가 외제차 ‘홍보성 기사’로 도배된 별지 섹션을 냈다.
19일 동아일보는 별지 섹션<CAR&BRAND>의 1면 톱기사 제목을 <그래, 나도 한번 열어보자! 컨버터블의 유혹… 가격 3000만원대로 내려가>로 뽑았다. 이 기사는 인피니티 G37 컨버터블, 푸조 207CC, 폴크스바겐 이오스, 렉서스 IS 250C,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등 3000만원대에서 5000만원대에 이르는 비싼 외제차 사진을 실으며 “따가웠던 시선은 부러움으로 변하고 있다. 바야흐로 컨버터블의 계절”이라고 전했다.
 
 

▲ 동아일보 D1면 기사
 
 
같은 면에서 동아일보는 “골프를 활용한 자동차 업계의 VVIP 마케팅이 가열되고 있다”며 “BMW, 아우디 등 주로 해외 유명 자동차 기업이 하던 고객 초청 골프대회는 이제 국내 자동차업계에도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별지 D2면과 D3면은 폴크스바겐이 생산한 각종 외제차를 소개하는 기사로 ‘도배’하다시피 했고 D5면에는 석동빈 기자의 BMW 120d 시승기와 사진을 실었다. D6면에서는 뉴 아우디 A6 시승기를 실었다. (D4면은 렉서스 전면광고, D8면은 폴크스바겐 전면광고)<끝>
 
 
 
2009년 5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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