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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5.22)
등록 2013.09.23 13:33
조회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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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당선 … <동아> “6월 국회서 ‘MB악법’ 처리하라”
2. 통계청, “2008년 지니계수 0.325” … <경향> “부자정책이 빈부격차 키웠다”
 
 
<동아>, ‘전열 정비해 6월 MB악법 밀어붙이라’ 주문
 
 
1.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당선 … <동아> “6월 국회서 ‘MB악법’ 처리하라”
<중앙> “단합된 모습으로 정국 주도권 잡아라”
<조선> “친이계, 친박계 끌어안고 화합해야”
<한겨레> “화합보다 중요한 것은 쇄신”
<경향> “친이 결집 강한 원내대표 당선, 당내·정국 험로 예상”

21일 한나라당의 새 원내대표에 안상수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김성조 의원이 선출됐다. 이명박계(친이)로 분류되는 안상수-김성조 의원 후보조는 결선투표에서 95표를 얻어 62표를 얻은 친박계 황우여-최경환 후보조를 눌렀다.
22일 주요일간지들은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 소식을 일제히 1면에서 전했다.
 
<勢대결 한나라 원내대표 경선 ‘親李 압승’>(조선, 1면)
<한나라 원내대표 안상수>(중앙, 1면)
<한나라 새 원내대표 안상수-정책위의장 김성조 의원>(동아, 1면)
<한나라 새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한겨레, 1면)
<與원내대표 안상수·정책위장 김성조>(경향, 1면)
 
동아일보는 새 원내지도부를 향해 6월 국회에서 ‘MB악법’을 밀어붙일 것을 주문했다.

<친이 결집… 접전예상 깨고 ‘강한 여당’ 택해>(동아, 5면)
<검사출신 4선 의원… 두 번째 원내수장 맡아>(동아, 5면)
<안상수 원내대표,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다시 세우라>(동아, 사설)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18대 국회 1년을 돌아보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출한 민심은 무시되고 전기톱과 해머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안상수 원내대표의 첫 번째 과제가 “기반이 흔들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은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까지 85개 중점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170석이라는 의석수가 무색할 만큼 야당의 실력저지에 번번이 무릎을 꿇었다”, “1월, 2월, 4월 국회를 거치면서도 무원칙한 후퇴를 거듭했다”면서 안 원내대표가 “원칙에 따라 의회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6월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이른바 ‘MB악법’을 처리하라는 주문이다.
사설 말미에서도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경제 살리기와 국가 선진화를 위한 법률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이 정권은 정말 막장으로 밀려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5면에서 동아일보는 안상수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을 두고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2년차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원내 리더십’을 선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아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친이-친박의 분열 속에서 다수 의원이 친이 주류를 선택한 것은 국정의 고비에서 주류가 보다 엄중한 책임감으로 원내 대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안상수·김성조 체제와 과반의 막중한 책무>(중앙, 사설)
<황우여·최경환 62표, ‘친박’ 수와 일치했다>(중앙, 12면)
<미디어법 처리, 당 계파 갈등… 안상수 “가슴이 무겁다”>(중앙, 3면)
<‘강 대 강’ 여야 모두 강경파가 새 원내대표에 6월 국회, 탐색전 없이 충돌할 수도>(중앙, 3면)
 
사설은 “이명박 정권의 집권 2년차도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은 안정을 찾지 못했고 정국은 혼란스러우며 사회적 갈등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과 4·29 재보선 참패 이후 한나라당 내 계파갈등 등 여권의 과제와 어려움들을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새 원내지도부 결성을 계기로 국정운영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며 “우선 미디어법과 경제·사회 개혁법안 등에 관해 활발한 토론을 통해 당내 이견을 좁히고 단합된 모습으로 6월 국회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6월 국회에서 국정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여권은 위기 수준까지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며 “새 원내지도부는 의회 과반수의 책무를 잊지 말고 대야 협상에서 새로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12면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에 패한 황우여-최경환 후보조가 얻은 62표가 “‘친박’ 의원 수와 일치했다”면서 “친박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며 “여권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 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만큼 내부 단합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경선에서 승리한 ‘친이계’가 ‘친박계’를 끌어안아 화합할 것을 주문했다.
 
<親李는 ‘위기론’으로, 중도는 ‘朴견제론’으로 결집>(조선, 3면)
<“나눠먹기는 탕평 아니다… 주류가 책임져야”>(조선, 3면)
<“김무성 카드 버린 박 前대표에 감사”… 박 前대표는 웃지도 않았다>(조선, 3면)
<한때 중소기업 운영… “실물경제 잘 알아”>(조선, 3면)
<원내대표 경선 이후 한나라당 主流가 해야 할 일>(조선, 사설)
 
3면에서 조선일보는 “친이는 ‘위기론’으로, 중도는 ‘박견제론’으로 결집했다”며 “느닷없는 최경환(정책위의장) 카드에 여당 주류가 자존심 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친이와 친박의 갈등이 심화될 듯”이라고 전망하면서 “여당 주류와 중도파 상당수가 친박으로 돌고 있다는 정치권 관측과는 달리 당내 무게 중심이 여전히 주류 쪽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박 전 대표가 굳은 얼굴로 원내대표 경선장에 들어오는 사진과 함께 “안 후보가 이겼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박 전 대표의 반응은 ‘무표정’이었다”며 박 전 대표의 동정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안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소감에서 ‘박 전 대표가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 카드를) 원칙이 아니라고 해 경선을 할 수 있었다. 박 전 대표에게 감사한다’고 하자 의총장에 큰 웃음이 터졌지만 박 전 대표는 웃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 친박계 의원’의 말을 따 “(주류 측이)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에서는 지고, 자신들이 대부분인 의원 선거에서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다”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이번 경선이 친이-친박 간 갈등이 다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불거진 상황에서 치러졌다며 “친이 주류는 여전히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친이 진영이 원내대표 경선 승리를 당 운영에 관한 일방 통행증을 받아 든 것으로 해석하면 한나라당 내 갈등은 손쓰기 힘들게 위험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면서 “어느 정당이든 주류가 일류로 평가받으려면 비주류를 끌어안고 당 화합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신문은 4면에서 “21일 치러진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강성 친이’로 분류돼 온 안상수 의원이 새 원내사령탑이 되면서, 여야 관계는 물론 당내 계파 갈등과 쇄신 논쟁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강성 ‘친이’ 당선… 대야관계 ‘살얼음판’>(한겨레, 4면)
<체면 구겨진 박근혜>(한겨레, 4면)
<‘국민의 뜻’ 헤아리는 원내대표가 돼야>(한겨레, 사설)
 
보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것은 ‘계파 화합론’보다는 ‘힘있는 국정 운영론’에 더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며 “4·29 재보선 참패 뒤 당 쇄신위원회에서 논의돼온 ‘근본적 처방전’까지 동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또 “대야 관계는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당내 친이-친박 계파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설에서는 “지난 4·29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 안에서 분출된 ‘쇄신과 화합’ 요구를 되돌아보면, 이번 선거 결과는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번 선거는 ‘보이지 않는 손’과 청와대 개입설 등 각종 음모론이 난무하고, 막판으로 갈수록 세 결집 양상이 두드러지는 등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화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쇄신”이라며 “국민의 편에 서서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가는 여당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 눈치보기 태도부터 버리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새 원내대표가 “강성파로 분류된다”며 “언론관련법의 처리 문제를 비롯한 국회 현안에 대해서도 강성 기조를 띠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자세는 야당에도 필요하지만, 결국 열쇠를 쥔 쪽은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라면서 “새 원내대표는 ‘정국 주도권 회복’ ‘강한 추진력’ 등의 허황된 구호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경향신문도 5면에서 “한나라당의 선택은 결국 ‘친이 결집’이었고 ‘강한 원내대표’였다”며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등 ‘MB(이명박 대통령) 입법’을 놓고 야당과는 충돌국면이 상정된다”고 우려했다.
 
<친이끼리만 화합… 도로 ‘두나라당’>(경향, 5면)
<안상수 새원내대표 17대 이어 두번째 원내사령탑 ‘강성’ 이미지의 친이재오계>(경향, 5면)
<“주류 진정성 드러난 결과” 박근혜, 당 협조 거부 태세>(경향, 5면)
 
이어 “향후 당내와 정국은 험로가 예상된다”며 “친이계의 힘 과시에 대해 친박계의 불만과 비협조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그(박근혜 전 대표)로선 경선 투표에 참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등 의원들을 향해 ‘무언의 메시지’까지 보냈지만, 결국 패배의 현장만 목격한 셈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또 “경선 결과는 친박 세력의 ‘여당 내 야당화’ 가속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2. 통계청, “2008년 지니계수 0.325” … <경향> “부자정책이 빈부격차 키웠다”
 
<한겨레> “빈부격차 사상최대”
<동아> “규제완화로 기업투자 이끌어야”
<조선>·<중앙> ‘침묵’
 
21일 통계청이 2008년 지니계수가 0.32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의미다. 통상적으로 지니계수가 0.35를 넘으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평가된다.
 
22일 경향신문은 16면 기사를 통해 통계청 발표를 전하고, 사설을 통해 ‘부자를 위한 정책’이 빈부격차 키웠다고 비판했다.
 
<빈부격차 갈수록 커져… 작년 지니계수 0.325 올해는 더 확대될 듯>(경향, 16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빈부격차 키웠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자산가치 상승이 실물경제 회복보다 앞선 올해에는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한시 폐지 등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감세정책을 펴면서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기업은행 금융통계팀 이성룡 연구위원이 “미국은 부유층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세제를 손질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빈부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작년 지니계수가 0.325를 기록한 데 대해 “‘강부자’ 정권다운 집권 첫해 사회지표 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소득 양극화의 이유는 너무 분명하다”며 “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고 그나마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비정규직이 태반이다. 자영업자들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경제위기를 핑계삼아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유층은 주식·부동산 등 자산 소득 등에 힘입어 착실히 부를 쌓아가고 있다”며 “이러고도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소득 양극화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고집하고, 고용시장 유연화를 강화하며, 복지를 축소하는 데 열중하면 할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축소, 사회안전망 확충, 역진성 완화를 위한 세제 개혁 등이 이 같은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근본처방”이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신문도 2면 <빈부격차 사상 최대>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며 “빈부 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쪽에서는 회복세로 돌아선 주식·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늘리고, 다른 쪽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 불안에 시달리는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도 사설과 기사에서 통계청 발표를 다뤘다.
 
<‘불황의 그늘’ 빈부격차 사상최대>(동아, 8면)
<정부, 중산층 복원과 절대빈곤 해소에 총력을>(동아, 사설)
 
8면에서 동아일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한국의 빈부격차가 1990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올해에는 이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내놓은 빈부격차 해소의 방향은 경향신문과 달랐다.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을 막고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자면 일자리 공급이 필수적”이라면서 “일자리 확충은 민간의 투자를 통해 이뤄지는 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시중의 막대한 부동자금이 기업의 선제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기업 투자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치를 제때 해주는 것이 경제 살리기 대책이자 빈곤층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재벌규제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의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라고 주문한 셈이다.<끝>
 
2009년 5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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