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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5.27)
등록 2013.09.23 13:34
조회 303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1. 정부 PSI 전면 참여 … <중앙> “‘북한 무기수출 의심 선박’ 한국이 공해서 직접 검색”
다른 신문들은 “영해 내에서만 북한 선박 검색 가능”
2. 노 전 대통령 서거 … 신문들 일제히 “노 전 대통령 투신 때 경호원 없었다” 보도
PSI 전면참여, 조중동은 ‘당연’, 한겨레·경향 ‘우려’
1. 정부 PSI 전면 참여 … <중앙> “‘북한 무기수출 의심 선박’ 한국이 공해서 직접 검색”
다른 신문들은 “영해 내에서만 북한 선박 검색 가능”
다른 신문들은 “영해 내에서만 북한 선박 검색 가능”
<중앙> “의심 선박 공해상 검색 가능” … 지난 4월엔 “공해상 검색 할 수 없다” 보도
<동아> “북한 핵실험, 지난 정권 헤픈 대북지원과 무관치 않다”
<조선> 중국에 “대북제재 동참” 압박
<한겨레> “PSI 전면 참여는 남북관계만 악화시켜”
<경향> “PSI 전면 참여 중단해야”
<동아> “북한 핵실험, 지난 정권 헤픈 대북지원과 무관치 않다”
<조선> 중국에 “대북제재 동참” 압박
<한겨레> “PSI 전면 참여는 남북관계만 악화시켜”
<경향> “PSI 전면 참여 중단해야”
27일 주요일간지들은 전날(26일) 정부가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와 북한 핵실험 관련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북, 영변 재처리 시설 다시 가동”>(조선, 1면)
<정부, PSI 전면 참여… 오바마 “美 핵우산이 한국보호”>(조선, 1면)
<정부 “PSI 전면 참여”>(중앙, 1면)
<南 “PSI 참여”… 北 또 미사일 ‘응수’>(동아, 1면)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착수>(동아, 1면)
<정부, PSI 전면참여 남북관계 ‘벼랑끝’>(한겨레, 1면)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착수>(한겨레, 1면)
<정부, 끝내 PSI 전면 참여 정면대결 치닫는 남북관계>(경향, 1면)
<정부, PSI 전면 참여… 오바마 “美 핵우산이 한국보호”>(조선, 1면)
<정부 “PSI 전면 참여”>(중앙, 1면)
<南 “PSI 참여”… 北 또 미사일 ‘응수’>(동아, 1면)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착수>(동아, 1면)
<정부, PSI 전면참여 남북관계 ‘벼랑끝’>(한겨레, 1면)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착수>(한겨레, 1면)
<정부, 끝내 PSI 전면 참여 정면대결 치닫는 남북관계>(경향, 1면)
PSI 전면 참여에 대한 신문들의 입장은 1면 기사 제목에서부터 드러났다.
조중동은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발표’를 별다른 비판적 언급 없이 제목으로 뽑은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각각 “남북관계 ‘벼랑끝’”, “정면대결 치닫는 남북관계” 등의 평가를 담았다.
조중동은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발표’를 별다른 비판적 언급 없이 제목으로 뽑은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각각 “남북관계 ‘벼랑끝’”, “정면대결 치닫는 남북관계” 등의 평가를 담았다.
<중앙> “의심 선박 공해상 검색 가능” … 지난 4월엔 “공해상 검색 할 수 없다” 보도
<‘북한 무기수출 의심 선박’ 한국이 공해서 직접 검색>(중앙, 3면)
<국제 비난 여론 응집시켜 북핵 저지 총력전 펼쳐야>(중앙, 사설)
<국제 비난 여론 응집시켜 북핵 저지 총력전 펼쳐야>(중앙, 사설)
▲ 중앙일보 3면 기사
이날 중앙일보는 3면 <‘북한 무기수출 의심 선박’ 한국이 공해서 직접 검색>에서 북한의 무기 수출이 의심되는 선박을 한국이 공해상에서도 직접 검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PSI) 전면 참여로 북한 항구와 제3국 사이를 오가는 의심 선박에 대한 승선 검색 등이 이뤄질 경우 여타 PSI 회원국과 함께 우리 정부의 참가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이 보유한 380척의 대형짐배(상선)뿐 아니라 북한을 드나드는 제3국의 의심 선박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색이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차단의 시급성에 공감한 전 세계 9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규범인 PSI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관련 불법 수출입 행위를 할 경우 공해상 차단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일보의 보도는 지난 4월 15일 2면 기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당시 중앙일보는 “항행 자유의 원칙이 보장되는 공해상에서는 (대량살상무기 운송 의심 선박을) 검색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이 때문에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해도 북한에 대한 위협은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싣고 한국 영해 내로 들여올 가능성도 거의 없는 데다 이미 발효해 시행되고 있는 남북 해운합의서에 따라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게 정부 당국의 기류”라고 덧붙였었다.
중앙일보는 “이번 (PSI) 전면 참여로 북한 항구와 제3국 사이를 오가는 의심 선박에 대한 승선 검색 등이 이뤄질 경우 여타 PSI 회원국과 함께 우리 정부의 참가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이 보유한 380척의 대형짐배(상선)뿐 아니라 북한을 드나드는 제3국의 의심 선박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색이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차단의 시급성에 공감한 전 세계 9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규범인 PSI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관련 불법 수출입 행위를 할 경우 공해상 차단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일보의 보도는 지난 4월 15일 2면 기사
▲ 지난 4월 15일 2면 기사
반면 다른 신문들은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해도 북한 무기수송 의심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북 핵도발에 “PSI,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두 달여 논란 종지부>(조선, 4면)
<우리 영해내에서만 WMD(대량살상무기)거래 차단 활동>(동아, 3면)
< PSI, 금지화물 압류까지 가능… 북 ‘해상봉쇄’로 여겨>(한겨레, 5면)
<북한 정조준… 실효성은 없어 논란>(경향, 3면)
<우리 영해내에서만 WMD(대량살상무기)거래 차단 활동>(동아, 3면)
< PSI, 금지화물 압류까지 가능… 북 ‘해상봉쇄’로 여겨>(한겨레, 5면)
<북한 정조준… 실효성은 없어 논란>(경향, 3면)
조선일보는 4면 <북 핵도발에 “PSI,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두 달여 논란 종지부>에서 “북한이 실제로 WMD 관련 물자를 운송할 때 우리 영해를 지나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PSI로 인한 추가적인 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라면서 “‘공해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공해는 PSI의 활동 범위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3면 <우리 영해내에서만 WMD(대량살상무기)거래 차단 활동>라는 문답식 기사에서 “지금 굳이 참여하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2003년 PSI가 출범할 당시엔 국내에서 이 문제가 정치 이슈로 불거지면서 PSI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PSI 작전이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참여국의 영해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임에도 마치 공해상에서 충돌을 가져올 것이라는 오해도 확산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도 5면에서 “다만 공해의 경우 피에스아이 참여 국가의 선박이나 국적을 알 수 없는 선박, 미국과 승선협정을 맺은 국가의 선박만 검색할 수 있다”며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은 피에스아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선박은 공해에서 정선·검색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유엔 해양법은 원칙적으로 공해상 통항의 자유와 각국 영해에서 타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도 3면 <북한 정조준… 실효성은 없어 논란>에서 “정부의 이번 PSI 전면 참여로 WMD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영해로 들어올 경우 이를 정선·수색하고 관련 물질을 압수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북한의 의심 선박이 영해로 물자를 운반할 가능성이 없어, 정부가 북한 선박을 직접 검문·검색할 일은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3면 <우리 영해내에서만 WMD(대량살상무기)거래 차단 활동>라는 문답식 기사에서 “지금 굳이 참여하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2003년 PSI가 출범할 당시엔 국내에서 이 문제가 정치 이슈로 불거지면서 PSI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PSI 작전이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참여국의 영해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임에도 마치 공해상에서 충돌을 가져올 것이라는 오해도 확산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도 5면
경향신문도 3면 <북한 정조준… 실효성은 없어 논란>에서 “정부의 이번 PSI 전면 참여로 WMD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영해로 들어올 경우 이를 정선·수색하고 관련 물질을 압수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북한의 의심 선박이 영해로 물자를 운반할 가능성이 없어, 정부가 북한 선박을 직접 검문·검색할 일은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국제 비난 여론 응집시켜 북핵 저지 총력전 펼쳐야>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며 “모든 우방과의 외교적 계기를 통해 우리의 안보태세를 다지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 “대북제재 참여가 중국의 장기적 이익”
<對北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中國의 장기적 이익이다>(조선, 사설)
<정부, PSI 참여 결정 이후 北 동태 놓쳐서는 안 된다>(조선, 사설)
<[萬物相] 핵무기 폭발력>(조선, 26면)
<정부, PSI 참여 결정 이후 北 동태 놓쳐서는 안 된다>(조선, 사설)
<[萬物相] 핵무기 폭발력>(조선, 26면)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對北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中國의 장기적 이익이다>에서 중국의 25일 외교부 성명이 “안보리의 대북 압박 수위에 일정한 선을 그으려는 의도를 비치고 있다”면서 “중국은 대북 제재가 북한을 궁지로 몰아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대북 협력을 계속해, (2006년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를 무력화(無力化) 시켰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이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는 데 미국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어떠한 대북 제재도 성공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의 어떠한 결의도 무의미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하는 것은 중국 자신의 정치·외교적 이해(利害)라는 측면에서도 큰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동북아 전체에 반시대적(反時代的) 군비경쟁을 촉발시켜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은 중국의 안보적 이익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설 <정부, PSI 참여 결정 이후 北 동태 놓쳐서는 안 된다>에서 조선일보는 “한국이 PSI에 참여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또는 관련 부품 등을 실은 북한 선박을 우리 영해(領海) 내에서 강제 정선(停船)시키거나 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PSI에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펴온 측은 이 경우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2004년 체결한 남북해운합의서에도 같은 규정이 있는 만큼 PSI 참여가 추가적인 위험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불법적 무기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남한의 PSI 참여’ 이후의 대북정책 전반을 재점검해봐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등이 대북 대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한국만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것을 주문했다.
사설은 이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는 데 미국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어떠한 대북 제재도 성공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의 어떠한 결의도 무의미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하는 것은 중국 자신의 정치·외교적 이해(利害)라는 측면에서도 큰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동북아 전체에 반시대적(反時代的) 군비경쟁을 촉발시켜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은 중국의 안보적 이익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설 <정부, PSI 참여 결정 이후 北 동태 놓쳐서는 안 된다>에서 조선일보는 “한국이 PSI에 참여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또는 관련 부품 등을 실은 북한 선박을 우리 영해(領海) 내에서 강제 정선(停船)시키거나 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PSI에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펴온 측은 이 경우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2004년 체결한 남북해운합의서에도 같은 규정이 있는 만큼 PSI 참여가 추가적인 위험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불법적 무기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남한의 PSI 참여’ 이후의 대북정책 전반을 재점검해봐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등이 대북 대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한국만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것을 주문했다.
<동아> “민주당 김정일 돕는다” 맹비난… 전작권 전환 연기도 촉구
<북의 핵실험을 ‘MB 탓’이라며 김정일 돕는 민주당>(동아, 사설)
<對北 안보체제 강화 新전략 구축해야>(동아, 사설)
<對北 안보체제 강화 新전략 구축해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북의 핵실험을 ‘MB 탓’이라며 김정일 돕는 민주당>에서 PSI 전면참여를 비판한 민주당을 맹비난하며 “지난 두 정권(김대중-노무현 정권)은 10년간 북의 미사일과 핵 개발을 도왔다고 하는 편이 맞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북이 지난달 성능과 사거리가 한층 개량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재차 발사한 것이나, 1차 때보다 폭발력이 25배나 커진 2차 핵실험을 그제 강행한 것도 지난 정권들의 헤픈 대북 지원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북의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한 것이 MB 정부의 무능 때문이고, 북의 핵실험이 MB 정부의 냉전적 대북정책 때문이라면 DJ, 노무현 정부 때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누구 탓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DJ 정부와 노 정부가 햇볕정책이다, 포용정책이다 하면서 그렇게도 퍼주고 북의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는데도 북은 미사일도 쏘고, 핵실험도 했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두 정권이 자금 제공을 통해 도운 일 아닌가”라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을 거듭 비난했다.
사설은 “정부가 어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선언한 것은 북의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 조치”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우리 정부를 흔들어 김정일 집단을 돕겠다는 것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다른 사설 <對北 안보체제 강화 新전략 구축해야>에서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뒤에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이 확고부동할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이 때문에 3년도 채 남지 않은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 이내로 묶어놓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규정이 북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 “한국은 이 약속(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지키느라 군사 분야에서 원자력의 잠재적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사실상 남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사설은 “북이 지난달 성능과 사거리가 한층 개량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재차 발사한 것이나, 1차 때보다 폭발력이 25배나 커진 2차 핵실험을 그제 강행한 것도 지난 정권들의 헤픈 대북 지원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북의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한 것이 MB 정부의 무능 때문이고, 북의 핵실험이 MB 정부의 냉전적 대북정책 때문이라면 DJ, 노무현 정부 때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누구 탓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DJ 정부와 노 정부가 햇볕정책이다, 포용정책이다 하면서 그렇게도 퍼주고 북의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는데도 북은 미사일도 쏘고, 핵실험도 했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두 정권이 자금 제공을 통해 도운 일 아닌가”라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을 거듭 비난했다.
사설은 “정부가 어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선언한 것은 북의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 조치”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우리 정부를 흔들어 김정일 집단을 돕겠다는 것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다른 사설 <對北 안보체제 강화 新전략 구축해야>에서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뒤에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이 확고부동할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이 때문에 3년도 채 남지 않은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 이내로 묶어놓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규정이 북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 “한국은 이 약속(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지키느라 군사 분야에서 원자력의 잠재적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사실상 남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한겨레> “PSI 전면 참여, 남북관계만 악화시켜”
한겨레신문은 사설 <남북관계만 악화시킬 PSI 전면 참여>에서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방침에 대해 “전날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데 대한 부적절한 징벌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피에스아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밝힌 터여서 남북관계는 더욱 꼬이고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남북 사이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의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는 북한 핵문제 해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핵 능력을 강화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 능력은 압박과 제재 국면에서 강화됐고 대화와 협상이 이뤄질 때 악화됐다”며 “북한의 도발에 화가 나더라도 대화가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노무현 정권의 ‘대북 퍼주기’가 낳은 결과라고 비난하고 취임 초부터 대북 압박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는 이제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빠뜨리며 핵문제에서 입지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번 핵실험 직전 미국·중국 등은 사전 통고를 받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한국 정부 없는 한반도 문제’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는 핵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우리 정부 입지를 더 좁힐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조만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의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는 북한 핵문제 해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핵 능력을 강화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 능력은 압박과 제재 국면에서 강화됐고 대화와 협상이 이뤄질 때 악화됐다”며 “북한의 도발에 화가 나더라도 대화가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노무현 정권의 ‘대북 퍼주기’가 낳은 결과라고 비난하고 취임 초부터 대북 압박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는 이제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빠뜨리며 핵문제에서 입지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번 핵실험 직전 미국·중국 등은 사전 통고를 받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한국 정부 없는 한반도 문제’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는 핵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우리 정부 입지를 더 좁힐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조만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경향> “PSI 전면참여 결정 철회해야”
경향신문은 사설 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기다렸다는 듯이 PSI 가입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낸 것은 경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정부의 PSI 전면 가입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납득하기 힘들다”며 개성공단 존폐문제와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 문제를 거론했다. 사설은 또 “정부가 남북 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영해를 운항하는 북한 선박을 정선·검색할 경우 마찰이 일어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 말미에서 경향신문은 “우리의 PSI 가입은 지금처럼 참관인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며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PSI 전면 가입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정부의 PSI 전면 가입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납득하기 힘들다”며 개성공단 존폐문제와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 문제를 거론했다. 사설은 또 “정부가 남북 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영해를 운항하는 북한 선박을 정선·검색할 경우 마찰이 일어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 말미에서 경향신문은 “우리의 PSI 가입은 지금처럼 참관인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며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PSI 전면 가입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2. 노 전 대통령 서거 … 신문들 일제히 “노 전 대통령 투신 때 경호원 없었다” 보도
서울광장 봉쇄, 뉴라이트 인사·광명시장 ‘막말’, 조중동 외면
<한겨레>·<경향>, “광장 열어야”
<한겨레>·<경향>, “광장 열어야”
27일 주요 일간지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수행했던 경호원의 진술이 엇갈려 경찰의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 투신할 때 경호원은 현장에 없었다>(조선, 1면)
<노 전 대통령 투신 때 경호관 없었다>(중앙, 8면)
<노 전 대통령 경호관 ‘서거 경위’ 진술 번복>(동아, 1면)
<노 전 대통령 투신때 경호원 없었다>(한겨레, 1면)
<“노 투신 당시 경호원 없었다”>(경향, 14면)
<노 전 대통령 투신 때 경호관 없었다>(중앙, 8면)
<노 전 대통령 경호관 ‘서거 경위’ 진술 번복>(동아, 1면)
<노 전 대통령 투신때 경호원 없었다>(한겨레, 1면)
<“노 투신 당시 경호원 없었다”>(경향, 14면)
조선일보는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할 때 수행 경호원이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조문 현황 정도를 다뤘다. 이날도 조선일보는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추모 공간으로 쓰게 해달라는 민주당과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이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있는 데 대해 일절 비판하지 않았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노 전 대통령 투신 때 경호관이 없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가 “서울광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공간으로 열어달라는 시민과 유족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2면에서는 “보수 성향의 일부 인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막말’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뉴라이트전국연합 전 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와 이효선 경기 광명시장의 의 ‘막말’ 사례를 전했다.
사설 <진정한 화해는 용서를 구하는 데서 시작해야>에서 한겨레신문은 조중동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화해와 통합에 나서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 “그들의 화해와 통합 주장에선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화해만 요구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수언론은 여과없이 혐의사실을 공표하며 그를 구석으로 밀어붙였다”면서 “그런데도 그들은 오늘의 비극을 낳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선 한마디도 않은 채 ‘근거 없이 검찰 책임론을 운위하거나 정당한 보도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통합을 만들어낼 일차적 책임은 현 정권과 집권층 및 그들을 뒷받침하는 보수언론에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다른 사설 <서울광장을 열어라>에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울광장을 열어야 한다”며 오늘(27일)로 예정된 노 전 대통령 시민 추모 행사를 막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12면에서는 “보수 성향의 일부 인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막말’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뉴라이트전국연합 전 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와 이효선 경기 광명시장의 의 ‘막말’ 사례를 전했다.
사설 <진정한 화해는 용서를 구하는 데서 시작해야>에서 한겨레신문은 조중동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화해와 통합에 나서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 “그들의 화해와 통합 주장에선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화해만 요구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수언론은 여과없이 혐의사실을 공표하며 그를 구석으로 밀어붙였다”면서 “그런데도 그들은 오늘의 비극을 낳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선 한마디도 않은 채 ‘근거 없이 검찰 책임론을 운위하거나 정당한 보도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통합을 만들어낼 일차적 책임은 현 정권과 집권층 및 그들을 뒷받침하는 보수언론에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다른 사설 <서울광장을 열어라>에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울광장을 열어야 한다”며 오늘(27일)로 예정된 노 전 대통령 시민 추모 행사를 막지 말 것을 촉구했다.
▲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도 7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가 2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시민추모제’를 열기로 하고, 서울시는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8면에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추모 열기를 다뤘고, 10면에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2면에서는 이효선 광명시장이 “시청에 분향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하신 분에 대한 애도는 표하지면 동의는 못한다” “검찰 조사 중에 자살한 것 아니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검찰에서 끝까지 밝혀야지” 등 ‘막말’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 당시 경호원이 없었다는 사실을 14면에서 보도했다.
사설 <검찰 수뇌 인책으로 끝날 일 아니다>에서 경향신문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사설은 “노 전 대통령 장례식이 끝나면 검찰 책임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불편부당의 엄정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설 <‘아늑한 분향소’라는 서울경찰청장의 강변>에서는 “경찰 버스가 분향소 주변을 막아주니까 오히려 아늑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는 ‘망언’을 한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시청앞 서울광장 봉쇄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경찰은 이 모든 것들이 정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정권에도 부담을 주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끝>
8면에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추모 열기를 다뤘고, 10면에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2면에서는 이효선 광명시장이 “시청에 분향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하신 분에 대한 애도는 표하지면 동의는 못한다” “검찰 조사 중에 자살한 것 아니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검찰에서 끝까지 밝혀야지” 등 ‘막말’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 당시 경호원이 없었다는 사실을 14면에서 보도했다.
사설 <검찰 수뇌 인책으로 끝날 일 아니다>에서 경향신문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사설은 “노 전 대통령 장례식이 끝나면 검찰 책임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불편부당의 엄정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설 <‘아늑한 분향소’라는 서울경찰청장의 강변>에서는 “경찰 버스가 분향소 주변을 막아주니까 오히려 아늑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는 ‘망언’을 한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시청앞 서울광장 봉쇄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경찰은 이 모든 것들이 정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정권에도 부담을 주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끝>
2009년 5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