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7월 2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22)
등록 2013.09.23 15:43
조회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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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나라당 최종 수정안, <조선> 야당 선동에 ‘누더기’된 협상안 … <한겨레><경향> ‘무늬만’ 바꿔 본질은 ‘그 대로’
2. 쌍용차 사태, <조중동> 극렬 노조원 탓 폭력 진압 필요…<경향>·<한겨레> 노조는 사측과 대화 해결 바래
언론악법 직권상정 “적극 지지” 나선 조중동
1. 한나라당 최종 수정안, <조선> 야당 선동에 ‘누더기’된 협상안 … <한겨레><경향> ‘무늬만’ 바꿔 본질은 ‘그대로’
어제(2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디어법 개정을 위해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오늘 오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여야 협상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며 결국 미디어법을 직권상정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미디이법 개정 최종수정안을 공개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지분 소유 상한을 지상파는 20%→10%로, 보도전문채널은 49%→30%로 낮췄다. 또한 신문 구독률 25%가 넘는 경우 방송시장 진입 규제,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30%로 한정하고, 2012년까지 지상파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후규제를 갖췄다고 하지만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결국 비율만 낮췄을 뿐, 조중동의 방송진입을 허용하자는 것에는 변함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누더기 규제’가 됐다고 평가했고, 중앙일보는 선진당 안과 박근혜 안을 반영한 ‘분열 막기용 협상카드’라고 보았다. 동아일보는 ‘마지노선’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실제로는 조중동 방송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여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한 비판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의 최종안에 대해 ‘본질적’ 변화없는 ‘무늬만 바꾼’ 수정안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미디이법 개정 최종수정안을 공개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지분 소유 상한을 지상파는 20%→10%로, 보도전문채널은 49%→30%로 낮췄다. 또한 신문 구독률 25%가 넘는 경우 방송시장 진입 규제,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30%로 한정하고, 2012년까지 지상파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후규제를 갖췄다고 하지만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결국 비율만 낮췄을 뿐, 조중동의 방송진입을 허용하자는 것에는 변함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누더기 규제’가 됐다고 평가했고, 중앙일보는 선진당 안과 박근혜 안을 반영한 ‘분열 막기용 협상카드’라고 보았다. 동아일보는 ‘마지노선’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실제로는 조중동 방송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여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한 비판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의 최종안에 대해 ‘본질적’ 변화없는 ‘무늬만 바꾼’ 수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미디어法 직권상정 ‘초읽기’>(조선, 1면)
<“국회에서 미디어法 통과 안돼도 종합편성·보도채널 신규 승인”>(조선, 1면)
<다시 뭉친 한나라, 미디어법 처리 ‘탄력’>(조선, 5면)
<신문의 지상파 지분 10%로 낮춰>(조선, 5면)
<민주 “직권상정땐 모든 책임 의장에”>(조선, 5면)
<조·중·동에 MBC 준다고 반대하더니…민주 “지상파는 논점 아니다” 말바꿔>(조선, 5면)
<미디어법, 방송 독과점 지켜주려 그 소동 벌였나>(조선, 사설)
<“국회에서 미디어法 통과 안돼도 종합편성·보도채널 신규 승인”>(조선, 1면)
<다시 뭉친 한나라, 미디어법 처리 ‘탄력’>(조선, 5면)
<신문의 지상파 지분 10%로 낮춰>(조선, 5면)
<민주 “직권상정땐 모든 책임 의장에”>(조선, 5면)
<조·중·동에 MBC 준다고 반대하더니…민주 “지상파는 논점 아니다” 말바꿔>(조선, 5면)
<미디어법, 방송 독과점 지켜주려 그 소동 벌였나>(조선, 사설)
▲ 조선일보 5면 기사
조선일보 사설은 “지금 이 나라에선 1980년대 신군부가 언론통폐합과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치를 통해 정착시킨 현재의 지상파 독과점을 유지시키려고 야당과 여당과 방송이 손을 맞잡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미디어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여당이 지상파의 독과점과 기득권 유지를 하려는 진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야당과 방송이 거짓으로 내세운 ‘신문의 여론 독과점’에 휘말려 허우적거리고만 있다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그 중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홈페이지에서 올린 글에서 ‘미디어법은 조중동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하는게 관건’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 신문에 확인 한번 안 해보고 야당의 선동에 맞장구 친 꼴”이라며 “미디어법이 정말 그런 것이라면 당장 때려치워야 마땅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5면 <신문의 지상파 지분 10%로 낮춰>에서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최종 수정안은 ‘누더기’ 법안이라는 평가가 있다면서 본래 개정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시 뭉친 한나라, 미디어법 처리 ‘탄력’>에서는 한나라당 안팎에서 최종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면서 자유선진당 안과 박근혜 안을 모두 수렴한 ‘고심한 흔적이 있는’ 안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할 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구독률 25%이하 신문사에만 방송 진입 허용”>(중앙, 1면)
<“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택일만 남았다”>(중앙, 4면)
<미디어법 멀어지는 협상, 가까워진 직권상정>(중앙, 4면)
<민주당 ‘의원직 사퇴 카드’ 만지작>(중앙, 4면)
<이회창 “선진당 안 많이 들어갔다” 만족>(중앙, 5면)
<한나라, 내부 분열 막기? 박근혜 안 100% 반영>(중앙, 5면)
<박근혜 중재안 수용에 친박계 “휴~”>(중앙, 5면)
<방송의 기득권 지키기 정치파업 안 된다>(중앙, 사설)
조선일보는 5면 <신문의 지상파 지분 10%로 낮춰>에서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최종 수정안은 ‘누더기’ 법안이라는 평가가 있다면서 본래 개정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시 뭉친 한나라, 미디어법 처리 ‘탄력’>에서는 한나라당 안팎에서 최종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면서 자유선진당 안과 박근혜 안을 모두 수렴한 ‘고심한 흔적이 있는’ 안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할 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구독률 25%이하 신문사에만 방송 진입 허용”>(중앙, 1면)
<“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택일만 남았다”>(중앙, 4면)
<미디어법 멀어지는 협상, 가까워진 직권상정>(중앙, 4면)
<민주당 ‘의원직 사퇴 카드’ 만지작>(중앙, 4면)
<이회창 “선진당 안 많이 들어갔다” 만족>(중앙, 5면)
<한나라, 내부 분열 막기? 박근혜 안 100% 반영>(중앙, 5면)
<박근혜 중재안 수용에 친박계 “휴~”>(중앙, 5면)
<방송의 기득권 지키기 정치파업 안 된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5면 <한나라, 내부 분열 막기? 박근혜 안 100% 반영> 과 같은 면 기사를 통해 여당의 미디어법 최종 수정안이 자유선진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안을 모두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여당 내부의 분열도 막고, 오히려 민주당이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입장을 몰아붙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도했다. 한편 4면 <민주당 ‘의원직 사퇴 카드’ 만지작>에서는 민주당이 ‘의원직 사퇴’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다뤘다.
사설은 노사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 택하는 최후의 방법인 파업을 근로조건이나 사측과의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은 “불법 행위”, “국민의 시청권을 멋대로 유린하는 행위야말로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 폭거”라며 일 뿐이라며 방송사 파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전국언론노조’가 전체 언론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닌데 민주주의와 자유언론을 핑계로 정권 반대 투쟁을 벌이는 것도 납득이 안된다며, 중앙일보를 포함한 주요 신문사들이 언론노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는 사실만으로 언론노조는 ‘대표’ 자격이 없는 아니냐고 평가절하했다.
사설은 노사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 택하는 최후의 방법인 파업을 근로조건이나 사측과의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은 “불법 행위”, “국민의 시청권을 멋대로 유린하는 행위야말로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 폭거”라며 일 뿐이라며 방송사 파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전국언론노조’가 전체 언론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닌데 민주주의와 자유언론을 핑계로 정권 반대 투쟁을 벌이는 것도 납득이 안된다며, 중앙일보를 포함한 주요 신문사들이 언론노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는 사실만으로 언론노조는 ‘대표’ 자격이 없는 아니냐고 평가절하했다.
<한나라, 미디어법 이르면 오늘 처리>(동아, 1면)
<한나라 ‘마지노선’ vs 민주 ‘배수진’…미디어법 운명은?>(동아, 3면)
<‘强 vs 强’… 정치 명운 건 한판>(동아, 4면)
<與, 미디어법 직권상정땐 수정안 올릴 듯>(동아, 4면)
<“미디어법 국회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하반기에 승인”>(동아, 4면)
< MBC 파업…방송 차질>(동아, 4면)
<동아일보는 ‘勞營방송’ MBC 인수에 관심 없다>(동아, 사설)
<한나라 ‘마지노선’ vs 민주 ‘배수진’…미디어법 운명은?>(동아, 3면)
<‘强 vs 强’… 정치 명운 건 한판>(동아, 4면)
<與, 미디어법 직권상정땐 수정안 올릴 듯>(동아, 4면)
<“미디어법 국회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하반기에 승인”>(동아, 4면)
< MBC 파업…방송 차질>(동아, 4면)
<동아일보는 ‘勞營방송’ MBC 인수에 관심 없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협상 핵심 포인트라며 3면 기사에서 신문사와 기업의 방송진출 허용 여부와 허용할 경우 어떤 진입 장벽을 마련할지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고 보도했다. 2005년 종합일간지, 특수지, 지방일간지를 합친 신문시장에서 동아, 조선, 중앙의 점유율이 15~17%대였는데, 민주당이 시장점유율 10% 미만의 신문에게 종합PP를 허용하겠다는 안은 이들 신문의 방송진입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4면 <‘强 vs 强’… 정치 명운 건 한판> 기사에서는 미디어법 처리가 사흘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 당의 대표들이 서로 “정치 명운”을 건 싸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로 지지층의 이탈을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고생 또한 적지 않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동아일보 사설은 MBC가 신문사에 넘어가는 일은 불가능한데, MBC 노조가 “정권이 MBC를 동아일보 등에 넘기려는 것이다”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민영화'는 이들이 꾸며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이 ‘MBC가 민영화되어 메이저 신문에 넘어갈 것’이라는 세간의 억측을 불식하기 위해 지상파 채널이 추가로 생기는 2013년 전까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MBC를 ‘노영(勞營) 방송’이라고 칭하며 인수할 뜻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새 방송사를 만들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게 낫겠다고 주장했다.
4면 <‘强 vs 强’… 정치 명운 건 한판> 기사에서는 미디어법 처리가 사흘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 당의 대표들이 서로 “정치 명운”을 건 싸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로 지지층의 이탈을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고생 또한 적지 않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동아일보 사설은 MBC가 신문사에 넘어가는 일은 불가능한데, MBC 노조가 “정권이 MBC를 동아일보 등에 넘기려는 것이다”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민영화'는 이들이 꾸며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이 ‘MBC가 민영화되어 메이저 신문에 넘어갈 것’이라는 세간의 억측을 불식하기 위해 지상파 채널이 추가로 생기는 2013년 전까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MBC를 ‘노영(勞營) 방송’이라고 칭하며 인수할 뜻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새 방송사를 만들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게 낫겠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사설
<‘조중동 방송진출’ 여당이 총대멨다>(한겨레, 1면)
<“언론악법 결사 저지”>(한겨레, 1면)
<“언론법 통과 안돼도 종편·보도채널 승인”>(한겨레, 1면)
<조중동 모두 방송진출 ‘가능’-‘불가능’이 결정적 차이>(한겨레, 3면)
<직권상정 결국 충돌하나 의원직 사퇴>(한겨레, 3면)
<진퇴양난 박근혜>(한겨레, 3면)
<여 ‘문방위 5인방’ 강경론 주도…3명이 ‘조·중’ 출신>(한겨레, 4면)
<강도 높아진 언론파업…야4당·시민단체 ‘공동전선’>(한겨레, 5면)
<“여당 의도는 보수신문 방송 만들자는 것”>(한겨레, 5면)
<한나라당 방송공사법 ‘KBS 장악의도’ 논란>(한겨레, 25면)
<‘조중동 방송’ 노골화한 한나라 방송법안>(한겨레, 사설)
<“언론악법 결사 저지”>(한겨레, 1면)
<“언론법 통과 안돼도 종편·보도채널 승인”>(한겨레, 1면)
<조중동 모두 방송진출 ‘가능’-‘불가능’이 결정적 차이>(한겨레, 3면)
<직권상정 결국 충돌하나 의원직 사퇴>(한겨레, 3면)
<진퇴양난 박근혜>(한겨레, 3면)
<여 ‘문방위 5인방’ 강경론 주도…3명이 ‘조·중’ 출신>(한겨레, 4면)
<강도 높아진 언론파업…야4당·시민단체 ‘공동전선’>(한겨레, 5면)
<“여당 의도는 보수신문 방송 만들자는 것”>(한겨레, 5면)
<한나라당 방송공사법 ‘KBS 장악의도’ 논란>(한겨레, 25면)
<‘조중동 방송’ 노골화한 한나라 방송법안>(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조중동 방송’, ‘언론악법’에 대한 직권상정 처리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독과점 신문사의 진입을 이대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한겨레는 1면 <‘조중동 방송진출’ 여당이 총대멨다> 기사에서 “일자리 2만개가 새로 생긴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고, 밥상에 반찬이 많을수록 좋다는 주장도 보수언론 중심의 일방적인 여론 지형에선 오히려 ‘편식’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3면 <조중동 모두 방송진출 ‘가능’-‘불가능’이 결정적 차이>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말한 가구구독률 25%이하 신문의 경우는 전체 가구 중에 특정 신문을 보는 비율이기 때문에 최소한 신문을 보는 가구 중에 특정 신문을 보는 비율로 계산을 하는 것이 옳다는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의 발언을 실었다. 또한 발행부수(유가부수) 등을 사전에 제출해 사전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신문법에 발행부수 신고에 관한 법조항을 없애는 안을 신문법 개정안에 담은 것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실었다.
특히 4면 기사 <여 ‘문방위 5인방’ 강경론 주도…3명이 ‘조·중’ 출신>에서는 <조선일보> 기사 출신 진성호 의원과 김효재 의원,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고흥길 위원장 등을 언급하면서 문방위원 5명 중에 3명이 당내 ‘강경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종합PP와 보도PP에 신문을 참여시키는 한나라당안을 받아들이면 2012년까지 소유와 경영 참여유보를 검토하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에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비친 의원들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한겨레 사설은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사실상 거대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나라당 안이 진입 시기 연기를 큰 양보인양 포장하고 있다며, 종편이나 뉴스채널에 대한 신문의 참여를 논의하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한 사전·사후 규제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면 <조중동 모두 방송진출 ‘가능’-‘불가능’이 결정적 차이>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말한 가구구독률 25%이하 신문의 경우는 전체 가구 중에 특정 신문을 보는 비율이기 때문에 최소한 신문을 보는 가구 중에 특정 신문을 보는 비율로 계산을 하는 것이 옳다는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의 발언을 실었다. 또한 발행부수(유가부수) 등을 사전에 제출해 사전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신문법에 발행부수 신고에 관한 법조항을 없애는 안을 신문법 개정안에 담은 것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실었다.
특히 4면 기사 <여 ‘문방위 5인방’ 강경론 주도…3명이 ‘조·중’ 출신>에서는 <조선일보> 기사 출신 진성호 의원과 김효재 의원,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고흥길 위원장 등을 언급하면서 문방위원 5명 중에 3명이 당내 ‘강경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종합PP와 보도PP에 신문을 참여시키는 한나라당안을 받아들이면 2012년까지 소유와 경영 참여유보를 검토하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에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비친 의원들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한겨레 사설은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사실상 거대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나라당 안이 진입 시기 연기를 큰 양보인양 포장하고 있다며, 종편이나 뉴스채널에 대한 신문의 참여를 논의하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한 사전·사후 규제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디어법 협상 일단 결렬>(경향, 1면)
<무늬만 바꾼 與 최종안 ‘조·중·동 방송’ 허용>(경향, 3면)
<朴측 ‘합의로 보긴 이르다’>(경향, 3면)
<최시중 “연내 신규 종편·보도 채널 승인>(경향, 3면)
<언론노조·단체 “미디어법 통과땐 민주주의 사망”>(경향, 4면)
<뉴스시간 단축 진행자 대체 재방송 편성>(경향, 4면)
<“지면 모든걸 잃는다, 마지막 싸움 될 것”>(경향, 4면)
<“여당, 직권상정 위한 기만전술” 민주당 ‘총사퇴 불사’ 배수진>(경향, 5면)
<명분 잃은 미디어법 강행 포기하라>(경향, 사설)
<무늬만 바꾼 與 최종안 ‘조·중·동 방송’ 허용>(경향, 3면)
<朴측 ‘합의로 보긴 이르다’>(경향, 3면)
<최시중 “연내 신규 종편·보도 채널 승인>(경향, 3면)
<언론노조·단체 “미디어법 통과땐 민주주의 사망”>(경향, 4면)
<뉴스시간 단축 진행자 대체 재방송 편성>(경향, 4면)
<“지면 모든걸 잃는다, 마지막 싸움 될 것”>(경향, 4면)
<“여당, 직권상정 위한 기만전술” 민주당 ‘총사퇴 불사’ 배수진>(경향, 5면)
<명분 잃은 미디어법 강행 포기하라>(경향, 사설)
경향신문 5면 <“여당, 직권상정 위한 기만전술” 민주당 ‘총사퇴 불사’ 배수진>의 기사는 여야간 미디어법 협상이 결렬되면서 의원들의 ‘배지’를 건 ‘미디어법 저지’에 민주당의 비장한 각오가 더해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파국’에 대비하는 모습이 감지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기만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이강래 원내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4면 기사에서는 21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직권상정에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총파업과 철야농성이 진행됐고, 방송국 노조뿐만 아니라 경향, 한겨레,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노조원 3000여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3면 <무늬만 바꾼 與 최종안 ‘조·중·동 방송’ 허용>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본질적’ 변화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거대 신문사의 방송진출길을 터놓았고, 신문과 대기업은 물론이고 외국자본에까지 보도PP와 종합PP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중앙일보와 삼성이 함께 지분 매집에 나서면 최소 60%의 지배주주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내놨다. 여론독과점 규제의 기준 25%이상의 신문 진출 금지에 대해서도 국내 신문이 모두 구독률 24% 미만임을 감안하면 신문지배 사업자인 조중동에게 방송진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지금 “왜 법개정이 필요하며, 개정이 시민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볼 때, 한나라당의 방송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여론다양성 등 모두 포장만 그럴 듯할 뿐 근거도 논리도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정권이 중도 실용론을 내세우면서도 미디어법 처리에 집요한 것은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조중동이 적극 도왔음에도 지난 대선에서 두 번 패한 원인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이 정권의 미디어법 강행의지가 장기집권 구도와 직결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4면 기사에서는 21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직권상정에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총파업과 철야농성이 진행됐고, 방송국 노조뿐만 아니라 경향, 한겨레,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노조원 3000여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3면 <무늬만 바꾼 與 최종안 ‘조·중·동 방송’ 허용>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본질적’ 변화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거대 신문사의 방송진출길을 터놓았고, 신문과 대기업은 물론이고 외국자본에까지 보도PP와 종합PP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중앙일보와 삼성이 함께 지분 매집에 나서면 최소 60%의 지배주주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내놨다. 여론독과점 규제의 기준 25%이상의 신문 진출 금지에 대해서도 국내 신문이 모두 구독률 24% 미만임을 감안하면 신문지배 사업자인 조중동에게 방송진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지금 “왜 법개정이 필요하며, 개정이 시민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볼 때, 한나라당의 방송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여론다양성 등 모두 포장만 그럴 듯할 뿐 근거도 논리도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정권이 중도 실용론을 내세우면서도 미디어법 처리에 집요한 것은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조중동이 적극 도왔음에도 지난 대선에서 두 번 패한 원인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이 정권의 미디어법 강행의지가 장기집권 구도와 직결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2. 쌍용차 사태, <조중동> 극렬 노조원 탓 폭력 진압 필요…<경향>·<한겨레> 노조는 사측과 대화 해결 바래
어제(21일)도 쌍용차 평택공장은 경찰과 노조의 대치가 이어졌다. 경찰은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도장공장에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뿌리면서 안으로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갔다. 이에 노조원들은 화염병과 새총 등으로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중동은 경찰의 최루액 살포와 강력 진압 과정은 옹호하면서 쌍용차 노조가 무차별 새총 난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가공할만한 무기로 대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와 경향은 노조는 여전히 사측과 대화로의 해결을 바라고 있으며, 이대로 강경진압을 진행할 경우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중동은 경찰의 최루액 살포와 강력 진압 과정은 옹호하면서 쌍용차 노조가 무차별 새총 난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가공할만한 무기로 대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와 경향은 노조는 여전히 사측과 대화로의 해결을 바라고 있으며, 이대로 강경진압을 진행할 경우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쌍용車 노조 ‘완전 무장’>(조선, 1면)
<경찰 포위망 좁혀오자 쌍용차 노조원들 거센 ‘화염병 저항’>(조선, 8면)
<“국가 전체 손실액 1조원”…부상 110명 등 인명피해 속출>(조선, 8면)
<볼트 30개 담은 대포, 500m까지 쏘아 보내>(조선, 8면)
<경찰 포위망 좁혀오자 쌍용차 노조원들 거센 ‘화염병 저항’>(조선, 8면)
<“국가 전체 손실액 1조원”…부상 110명 등 인명피해 속출>(조선, 8면)
<볼트 30개 담은 대포, 500m까지 쏘아 보내>(조선, 8면)
조선일보는 쌍용차 노조원들이 경찰이 도장공장과 대치거리를 조금씩 좁혀 올 때마다 과격한 대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원들의 새총에 경찰과 사측 직원이 다쳤고, 자동차 알루미늄 힐을 날려 진입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경찰은 최루액을 살포할 수밖에 없었고 겨우 노조와의 대치 간격을 좁힐 수 있었다며 경찰의 입장에서 보도했다.
특히 1면과 8면 기사 <볼트 30개 담은 대포, 500m까지 쏘아 보내>에 걸쳐 ‘사제 볼트 대포’, ‘화염방사기’, ‘화염병’ 등의 성능을 자세히 다루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모두 110명의 부상자가 났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손실로 치면 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파업 이후 손실액이 이미 2400억원을 넘어섰고, 조만간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산하는 게 낫다는 얘기”라면서 청산에 힘을 싣는 분위기로 보도했다.
특히 1면과 8면 기사 <볼트 30개 담은 대포, 500m까지 쏘아 보내>에 걸쳐 ‘사제 볼트 대포’, ‘화염방사기’, ‘화염병’ 등의 성능을 자세히 다루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모두 110명의 부상자가 났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손실로 치면 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파업 이후 손실액이 이미 2400억원을 넘어섰고, 조만간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산하는 게 낫다는 얘기”라면서 청산에 힘을 싣는 분위기로 보도했다.
<돈줄 마른 평택…“아이 학원도 끊었어요”>(중앙, 1면)
<볼트 30발 한번에 쏘는 ‘다연발 사제총’까지 등장>(중앙, 3면)
<경찰, 헬기로 도장 공장에 최루액 뿌려 노조는 새총·사제총·화염병으로 저항>(중앙, 3면)
<볼트 30발 한번에 쏘는 ‘다연발 사제총’까지 등장>(중앙, 3면)
<경찰, 헬기로 도장 공장에 최루액 뿌려 노조는 새총·사제총·화염병으로 저항>(중앙, 3면)
▲ 중앙일보 3면 기사
중앙일보는 3면에서 쌍용차 점거 현장에 쓰인 시위도구라며 다연발 사제총, 새총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조의 ‘폭력성’을 강조했다. 새총은 강한 아크릴 방호벽도 쉽게 뚫는 정도의 괴력을 가지고 있고, 다연발총은 집중 공격을 할 때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은 면 기사에서 노조의 새총과 화염병 투척에 경찰은 진압대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루액 투척이 필요했다고 밝힌 내용을 실었다. 또한 노조 측이 경찰에게 “공장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에 경찰은 “대치 거리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할 뿐 진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실었다.
1면 <돈줄 마른 평택…“아이 학원도 끊었어요”>라는 제목의 기사는 쌍용차 노조의 점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도 나빠지고 있고, 협력업체 근무자까지 포함하면 그 파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쌍용차 프레스공장 2곳 ‘접수’>(동아, 6면)
<쌍용차 파산하면 파장 어디까지>(동아, 6면)
<쌍용차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극렬 노조원들>(동아, 사설)
<쌍용차 파산하면 파장 어디까지>(동아, 6면)
<쌍용차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극렬 노조원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측이 노조의 농성자 중 이탈을 원해도 “서로 경계가 심해” 나오기가 힘들고, “나오는 사람에게도 새총을 쏜다. 이탈 조합원은 사태 종료 후 모두 죽일 것이라며 통제중”이라고 전해들었다는 인터뷰를 인용했다. 같은 6면 기사에서는 쌍용차가 파산하게 된다면 2만명이 일자리를 일고, 102만 여대 쌍용차 소유주들이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파행이 계속되면 법정관리를 중단할 수 있어” 파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쌍용차의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업체에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에서도 지금의 파행을 이끌고 가는 것은 노조원들이라고 지목했다. 민주노총과 같은 과격세력도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원들이 새총을 쏘아가며 법정관리 회사의 생사를 결정하는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회생하려는 뜻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노조의 태도를 비난했다.
<경찰, 쌍용차 도장공장 진입로 확보>(한겨레, 1면)
<마주달리는 노-사-경찰 쌍용차 ‘폭풍전야 대치’>(한겨레, 6면)
<마주달리는 노-사-경찰 쌍용차 ‘폭풍전야 대치’>(한겨레, 6면)
한겨레는 노조원들이 대치가 길어지고 식수와 식료품 반입이 중단돼 씻지도 못하고 주먹밥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정부나 회사 쪽은 압박수위를 높여 파업 해산을 기대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은 오히려 동요를 일으키기 보다 사측과 대화를 푸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내용도 밝혔다.
또한 “노조가 총고용 보장과 정리해고 철회 이외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서 사측이 노조의 무조건적인 대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재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사측이 제공하고, 어떻게 회생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사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21일 ‘쌍용차 파업 관련 폭력성 부각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전날 상황을 4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편집해 언론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사측은 “이탈 조합원이 노조의 반대로 파업에 나오지 못했다”고 흘렸고, 노조는 “사실이 그렇다면 실체를 공개하라”고 맞섰다는 것도 보도했다. 경찰과 사측이 노조의 점거에 대해 대화로 풀려고 접근하는커녕 폭력진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또한 “노조가 총고용 보장과 정리해고 철회 이외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서 사측이 노조의 무조건적인 대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재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사측이 제공하고, 어떻게 회생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사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21일 ‘쌍용차 파업 관련 폭력성 부각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전날 상황을 4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편집해 언론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사측은 “이탈 조합원이 노조의 반대로 파업에 나오지 못했다”고 흘렸고, 노조는 “사실이 그렇다면 실체를 공개하라”고 맞섰다는 것도 보도했다. 경찰과 사측이 노조의 점거에 대해 대화로 풀려고 접근하는커녕 폭력진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민주노총 총파업…노-정 전면전 조짐>(경향, 6면)
<“전원 고용은 말이 안된다”>(경향, 6면)
<경찰, 헬기 최루액 살포…프레스공장 접수>(경향, 6면)
<“전원 고용은 말이 안된다”>(경향, 6면)
<경찰, 헬기 최루액 살포…프레스공장 접수>(경향, 6면)
경향신문 6면 <“전원 고용은 말이 안된다”>라는 기사에서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구조조정을 안하겠다고 하면 그런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노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단 노조의 공적자금 투입 요구에 대해서도 “어떤 은행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회사에 (자금을) 주겠느냐. 안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하며 프레스 공장을 접수한 과정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지난해 7월 김석기 서울청장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한 이후 1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이창근 기획부장은 “노조는 벼랑 끝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현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공권력을 앞세우는 것은 사태의 장기화를 부를 것”이라며 “사태해결을 위해 정부의 중재와 대화를 원한다고”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끝>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하며 프레스 공장을 접수한 과정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지난해 7월 김석기 서울청장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한 이후 1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이창근 기획부장은 “노조는 벼랑 끝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현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공권력을 앞세우는 것은 사태의 장기화를 부를 것”이라며 “사태해결을 위해 정부의 중재와 대화를 원한다고”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끝>
2009년 7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