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공천 안 됩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민언련은 언론분야 5인 선정
등록 2024.02.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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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9)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가 발표한 1차 공천반대 명단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제출한 공천반대 후보자는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윤두현(경북 경산시)입니다.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이 확정되면서 민언련이 추천한 김은혜 전 홍보수석(성남시 분당구을 출마 예정)은 2차 명단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민언련은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중 권력의 언론탄압에 앞장서고 언론자유를 위협한 국회의원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 등으로 민의를 대표하기에 부적격한 후보도 포함되었습니다. 원외인사가 된 경우에도 기존 국회 입법내용,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언론장악에 앞장서고 언론자유를 훼손한 인물로 공천반대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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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선정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

제20대, 21대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전) 바른정당 원내부대표

(전)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의원은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 처리는 미루고 TV수신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수신료 갈취 거부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짜뉴스 생산자 처벌법’ 등의 법안을 발의함. 그외에도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은 긍정 평가하고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에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앞장서왔음. 이외에도 편가르기 위한 잦은 허위사실유포로 국회와 정치에 대한 신뢰도 또한 크게 낮춤. 사실 왜곡을 통한 정쟁 부추기기, 언론 신뢰 및 자유 훼손 등의 폐해가 크다고 판단해 핵심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함.

윤두현(국민의힘/경북 경산시) 

제21대 국회의원

(전) YTN 보도국장

(전) YTN플러스(디지털YTN) 대표이사 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전)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윤두현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TV수신료 분리징수와 KBS 2TV 폐지에 목소리를 높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 뉴스타파·KBS·MBC 기자 등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언론자유 훼손에 앞장섰는데 위원장이 윤두현 의원임.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포털 규제를 시장에 맡겨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자고 제안함. 편향적 언론관에 따라 정권 비판언론을 탄압하며 공영방송 민영화에 적극 나서 핵심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하였음.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YTN 보도국장을 지내며 정부 비판보도를 통제해 YTN노조(언론노조 YTN지부)가 뽑은 ‘YTN 5적’으로 선정된 바 있음.

배현진(국민의힘/서울 송파구을) 

제21대 국회의원

(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현) 제21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배현진 의원은 제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치졸한 언론탄압’이라 비판받은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제한이 언론탄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펼침. 이때 순방 동행 기자들이 민항기보다 저렴하게 전용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허위조작정보를 근거로 주장하며 물의를 빚음.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엔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옹호함.
박물관 소장자료를 일반에게 대출·열람하게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박물관 자료 보안을 이유로 박물관 관련 단체에서 반대하는 등 논란이 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에 대해 색깔론을 근거로 비판하여 주최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음.

전문성 없는 입법활동, 정보왜곡을 통한 편향적 주장, 권력의 언론탄압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등이 국회의원 자질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핵심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함.

박완주(무소속/충남 천안시을)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박완주 의원은 2022년 5월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후 같은 해 7월부터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는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2023년 7월 박완주 의원을 불구속 기소함.

민주당 제명 결정 이전, 박완주 의원은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도록 제삼자의 서명을 받아 사직서를 작성케 하거나 재취업 일자리 알선을 제안했으며, 금전 보상을 통한 회유를 시도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주변에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만큼 입법활동과 무관하게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해 핵심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함.

김은혜(국민의힘/성남시 분당구을 출마 예정)

제21대 국회의원

(전) 청와대 부대변인, 대변인

(전)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임대차3법에 반대하고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로 활동한 바 있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백지화법, 50인 미만 주52시간 유예법 등 정치개혁에 역행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법을 발의함. 김은혜 전 홍보수석의 경우 의원 재직 시절보다는 청와대·대통령실 근무 당시 권력의 언론사유화에 일조한 정황이 있음. 이명박 정부 부대변인 시절 대변인실 명의로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분석해놓은 문서가 발견되었으며, 윤석열 정부 홍보수석 당시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에 대해 마땅한 근거 없이 해명함. 언론자유, 정치개혁, 노동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등 다방면을 고려하였을 때 시대에 역행한다 판단해 핵심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함.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8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넷은 오늘(2/19) 1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하고 이를 널리 알려 유권자들이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2주간 기후환경, 의료복지, 민생경제, 종교, 역사 등의 부문에 10여개 연대기구 및 단체에서 총 89명의 명단이 모였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연대기구 및 단체가 제출한 명단 중에서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쳐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024 총선넷이 선정한 공천반대 후보자 35명은 강기윤(경남 창원성산구),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병욱(경기 성남분당구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진(서울 강남구을),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신현영(비례), 유경준(서울 강남구병),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윤두현(경북 경산시),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이종성(비례), 이헌승(부산 진구을), 임이자(경북 상주문경시),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추경호(대구 달성군), 태영호(서울 강남구갑 → 서울 구로구을), 하태경(부산 해운대구갑),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입니다.

 

각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7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반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역대급 세수펑크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가장 많은 단체(6회)로부터 공천 부적격 후보로 지목되었고, 의료민영화, 환경악법 등을 발의하고 수해 지역 봉사활동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와 같은 막말을 일삼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4회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3회 이상 공천부적격 후보자로 제안된 의원이 9명(김기현, 김병욱, 박덕흠, 신현영, 윤상현, 이종성, 임이자, 정진석, 주호영), 2회 이상 제안된 의원이 14명(김용판, 김회재, 박대출, 박성중, 박완주, 배현진, 유경준, 윤두현, 이원욱, 이헌승, 정청래, 조경태, 태영호, 하태경)입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에 1차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하고, 해당 정당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당적이 있는 34명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좌관 성추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에게는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천이 확정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태영호(서울 구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차 공천반대 명단은 총선넷 홈페이지와 각 연대기구, 단체 홈페이지, SNS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1차 명단에서 누락된 현역의원과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o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보도자료 [본문보기/다운로드]

o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명단 [본문보기/다운로드] 

o 보도자료 및 공천반대 명단은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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