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위한 미디어기구 개편방안은?

국민주권정부 미디어통합기구 개편방안 모색 두 번째 토론회

8월19일(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민언련-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김현 의원 공동주관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큰 변화를 맞게 된 가운데 후속조치를 이행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김현 의원은 8월 19일(화) 오전11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지난 7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 주제를 이은 후속 토론회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방통위 정상화(복원)’란 측면에서 2000년 통합방송위원회,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며 역대 정부에서 미디어기구가 왜곡, 훼손된 과정을 짚어본다. 특히 기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방송·통신 규제·진흥, 전파관리, ICT정책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로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진흥·규제 분리와 역할 축소로 위상이 흔들리고, 윤석열정부의 파행적 ‘2인체제’ 운영으로 정당성마저 상실된 문제를 지적한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과 함께 방송 민주화 산물로 탄생한 방송위원회-통합방송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은 ‘힘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을 강조한 최영묵 교수는 방통위 정상화의 핵심이유도 ‘합의제 복원’이라고 진단한다. 이어 올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의 핵심 요지를 살펴보고, 방통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회는 이정환 슬로유뉴스 대표가 맡으며,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이진순 민언련 이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토론자로 나선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발제문은 토론회 당일인 8월 19일 오전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를 통해 공개되며, 토론회는 유튜브 민언련채널과 김현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 취재 및 참석 문의 : 민언련 02-392-0181 ccdm1984@hanmail.net

[자료집]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