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8월 1일 구속됐다. MBC·JTBC·한겨레·경향신문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핵심 혐의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윤석열 정권이 탄압했던 MBC 등 비판언론을 내란과정에서 장악하고자 내린 단전·단수 지시는 미수로 그쳤다 해도 중대한 위헌행위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국회 장악 폭동,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개별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 내란을 위한 순차적인 공모이자 명백한 내란행위 가담이다.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에 연루된 윤석열 정권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질서를 수호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언론통제에 앞장선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참담 그 자체다. 언론장악 야욕과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비판적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을 단전·단수로 무력화하려는 지시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국헌문란 행위이다. 하지만 이상민 전 정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위증혐의까지 추가됐다.

이상민 전 장관 구속을 계기로 불법계엄 과정의 언론자유 침해 사건도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계엄군의 언론취재 방해와 기자 체포 시도, 대통령실·국방부의 기자 퇴거 조치 시도, KTV 생방송 ‘계엄반대 자막’ 삭제 지시, 위헌적 계엄포고령 등 조사할 사안이 쌓여 있다. 내란정국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진 내란동조 언론과 언론기관의 부역행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진상규명 대상이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이 ‘22시 KBS 생방송’을 언급했다고 진술해 이미 제기된 KBS 계엄방송 사전준비 의혹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이 내란 직전 내리꽂은 ‘파우치’ 박장범 사장의 KBS는 극우세력을 탐사취재한 ‘추적60분’ 불방, 라디오 진행자 고성국과 윤석열의 통화 등 내란세력 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불법매각으로 강제 민영화된 YTN도 마찬가지다. 최대주주 자리를 꿰찬 유진그룹 낙하산 김백 사장은 초유의 ‘땡윤방송’, ‘내란세력 주장 받아쓰기’로 보도전문채널 YTN을 내란정권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켰다. 불법계엄 선포 후 기계적 균형 운운하던 김백은 부정선거 의혹 팩트체크 지시, 극우단체 탄핵반대집회 취재 지시 등 보도개입 사실이 드러나자 돌연 사임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권 전반에 걸쳐 자행된 공영방송 장악과 비판언론 탄압의 실체는 낱낱이 규명되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선 검증보도 등을 이유로 기자와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특정 언론사 취재를 제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워 비판언론을 탄압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다. 다시는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장악, 언론탄압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5년 8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comment_20250804_05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