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반대한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러 정책추진 방향 중에 시선을 끄는 것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법제화”이다. 포털뉴스 영... 언론포커스(~2023) 2023-02-13 오후 17:54 309 송경재(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상지대 교수)
방송장악, 이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 참인가 방통위 감찰 사령탑 ‘대통령실’ △ 대통령실이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직접 감찰에 나섰다는 MBC 보도 화면 갈무리 ⓒMBC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 언론포커스(~2023) 2023-02-02 오후 13:10 286 이채훈(전 MBC PD)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권은 ‘합법’ 원론적으로 불필요한 방통위 ‘해임권’, 그러나 방송법 해석상 ‘해임권’은 당연 “일부 야당과 방문진은 방통위에 MBC 방문진에 대한 방통위의 검사 감독 권한이 없... 언론포커스(~2023) 2017-10-24 오후 17:45 243 한상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변호사)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는 무조건 보장될까 KBS 이사·사장에 대한 해임권 존부 KBS, MBC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전 정권 하에서 임명된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데 대해, 현 경영진 및 이들을 지지하는 보수 야당&m... 언론포커스(~2023) 2017-10-20 오전 10:01 214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