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역대 최다 득표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퇴행과 폭주로 치달았던 윤석열 내란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단호한 심판이며,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절박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다. 권력 사유화를 넘어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내란정권의 국정 혼란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제 치유와 개혁의 길로 나가야 한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 주권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러났지만, 사법부 정치개입을 비롯해 극우세력 여론조작, 적폐세력 잔존 등 내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재명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가 바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일인 이유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및 언론‧미디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파괴하고, 비판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일삼으며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특히 공영언론과 언론‧미디어 공공기관 내부에는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방조한 언론 적폐세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채 내란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했다. 언론계 내란잔재를 단호히 청산하지 않는 한 언론개혁도, 민주주의 회복도 요원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언론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내란동조 언론 행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정권에 의해 파괴된 언론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시청자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차별 콘텐츠로부터 민주주의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언론개혁은 언론을 바로잡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상 궤도로 복원하는 첫 관문이자 핵심 동력이다. 언론이 바로 서야 권력이 바로 서고, 국민의 눈과 귀가 깨어 있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지지와 여대야소의 강력한 정치적 지형에서 출범한다. 그야말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약속대로 언론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에 추호의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완전한 내란종식, 정의와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의 도약을 기대한다.

2025년 6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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