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5월 27일 제3차 후보자토론회 중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성폭력 발언 중계방송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의결했다. 토론회 직후 지상파3사는 그대로 옮기기도 어려운 끔찍한 수준의 발언을 묵음 처리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이준석 후보 발언에 대한 진정이 쇄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900건 가까운 민원이 접수됐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면 대체 선방위 존재이유란 무엇이란 말인가.

선방위가 제22대 총선(국회의원선거) 기간 선거와 관련 없는 사안까지 심의하고 법정제재를 남발했던 모습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당시 선방위는 △날씨 코너에서 파란색 숫자 ‘1’로 미세먼지 농도 표현한 MBC 〈뉴스데스크〉 △이태원 참사와 관련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고 언급한 CPBC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등 선거방송과 무관한 안건을 상정해 월권심의 비판을 자초했다. 최고수위인 관계자 징계 14건을 포함한 총 30건의 역대 최대 법정제재 기록을 남기며 과잉심의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관여부’ 운운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 선방위가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결정을 ‘난가병’에 비유하고 국민의힘 경선을 ‘집단 린치’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조롱·희화화로 판단해 행정지도를 의결한 바 있다. 한균태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은 품위와 품격을 지켜야 한다”며 방송의 기본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 발언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이중잣대 아닌가.

선방위는 MBC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제3차 후보자토론회를 진행했지만, 대선 토론 관련 형식과 규칙은 토론회를 주관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하고 있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해도 심의기구로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유감을 표명하거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것은 선방위의 마땅한 역할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월권 우려’와 ‘유감 표명은 과하다’는 다수 의견으로 무산되었다. 결국 책임을 회피한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이기도 한 오정환 선거방송심의위원은 “발언 책임은 후보에게 있으며 방송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제재 필요성을 부정했다. 방송심의 기본정신인 ‘공공성 및 품위유지’와 배치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후보자 발언이라 해도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전달될 경우 그에 대한 심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이자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오정환 위원의 무책임한 언행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우리는 선방위의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다시 한번 토론회를 주관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하루속히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왜 침묵하는가.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 발언 중계방송을 대선 선방위에서 제재할 수 없다면 토론회를 주관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나서 혐오와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2025년 6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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