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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7.5)
등록 2013.09.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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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김준규 ‘반발성 사퇴’ … 방송3사 핵심 비껴가
■ 김준규 검찰총장 ‘반발성 사퇴’ … 방송3사 핵심 비껴가
4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임기를 한달여 앞두고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의 사퇴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가 당초 합의와 달리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뀐데 따른 ‘반발성 사퇴’다.
김 총장은 확대간부회 주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태의 핵심은 ‘합의의 파기’에 있다”며 “합의가 파기되면, 이를 어긴 쪽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검찰총장인 저라도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장관들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중요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최고 국가기관 내에서 한 합의, 그리고 문서에 서명까지 해서 국민에게 공개한 약속마저 안 지켜진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떠한 합의와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8일 국회 법사위는 검사의 지휘권 규정을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대검수뇌부가 집단 사의를 표하는 등의 검찰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 수정안이 압도적 찬성(재석 200인 중 찬성 175, 반대 10, 기권 15)으로 통과됐다.
김 총장은 국회가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합의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경찰간 논란이 된 검사의 지휘권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할 경우 검찰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검․경이 협의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향상, 비대해진 검찰 권력 견제 등의 측면에서도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총장이 ‘검찰 독립’보다는 ‘조직의 이익지키기’에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총장 재임 시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대형 비리 의혹은 제대로 파헤치지 않은 채 주정회사에게 돈 받은 혐의로 기소하는데 그쳤고, ‘BBK’와 관련된 에리카 김도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이명박 정권들어 검찰은 권력의 핵심부와 직결된 수사에서 유독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 총장이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자신의 직을 걸고 싸웠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더욱이 검찰은 사법개혁 차원에서 진행된 대검중수부 폐지를 가로막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조직적 반발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나왔지만 김 총장은 사퇴하는 순간까지 검찰의 과오를 반성하기는 커녕 국회와 외부의 책임을 거론하며 ‘남탓’을 하기에 급급했다.
김 총장의 사퇴를 두고 검찰이 조직이기주의․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위한 자성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방송3사는 김 총장 사퇴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KBS는 김 총장의 사퇴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 경찰 등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김 총장의 문제제기가 적절한 것인지 등은 다루지 않았다. 김 총장이 “정치적 중립의 상징인 임기제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하는데 그쳤다.
MBC는 그동안 16명 중 10명의 검찰총장들이 중도사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총장들의 중도 사퇴가 ‘조직이기주의’를 위한 것인지, 수사를 방해하는 권력 등의 ‘외압’ 때문이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은 채, ‘외풍’을 거론하는 인터뷰를 실어 모두 ‘외풍’에 의한 중도사퇴로 비춰질 우려가 컸다. 그리고는 차기 검찰총장은 한 해에 총선과 대선을 치른다며 “역사상 가장 강한 외풍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SBS는 김 총장 사퇴에 대해 청와대가 겉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청와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기 한달여 남기고 사퇴>(KBS, 김명주)
<한달여 앞두고 사퇴>(MBC, 지영은)
<‘수사권 불만’ 사퇴 강행>(SBS, 손승욱)
<“공직자 도리 어긋난다”>(SBS, 김윤수)
KBS <임기 한달여 남기고 사퇴>(김명주 기자)는 김 총장의 사퇴문 낭독 장면을 전하며 “임기를 46일 남긴 상황. 총장직에서 사퇴하며, 정치권과 정부, 경찰 등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총장의 ‘문제제기’가 무엇인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는 “김 총장의 사퇴 강행으로 검찰 내부 결속력은 강화됐지만, 정치적 중립의 상징인 임기제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는 오점을 남겼다”며 김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문제점만 지적하는데 그쳤다.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의 유감표명과 청와대 반응을 덧붙였다.
MBC <한달여 앞두고 사퇴>(지영은 기자)는 김 총장의 사퇴 소식을 전하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청와대 반응을 보도했다.
이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제를 만들었지만 “수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의 자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반발, 최고 권력자와의 갈등. 짊어지고 가기에 너무 무거운 짐들로 16명 중 10명의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독점권을 행사한다. 그 독점권에 대해서 늘 외풍이 불어오기 마련”이라는 성낙인 서울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하지만 보도는 검찰총장들의 중도 사퇴가 ‘조직이기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권력 등의 ‘외압’이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고 ‘외풍’을 거론한 인터뷰를 실어 중도사퇴한 검찰총장들이 모두 ‘외풍’ 때문에 물러난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컸다. 또 검찰의 기소독점주에 대해서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최소한의 문제점조차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는 “38대 검찰총장은 총선과 대선을 한 해에 치러야 하고 현 정권의 끝과 새 정권의 시작을 지켜봐야 한다”며 “누가 되든 간에, 역대 가장 강한 외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SBS는 <‘수사권 불만’ 사퇴 강행>(손승욱 기자)은 김 총장의 사퇴 발언을 전하고 “검찰은 김 총장의 사퇴를 계기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을 자제하고 수사 지휘권이 구체화될 대통령령 입안 과정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공직자 도리 어긋난다”>(김윤수 기자)에서는 청와대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이미 사의를 반려했는데도 끝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청와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김황식 국무총리는 “특히 국회에서 이뤄진 법률개정에 대해 정부 내 합의를 깬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 군, ‘안보교육’ 명목 고교생도 ‘실탄사격’ … MBC만 보도
국방부가 ‘안보교육’을 명목으로 고교생 이상 국민들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유료 실탄사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방부는 재향군인회나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등 민간 안보단체에 예비군훈련장을 위탁 운영토록 하고 “오는 10월부터 서초 예비군훈련장을 일반 국민에게 시험개방해 실탄사격과 서바이벌 훈련 등 안보체험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안보체험 프로그램을 A형(안보영상 시청·개인화기 사격·서바이벌 훈련)과 B형(안보영상 시청·개인화기 사격), C형(안보영상 시청·서바이벌 훈련) 등 3가지로 구성할 예정이다. 만 16세 이상 국민이면 본인 희망에 따라 M16A1소총 실탄훈련이나 마일즈(모의교전)장비로 서바이벌 훈련을 할 수 있다. 소총과 방탄모는 군이 대여하고 서바이벌 장비와 실탄 등은 민간 안보단체가 군방위사업청을 통해 구매 운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군대에서도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미성년인 고교생들이 실탄사격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오발사고나 총기난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 우려도 있다. 또 군이 예비군 훈련장을 민간 안보단체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것을 두고도 군 관련 단체들의 ‘수익사업’을 위해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보다 근본적으로 군이 국민들에게 북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안보영상을 시청하게 한 뒤 실탄 사격체험을 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다. ‘안보교육’을 내세워 고교생들에게 살상무기를 다루게 하는 것도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한다.
4일 군의 이 같은 방침을 보도한 곳은 MBC뿐이었다. MBC는 ‘고교생 실탄사격’에 대한 사고 우려와 군 당국이 군 시설로 돈벌이에 나섰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학생도 실탄사격”>(MBC, 노재필)
MBC <“학생도 실탄사격”>(노재필 기자)은 “군 당국이 오는 10월부터 서울 서초 예비군훈련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실탄사격과 서바이벌 훈련 등이 가능한 안보 체험장을 조성해 일반인과 군 사이의 안보 공감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소년들에게 실탄 사격을 허용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엄격하게 관리해야할 군 시설로 돈벌이에 나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군 당국은 실탄사격이 법적으로 14살 이상 할 수 있다면 서도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시범운영을 해본 뒤 연령을 19살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끝>
2011년 7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