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4월 28일(월) 오후 2시 진행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내란동조 언론 책임규명 및 올바른 대선보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도 원칙을 제안하며

채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2025년 6월 4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역동적 민주주의 대한민국 시민을 함께 맞이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번 대선 보도에 임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하게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권이 짓밟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87년 체제 한계를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역사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도 원칙’을 제안한다.

언론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발언권을 허용해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 탄핵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 언론은 12·3 내란사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은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상황에서도 중립과 균형이란 이름 아래 제대로 감시도 비판도 하지 못했다. 내란 이후에도 헌정파괴 세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혐오가 가득찬 극우의 언어를 배설할 때, 이를 중계하면서 탄핵정국을 혼란과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언론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정상적인 정치집단’으로 포장하고 세탁하는 기제가 되어선 안 된다. 언론이 헌정파괴 세력을 정상화하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정치적 행위로 인정받게 되고, 국민의 심판도 무력화될 수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과 이를 회복하려는 세력을 동일하게 여겨 찬반양론으로 나열하고 파괴 세력의 해명을 중계하면서 검증 없는 인용, 반민주적 담론의 재생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언론의 세탁 과정이었다.

이번 대선 보도는 언론의 이런 세탁 기제를 철저히 해체하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실천적 저널리즘으로 거듭나야 한다. 언론은 특히 형식적 균형 보도, 검찰발 받아쓰기, 사실 검증 없는 중계, 극우 담론 재현 등을 통해 헌정파괴 세력을 정상화하고 정치적 책임을 희석시키는 보도를 끝낼 것을 국민과 약속하여야 한다.

12·3 계엄령 기도, 사법부 침탈, 국민주권 무력화 등 일련의 사태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형식적 민주주의 외피에 의존할 수 없는 내란적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정치적 선택의 기회가 아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재구성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인식해야 한다.

언론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의 주체로서 선거 보도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대통령 선거 보도 7원칙을 제안하며, 모든 언론이 성실히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대선 보도 7원칙]

1.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동등성 원칙 거부

헌정질서를 부정한 세력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기계적 중립성과 형식적 공정성 원칙의 폐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위기 속에서 기계적 중립성과 형식적 공정성은 무력하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저널리즘 실천이 요구된다.

3. 사실 검증과 왜곡방지 보도의 강화

사실을 검증하지 않은 중계보도는 왜곡과 혐오차별의 언어를 확대하고 정치세탁에 일조하는 행위다.

4. 폭정과 내란의 피해를 기억하고 복원하는 보도의 우선성

이번 선거는 폭정과 내란사태로 무너진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계기이자 공간이다.

5. 극우 담론, 음모론, 혐오차별 발언의 거부

극우 언어와 극우 프레임은 거부와 해체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결코 중계하거나 재현하지 않는다.

6. 디지털플랫폼의 민주주의를 위한 책임과 언론의 감시

허위조작정보 차단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을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언론은 디지털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디지털플랫폼은 자율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해야 한다.

7.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과 새로운 정치를 위한 보도

이번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자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언론이 7개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단지 선거를 보도하는 수동적 중계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재구성을 위한 적극적 실천자가 되기를 요구한다. 헌정질서 회복의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는 언론은 공적 기관으로서 존립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언론은 지금, 민주주의와 헌법의 편에 설 지 그렇게 하지 않을 지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