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공개한 KBS
등록 2018.08.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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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8년 7월 ‘이달의 좋은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민언련 7월 ‘이달의 좋은 보도’는 신문 부문에서 한겨레‧한겨레21 기획보도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방송 부문에 KBS ‘국정원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단독 보도, 온라인 부문에 뉴스타파‧MBC가 공동 취재한 <가짜 학술대회 탐사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8월 31일(금) 오후 2시 민언련 교육관(마포구 마포대로 14가길 10 동아빌딩 3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도 시상식 직후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는 2018년 7월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 선정 사유입니다. 아래는 2018년 7월 이달의 좋은‧나쁜 보도 방송 부문 선정 사유입니다.

 

2018년 7월 ‘이달의 좋은‧나쁜 방송 보도’ 심사 개요

좋은 방송

보도

‘국정원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보도

매체:KBS, 취재:이재석‧이세중‧최준혁‧권순두‧류란 기자, 보도일자:7/4~7/7

나쁜 방송

보도

<“DMZ 감시초소의 병력‧장비 시범 철수 추진”>

매체:TV조선, 취재:김동현 기자, 보도일자:7/24

선정위원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엄재희(민언련 활동가/신문),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이봉우(민언련 모니터팀장/온라인),

임동준(민언련 활동가/방송), 정수영(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가나다 순)

심사 대상

7월 1일부터 31일까지 KBS<뉴스9>, MBC<뉴스데스크>, SBS<8뉴스>, JTBC<뉴스룸>, TV조선<종합뉴스9>(주말<종합뉴스7>), 채널A<뉴스A>, MBN<뉴스8>에서 보도한 뉴스

 

7월 좋은 방송 보도, MB정부 ‘국정원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공개한 KBS

 

선정 사유 요약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4대강 사업’을 위해 반대의견을 표한 민간인을 사찰했다. 국정원 직원을 통해 기업의 반대단체 지원을 막고, 종교인‧대학교수 등 사업을 반대하는 민간인에 대한 탄압에 나섰다. KBS는 국정원의 문건을 입수해 이를 단독 보도했다. KBS는 문건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탄압의 방식을 전달했다. 또한 탄압 방식 중 하나로 언급된 반대 교수들의 ‘국고지원금, 연구용역비 감사 추진’을 실제 연구비와 대조해 문건의 계획이 실제로 실행됐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KBS는 국정원과 함께 경찰의 사찰의혹과 관련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훈‧포장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KBS의 보도 이후 국정원은 문건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련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KBS가 치밀한 취재로 9년간 묻혀있던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의 또 다른 이면을 밝혀낸 것이다. 이에 민언련은 KBS의 ‘국정원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보도를 2018년 7월의 ‘이달의 좋은 방송 보도’로 선정했다.

 

KBS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KBS는 이 문건을 심층 취재해 7월 4일부터 7일까지 집중 보도 했다.

 

‘4대강 반대 민간인 탄압’에 힘 쏟은 MB정부 국정원
KBS가 공개한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탄압한 방식이 담겨 있었다. KBS <‘4대강’ 민간인 사찰…靑에 보고>(7/4 이재석 기자 https://bit.ly/2OkJ98L )에 따르면 국정원은 문건에서 ‘환경단체 핵심인물 24명의 신원자료 및 개인비리 수집’, ‘반대 단체 견제 방안으로 세무조사 압박’, ‘종교계 반대 주도 단체, 개인비리 언론보도 추진’ 등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반대단체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다.

 

이를 입증하듯 실제 사찰 피해자들의 증언도 잇따랐다. <“반대 단체 돈 끊어라” 국정원 압박>(7/4 이세중 기자 https://bit.ly/2vzpwCM )에서 김형규 한국가스공사 과장은 "(국정원 직원이) 딱 지적을 하면서 여기는 지원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사장님이 급하게 이 단체에 돈이 나갔는지 확인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급이 지원이 안된거죠"라며 국정원에 의해 공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에서 4대강 사업 반대단체가 탄압된 정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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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당사자 인터뷰한 KBS <뉴스9>(7/4)

 

공기업에서 이뤄진 반대단체 탄압은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는 "(기업 담당자가) 어느 날 후원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조용하게 만나자고 그러더니만, 국정원 조정관이 직접 자기네 사회공헌팀 회의에 참석해서 주지 말라고..."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국정원이 민간인을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찰하고 기업을 이용해 불이익을 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의 악의적 민간인 사찰 문건’에는 ‘청와대 보고 정황’도 있었다
국정원의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에서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 있었다. KBS가 공개한 문건에서는 사찰 방식과 내용을 설명한 뒤 마지막에 ‘청와대(민정수석) 보고’, ‘청와대(홍보기획관) 보고’ 등 청와대 보고 여부와 관련자의 직책이 포함됐다. 이는 국정원의 사찰 내용을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묵과한 것임을 추측케 하는 부분이었다.


KBS는 이에 대해 <청와대 前 인사들 일제히 부인>(7/4 최준혁 기자 https://bit.ly/2OiziQA )에서 문건에 등장하는 당시 청와대 관료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문건의 보고여부에 대해 “그런 쓸데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전혀 몰라요. 그게 상상이나 되는 일이에요?”, “(재임 초기) 국정원 보고라는 게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없어졌다고, 그다음에. 기억이 전혀 없고. 바빠죽겠는데 그런(4대강) 걸 내가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양심을 걸고 하는 얘긴데. 더군다나 홍보기획관실은 그런 일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성격 자체가”라며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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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와대 수석 연루 가능성’ 지적한 KBS <뉴스9>(7/4)

 

4대강 사업 ‘찬성 교수’의 정부 연구 용역비는 ‘반대 교수’의 4배
앞서 등장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문건과 부합하는 내용이 많았고,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이에 KBS는 문건의 실행여부 입증절차를 보도로 구성했다. KBS는 <국정원 안부 전화 뒤 연구비 지원 ‘뚝’>(7/5 최준혁 기자 https://bit.ly/2Mg87Zx )에서 문건의 '학계 반대 교수들의 동향을 수집한다', '국고지원금, 연구용역비 감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이원영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연구를 해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009년부터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외부 연구비가"라며 문건 내용의 실행을 증언했다.


이 증언을 KBS는 <4대강 찬반 따라 연구비 4배 차이>(7/5 이세중 기자 https://bit.ly/2vxxNqR )에서 정부 용역 연구비 통계를 통해 입증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피력한 교수들의 연구비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충격적이었다. KBS는 “찬성 집단이 1인당 평균 10억 2천여만 원인데 반대 집단은 2억 6천여만 원,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건의 내용과 같이 반대 의견을 표한 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탄압이 통계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국정원에 이어 경찰도 ‘사찰지원’ 정황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KBS가 <경찰까지 투입해 동향 이중 감시>(7/6 이세중 기자 https://bit.ly/2AUT6rs )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부 민간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찰에 나섰다. 김경호 들꽃향린교회 목사는 “‘제가 목사님 담당입니다. 기독교 담당입니다’ 우범자도 아니고 경찰이 우리를 담당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담당하고 찾아오고..”라며 피해사실을 증언했다.


경찰의 사찰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KBS는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에게 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수시로 동향을 캐물었”다고 전했다.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는 “경찰이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뭐 4대강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봤는데.. 그런 전화를 일단 받으면 위축이 돼서, 그 활동에 대해서 위축을 좀 받을 수도 있고..”라며 피해사실을 증언했고,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일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그 주체는 경찰청인가 싶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모인 정보가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은 들죠”라며 경찰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4대강 사업 찬성만 해도 훈‧포장
국정원과 경찰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한 이명박 정부는 사업에 찬성을 표한 인물에게는 훈‧포장을 아끼지 않았다. KBS <4대강 차질 없이 수행했다고 훈포장?>(7/5 류란 기자 https://bit.ly/2M4oXex )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해 1152명이 훈‧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공무원 101명이었는데 그중에서도 “4대강 실행부처 국토부 공무원이 가장 많고, 4조원의 손실을 떠안은 수자원공사, 환경 참사를 알고도 입을 다문 환경부 공무원 순”이었다고 전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인물들에게도 훈‧포장이 이어졌다. KBS <‘4대강 예찬’ 공로 인정?…무더기 포상>(7/7 류란 기자 https://bit.ly/2OVc58k )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조류 증식이 크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질은 악화되지 않고, 개선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수생태계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엉터리 분석을 했던 정동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이 “4대강 소송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KBS에 따르면 “신문 등에 ‘수량이 풍부해야 생태계가 복원된다’, ‘녹조는 기후변화 탓’ 이라며 4대강 예찬론을 폈던 학자들도 줄줄이 포상을 받았”고 “훈장과 포장만 13명, 대통령과 총리 표창까지 합하면 학자와 연구원만 모두 55명”이 4대강 사업을 예찬했다는 이유만으로 훈‧포장을 수여받았다.

 

국정원의 문건 관련 수사협조 이끌어낸 KBS
KBS가 문건을 공개한 후 국정원은 문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KBS <국정원 사찰 시인…“추가 공개 협조”>(7/6 이재석 기자 https://bit.ly/2KENFfO )에서는 국정원이 “KBS가 공개한 민간인 사찰 문건이 국정원 내분 문건임을 공식적으로 시인했”고 “추가 자료 공개나 관련자 문책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간 여러번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표한 민간인에 대한 집중 사찰은 KBS의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다. KBS는 단순히 문건 내용의 전달을 넘어 다양한 피해사실을 전달하고, 이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했다. 또한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며 국정원의 문건 관련 수사협조를 이끌어냈다. 이에 민언련은 KBS의 ‘국정원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보도를 2018년 7월의 ‘이달의 좋은 방송 보도’로 선정했다.

 

7월 나쁜 방송 보도, ‘GP 시범철수’ 발표하자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선 TV조선

 

선정 사유 요약 7월 24일 국방부는 ‘GP시범철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 이행의 일환이자 최전방에서부터 전쟁위험을 줄여나가는 방안이었다. TV조선은 당일 이 소식을 톱보도로 배치했다. 하지만 보도에서는 국방부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반대하기 바빴다. TV조선은 보도 시작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 북측의 GP를 방문한 영상을 보여줬다. 이어 ‘북한의 상응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뒤에는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영상을 보여주고, ‘2013년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 선언’ 등 북한의 과거 도발행위를 언급했다. TV조선의 보도 내용 중 ‘북한의 상응조치가 없다’는 내용은 타사의 보도를 통해 반박되기도 했다. 실제 31일 열린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이 사안이 논의되며 TV조선 스스로도 논조를 바꿔 보도를 진행했다. 이에 민언련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가까웠던 TV조선의 <“DMZ 감시초소의 병력‧장비 시범 철수 추진”> 보도를 2018년 7월의 ‘이달의 나쁜 방송 보도’로 선정했다.

 

7월 24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GP 병력‧장비 시범철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을 톱보도로 배치한 TV조선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국방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 방식은 사안과는 관련도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을 현혹하는 것이었다. 케케묵은 선동 방식이라 할 수 있다. 
 

‘GP 시범철수’에 ‘김정은 위원장’ 보여준 TV조선
TV조선 <“DMZ 감시초소의 병력‧장비 시범 철수 추진”>(7/24 김동현 기자 https://bit.ly/2mMSZo2 )은 보도 시작부터 국방부 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목 앵커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타방송사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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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철수에 김정은 과거 시찰 영상 보여준 TV조선 <뉴스9>(7/24)

 

TV조선은 리포트를 시작하면서 보도 내용과는 무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GP 방문 영상을 보여줬다. 이 영상은 GP에 대한 설명을 담은 내용도 아니었고, 영상의 촬영시기 역시 5년 전으로 최근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도 아니었다. 사용의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영상을 보도 맥락에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한 것이다.

 

반대를 위해서 ‘과거 도발’까지 긁어모아 비판
TV조선은 반대를 위해서 타당한 근거 대신 과거 북한의 도발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는 “GP 철수의 관건인 북한의 GP 동시 철수 등 상응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국방부의 일방적인 시범 철수를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목함지뢰 도발을 하는가 하면 2013년 이미 정전협정의 효력 백지화도 선언한 상태”라며 현 상황과는 무관한 과거 도발을 연달아 설명했다.


 보도 말미에는 “정전협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미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그 입장을 철회하는 조치 그것이 필요하다”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력센터장의 전화 인터뷰가 반대의 근거로 등장했다. 하지만 문 씨의 분석도 ‘종전선언’을 바라보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TV조선은 이 발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없는 가운데 우리의 안보 태세만 약해진다는 우려”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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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시범철수’ 반대 위해 과거 도발까지 언급한 TV조선 <뉴스9>(7/24)

 

‘반대를 위한 반대’의 유통기한은 1주일
TV조선은 북한의 상응조치가 없는 일방적인 철수에 대해 비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국방부의 발표 하루 뒤 JTBC <‘동창리 해체’가 신호탄? 다시 바빠진 남·북·미>(7/25 이서준 기자 https://bit.ly/2NO52gc )는 “국방부는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전했지만 “취재 결과 비무장지대 병력과 장비를 남북이 공동으로 철수하기위해 북한 측과 협의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며 국방부가 일방적인 철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TV조선의 보도 일주일 뒤에는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양국의 GP시범철수’가 논의되었다. 이에 TV조선은 “남북은 오늘 장성급 회담에서 JSA 비무장화를 비롯해, 비무장지대 내 공동 유해 발굴, 비무장지대 내 GP 시범 철수, 서해 해상 적대 행위 중지를 협의하고 큰 틀에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발표했습니다”라며 일주일 만에 스스로 논조를 바꿨다.


TV조선의 보도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가까웠고, 내용상 오보로도 볼 수 있었다. 이에 민언련은 TV조선 <“DMZ 감시초소의 병력‧장비 시범 철수 추진”>(7/24 김동현 기자)를 2018년 7월의 ‘이달의 나쁜 방송 보도’로 선정했다.

 

<끝>
문의 임동준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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